AI 핵심 요약
beta- 경제6단체는 18일 기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기업 부실과 연체·파산 증가로 구조조정 지연을 우려했다
- 국회에 기촉법 유효기간 연장 또는 상시화를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경제6단체가 다음달 26일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계는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12월 26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기업들이 처한 상황부터 짚었다. 경제6단체는 "최근 기업들은 고물가·고금리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25년 외감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19.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56.8%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체와 파산 지표도 근거로 들었다. 경제6단체는 "지난해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2.1%로 2021년보다 3배 이상 높아졌고, 같은 기간 법인 파산 건수도 2배 이상 늘었다"고 했다.
경제계는 기촉법 공백에 따른 파장을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촉법이 일몰되면 기업 구조조정 지연과 부실 심화로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도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달리 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유지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신속히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며 "우리 경제는 2001년 기촉법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며 그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는 기업 구조조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일몰 전 기촉법 유효기간 연장 또는 상시화 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raul16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