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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대한민국 문화재]②국보급 문화재에 소화기만 덩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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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강원도 산불 피한 신흥사, 방재시설 부족 등 화재 위험 '여전'
해마다 평균 4개 넘는 문화재 화재...문화재 34% 화재에 취약
경보설비·소화전 등 방재시설 부족 "대규모 화재 대응에 한계"

[편집자주] 정부출범 2년이 지나도록 뭔가 ‘색깔 있는’ 문화정책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말이 많습니다. DJ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 등 과거 진보정권의 경우 문화에 대한 애정이 정책으로 표출됐다면서 말입니다. 20년이란 긴 시간과 230억 원이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재탄생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재보수도 DJ정부 때(99년)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속도를 낸 사업입니다. 최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는데 정부의 시각은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미 훼손되었거나 방치되고 있는 문화유산이 많은데 보존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문화재 보존 현실과 대안을 고민해봅니다. 

<목차>
①빨래 건조장된 백제 가마터…40년 넘도록 ‘나몰라라’
②국보급 문화재에 소화기만 덩그러니
③조선 기와에 시멘트가?…반복되는 부실 복원 논란
④도로변에 문화재가?…흉물로 방치된 유물
⑤“아픈 역사도 되새겨야”…일제강점기 유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⑥돌아오지 못한 문화재 18만여점, 환수해야 하는데…
⑦공익을 위한 문화재인가? 사유재산 침해인가?
⑧[인터뷰]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⑨예산 인력에 허덕...문화재청도 고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방재시설이라곤 소화기 정도뿐이라 바람이 이곳을 향하지 않기만 바랄 뿐이었죠. 만약에 불이 났더라면 손도 못 쓰고 모두 타버렸을 겁니다."

지난 4월 강원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일대를 삼킨 산불 당시 신흥사에는 매캐한 냄새와 뿌연 연기가 번졌다. 신흥사는 산불 발화지점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4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있다. 당시 근무 중이었던 안전경비원 A씨는 "불이 번지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시청 직원과 연락하는 것밖에 없었다"며 "산불 규모는 큰 반면, 제대로 된 방재시설은 없어 불안감은 더욱 컸다"고 아찔했던 상황을 떠올렸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철저한 방재시설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매년 문화재 화재 피해가 반복될 뿐만 아니라 불에 타기 쉬운 목조 문화재가 많음에도 방재시설 구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찾은 강원 속초시 신흥사 극락보전의 모습. 신흥사에는 극락보전을 포함한 보물 5점이 보존돼 있다. 이곳은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발화지점에서 직선거리로 약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5.16. sun90@newspim.com

◆ 고성 산불 당시 위기 면한 신흥사, 불씨는 '여전'

신흥사는 강원 속초시 설악산에 위치한다. 신라 자장율사가 653년(진덕여왕 7년) 향정사라는 이름으로 세운 이 사찰엔 신흥사 극락보전 등 보물 5점이 있다. 한 달 전쯤 겨우 산불 피해를 피했지만 이곳의 화재 위험은 여전했다. 방재시설은 부족하고, 안전경비원에 대한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16일 문화재청과 신흥사 등에 따르면 신흥사 극락보전에는 분말소화기, 소화전, 방수총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경보시설이나 폐쇄회로(CC)TV는 전혀 없어 신속한 초기 대응은 어려운 상황이다.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는 방염제 처리도 이뤄지지 않아 사고 위험은 더욱 높다. 극락보전 안에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721호)가 위치해 있고, 명부전과 보배루 등 목조건물이 가깝게 위치해 있어 불이 순식간에 옮겨 붙을 수도 있다.

신흥사 관계자는 "지난해 극락보전이 보물로 지정이 됐지만 화재 우려는 여전하다"며 "특히 봄철 양간지풍 등으로 큰 산불피해가 발생하는 강원도 특성상 이런 우려는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곳엔 총 4명의 안전경비원이 근무 중이지만 문화재 안전경비원 자격조건인 소방관련 자격증을 갖추지 않았다. A씨는 "채용 당시 소방 관련 자격증을 요구받지 않았다"며 "채용 전후로도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근무하는 1평이 채 되지 않는 경비사무실엔 방재시설 현황과 위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안내도조차 없었다.

신흥사 극락보전 안전경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바라본 신흥사의 모습. 안전경비원이 근무하는 1평 남짓의 사무실에선 방재시설 위치 안내도조차 찾을 수 없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5.16. sun90@newspim.com

◆ 해마다 문화재 '활활'...화재 취약한 문화재 비중도 높아

문화재 화재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재 화재 건수는 총 48건이다. △2008년 8건 △2009년 4건 △2010년 7건 △2011년 6건 △2012년 4건 △2013년 1건 △2014년 5건 △2015년 3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3건 등이다. 해마다 평균 4개가 넘는 문화재가 불에 탄다는 의미다.

국내 문화재 대부분이 불에 취약한 재질이라는 점도 사고 우려를 높인다. 문화재청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국가지정·등록문화재는 총 4641개로, 이 중에서 종이·목조 문화재는 1584개(34.1%)에 달했다. 특히 궁궐과 사찰 등이 포함된 목조 문화재는 715개(15.4%)다.

◆ 경보설비·소화전 등 방재시설 부족..."화재대응 한계"

반면 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은 신흥사와 마찬가지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중요 목조 문화재(국보·보물, 국가민속문화재, 사적) 총 437 개중 138개(37%)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별로 보면 △국보·보물 4개 △국가민속문화재 90개 △사적 44개 등이다.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화재를 알려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소방시설법 등에 따라 국보·보물 목조 문화재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보물 제1942호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등 4곳엔 이러한 시설이 없다.

소화전이 설치되지 않은 중요 목조 문화재도 437개 중 61개(14%)에 달했다. 여기에는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보물 제1995호)과 의성 만취당(보물 제1825호), 남한산성 행궁(사적 제480호) 등이 포함된다. 소방 관계자는 "소화전은 필요한 용수를 제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며 "소화전 없이 소방차 적재 용수로 대규모 화재를 진압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없는 국보·보물에 대해선 올해 중으로 설치를 마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방재설비가 문화재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엔 설치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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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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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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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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