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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바 대표 불구속 "광범위한 증거인멸, 나도 놀랐다"..그룹 수뇌부와 선긋기

기사입력 : 2019년05월25일 10:41

최종수정 : 2019년05월25일 10:41

-주가 1년만에 반토막..사업차질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가 구속을 피했으나,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 박문호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사장과 함께 김 부사장, 박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25일 새벽 1시30분께 김 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고,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다.

송 판사는 김 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해 “작년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나도 놀랐다"는 등의 진술로 증건인멸을 시도한 그룹 수뇌부와 선긋기에 나섰고, 재판부는 이를 어느정도 받아들인 셈이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전일 오후 5시께 구속심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 “본인도 이렇게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점을 뒤늦게 알아 깜짝 놀랐다”며 검찰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서 확보한 컴퓨터 등에 대해서도 “아예 모르는 거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4 pangbin@newspim.com

◆ 분식회계 논란 3년 반..그룹 수뇌부까지 구속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논란 이슈는 2016년 12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측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주장을 하면서 촉발됐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2년 미국 제약사인 바이오젠과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설립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당시 지분 91.2%를 보유하고 있던 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져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고 기업가치를 장부가액(2905억원)에서 공정가액(4조8806억원)으로 평가받았다. 2016년 11월에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다.

이 같은 회계처리 방식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과 맞물리면서 분식회계 논란을 빚었다. 참여연대와 일부 정치권에선 삼성바이오의 이같은 회계처리 방식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려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과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해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를 고평가해 결국 합병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논리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4월 삼성바이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1년1개월의 감리 끝에 2018년 5월 금감원은 회계처리 위반이라는 결론을 냈다.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이 사실상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데도 에피스를 지분법 회사로 변경하는 등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금감원은 '고의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조치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시장의 충격 등을 고려해 증시가 열리지 않은 날 공개했는데 이것 역시 논란이 됐다. 첫 관문이었던 감리위는 그달 17일 처음 개최했다. 첫 감리위 때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이 "사전통지공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하는 등 대외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표출하기도 했다. 3차례의 감리위를 거쳐 감리위는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6월부터 이에 대한 증선위가 열렸고, 6월 20일 증선위는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증선위에 수정안 제출을 거부했다.

결국 7월 12일 증선위는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부분은 금감원 조치안이 미흡하다며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대신 재감리를 명령했다. 다만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공시를 누락한 데 대해선 '고의 누락'으로 보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판단했다. 10월 31일 증선위는 결론을 내지 않았고, 2차 회의 일정을 11월 14일로 잡았다. 1차 회의 이후 일부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삼성측에 불리한 정황인 담긴 삼성 내부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다. 박용진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증선위는 2차 회의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최종 결론냈다.

12월부터는 검찰로 공이 넘어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에피스,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방위로 압수수색 강도를 높였다. 삼성물산, 삼성SDS 등 계열사 압수수색에 나섰고, 상장 특혜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거래소도 압수수색했다. 4월부턴 본격적으로 소환조사가 시작됐다. 고한승 사장을 소환했고 4월 말엔 임직원 2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공장 내부에 증거자료를 은닉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삼성바이오의 송도 공장을 압수수색해 은닉자료를 찾아냈다. 보안담당 직원은 구속됐다. 이를 지시한 삼성전자 사업지원 테스크포스 임원 2명이 구속되면서 그룹 수뇌부들의 구속이 시작됐다.

추가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박문호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고 25일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은 구속됐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 주가는 1년만에 반토막..사업 타격도 불가피

작년 4월 60만원을 기록했던 삼성바이오 주가는 30만원 밑으로 떨어져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40조원에 육박했던 시가총액은 20조원을 밑돌고 있다.

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전망이다. 이미 삼성바이오·에피스 수장들의 대외 활동에는 제동이 걸렸다. 삼성바이오 수장들 대부분이 국내외 공식일정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 대표는 다음달 열리는 세계최대 바이오행사인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 행사도 불참할 예정이다. '바이오 USA'는 1993년부터 매년 개최돼 온 전시회로 세계 유수의 바이오 기업들이 참석하고 있는 행사로 김 대표도 매년 참석해왔다.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업력이 짧은 삼성바이오 입장에서는 유력한 글로벌 잠재 고객사들에게 자사의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최적인 무대인 셈이다.

에피스의 고한승 사장도 최근 연사로 참석하기로 한 '미래의학춘계포럼'에 불참했다. 당초 삼성바이오에피스 측에서는 고 사장이 직접 연사로 참석해서 ‘제품회사로 가는 길(From Pipeline to Product)’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고 사장 대신 최창훈 개발본부 부사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해당 포럼은 바이오산업 업계 관계자들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 및 최신 R&D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다. 

고위 임원들이 사업 외적인 영역에 발목을 잡히면서 추진중인 사업들이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셀트리온과 함께 인천 송도에 투자하는 계획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3대 신산업으로 규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제약ㆍ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 달러 수출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발표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추진동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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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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