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은 18일 반도체 대금 지급기한 단축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은 장기 어음 결제를 개선하고 협력업체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
- 원도급사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1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현금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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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 원·하도급사 고르게 이어져야 상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품격민생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는 18일 반도체 대기업·원도급사·하도급사 간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공사에서 이어져 온 장기 어음 결제 관행을 개선하고, 협력업체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반도체 대기업-원도급-하도급사 대금 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한병도 원내대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반도체 성장 뒤에는 생산·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수많은 중소협력업체와 노동자의 노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원내대표는 "일부 협력업체는 노동자 임금과 자재대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면서도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까지 수개월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기업과 지속 협의한 결과 현금 지급과 지급기한 단축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했다"며 "중소협력업체의 부담을 덜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반도체는 호황인데 국민 체감은 좋지 않다"며 "같은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K자형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장을 짓는 현장에서 어음 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줄었지만, 258개 협력업체는 임금과 자재값을 먼저 현금으로 치르고 대금을 받기까지 80일 넘게 버텨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위원장은 "상생협력에서 발주처와 원도급사가 현금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후 7일 안에 지급하도록 약속했다"며 "호황의 온기가 맨 아래 현장까지 닿도록 오랜 관행을 바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건태 의원은 "반도체 호황의 성과가 대기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에게 고르게 이어져야 진정한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금 지급 지연은 단순한 결제 문제가 아니라 협력업체 자금난으로 이어지고 노동자 임금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절박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근 의원은 "잘못된 관행과 법률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대금제도 혁신·개혁의 일환으로 정기국회에서 60일 만기 기간을 30일 이내로 줄이는 대금 결제 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상생협약으로 대금 결제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발주기업은 현금성 결제 확대와 어음 지급 관행 개선에 협력하고, 원도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발주기업과 원도급사는 선급금 지급 확대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원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을 계약금액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비용이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협력하는 내용도 담겼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