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은 사형제의 대체 형벌이 마련된다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대체 형벌 도입을 전제한 사형제 폐지’에 대해 66.9%가 동의했다.

반면 사형제 대체 형벌 없이 사형제 폐지 찬반만을 묻자 ‘사형제 당장 폐지’는 4.4%, ‘사형제 향후 폐지’는 15.9%로 집계됐다.

사형제 폐지에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는 응답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형제 폐지를 결정한다면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는 답변은 45.5.%, ‘나와는 상관없다’는 응답은 6.6%로 조사됐다.

또 사형의 대체 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은 78.9%, ‘절대적 종신형+손해배상’은 85.2%가 동의했다.  ‘상대적 종신형’은 60.9%,  ‘무기징역’은 55.5%로 그 뒤를 이었다.

개인과 국가가 우선시해야 할 기본권에 대한 답변도 각각 다르게 조사됐다. ‘개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기본권’에 대한 질문에는 자유권(36.6%), 생명권(27.7%), 평등권(25.3%) 순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국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생명권(3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사형제·대체형벌 청문회’를 연다.

인권위는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측 전문가와 범죄피해자 가족, 사형집행 피해자 가족 등의 의견을 참고해 사형제 폐지와 대체 형벌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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