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의 무역 정책의 세계무역기구(WTO)의 존재를 위협한다고 중국 정부가 주장했다. 미국이 국가 안보 예외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WTO 웹사이트에 게재한 ‘WTO 개혁 제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WTO의 항소심 판사 임명 저지와 알루미늄·철강, 자동차에 대한 국가 안보 관세 등 미국 정부의 정책을 겨냥했다.
이번 문서는 미국과 중국의 제11차 무역 회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된 후 3일 만에 게재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재화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렸고 이날 중국 역시 내달 1일부터 600달러어치 미국산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중국 정부는 “WTO의 특정 회원국이 일방적이고 임의로 WTO의 승인 없이 무역 장벽을 높이고 수입 관세를 부과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 예외의 남용과 WTO 규정에 어긋나는 일방적인 수단, 현존하는 무역 조치 수단의 잘못된 사용과 남용은 규칙에 근거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무역 질서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더욱이 이 같은 관행은 특히 개발도상국 등 WTO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으며 WTO의 권한과 효험을 약화시켰다”면서 “결과적으로 WTO는 유례없는 존재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은 WTO라는 조직 자체가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 규모에서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고 촉진하는 가장 바람직한 채널이라면서 ▲ WTO 존재를 위협하는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 해결 ▲ 세계 경제 거버넌스 관련성 증대 ▲ 실행 효율성 개선 ▲ 다자간 교역 체계의 포괄성 향상 부문에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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