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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시스템반도체 비전선포식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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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비전선포식' 참석
"2030년까지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
"시스템 반도체 성장 가능성 무궁무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는 한편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펩리스 분야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DSR)에서 개최된 ‘시스템반도체 비전선포식’에 참석,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도전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명실상부한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현재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1.5배 이상의 큰 시장으로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스템반도체 산업이 성공하려면 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와 산업 생태계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람과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이날 시스템반도체 비전선포식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는
세계인이 신뢰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첨단·고급의 제품과 문화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외국 곳곳 우리 제품을 볼 때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노동자와 기술자, 연구인력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식 세대의 교육에 투자한 부모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기술과 사람에 투자한 기업과 정부가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세계인의 신뢰와 사랑은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쌓아 올려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우리 제품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데에는
특히 메모리반도체 분야의 역할이 컸습니다.

우리가 메모리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세계는 우리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란 듯이 성공했습니다.
1983년 64킬로 디램을 개발하며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1992년에는 세계 최초 64메가 디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후에는 연달아 세계 최초 제품을 선보이며
2002년 이래 현재까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 위상은
우리가 만든 제품 경쟁력도 함께 상승시켰습니다.
세계 최초, 최고의 메모리반도체를 장착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은 '첨단'의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은
메모리반도체 분야 세계 1위를 도약대 삼아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입니다.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산 제품에 '첨단'을 넘어 '미래'를 담는 계획입니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도전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명실상부한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은 미래를 만드는 나라,
우리 제품은 미래를 선도하는 제품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메모리반도체가 정보의 축적을 담당한다면,
시스템반도체는 정보의 활용을 담당합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들어가는 시스템반도체만 50여개,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에는
1000여개의 시스템반도체가 장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기, 전자 제품부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들은
시스템반도체가 있어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계, 가전을 비롯한 전통 제조업 역시
시스템반도체와 만나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현재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1.5배 이상 큰 시장입니다.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로봇, 바이오, 자동차 등 산업의 전 분야에 활용되면
2022년에는 3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입니다.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직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에 불과하고,
자동차용 반도체, 바이오와 휴대폰용 반도체 등
기술력이 필요한 반도체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인력과
생산기술 역량을 쌓았습니다.
기업의 투자 여력도 충분합니다.
자동차, 전자 등 세계 상위권의 제조업을 가지고 있으며
5G 역시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과 ICT 분야와 협력이 강화된다면
시스템반도체 수요를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유지하는 한편,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팹리스 분야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시스템반도체 산업이 성공하려면
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와 산업 생태계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한 분야의 인재, 하나의 기업이
단독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산업입니다.
설계기업 팹리스와 생산기업 파운드리의
협력과 상생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사람과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반도체 분야 국가 R&D를 확대하고
유망 수요 기술은 정부 R&D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1조원 수준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 R&D와 연계하여 연구인력을 키우고,
계약학과 등을 신설해 전문인력을 키우겠습니다.
분야별 실무교육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설계기업 팹리스는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영역입니다.
설계가 생산과 분업화되어 있어
중소기업도 도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기술창업의 토양이기도 합니다.
팹리스 전용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팹리스 업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설계·시제품제작에 이르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생산기업 파운드리는
단기간에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입니다.
우리 기업은 세계 최초로
극자외선을 활용한 7나노 반도체 생산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곳,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하여 파운드리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혔습니다.
원대한 목표 설정에 박수를 보내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정부는 내수시장을 위해 공공 분야부터 열겠습니다.
지능형 검침기, CCTV를 비롯한 에너지․안전․교통 등
대규모 공공사업과 연계한 수요를 발굴하겠습니다.
공공 분야에서 2030년까지 2600만개,
에너지 분야에서만 2400억 원 이상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시장을 창출할 것입니다.
자동차, 로봇 등 5대 제조업과 5G 연관 산업,
시스템반도체 업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영역 수요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진국으로 태어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시작부터 세계 최고인 기업도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 수출의 20%,
17만5천여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선진국이 되었고,
세계 최고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잘사는 나라'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새로운 투자계획과
상생협력 강화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도전과 상생 의지가
우리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도 분야별로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국민과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을 이끄는 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신뢰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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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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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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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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