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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9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4:3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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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게시판, '한국당 해산' 접속자 몰리며 다운
여야, 오전 내내 고발·여론전...바른미래당은 '독자안'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최근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신속법안처리(패스트트랙)를 놓고 여야가 물리력까지 동원하는 등 극한 충돌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29일 기준 30만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루 만에 10만명 가까운 수의 지지가 몰렸습니다. 이례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가하면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올려달라'는 글도 게재되는 등 정치적 갈등이 청와대 게시판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접속자가 몰려 서버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육탄전을 펼쳤던 국회는 주말을 지나며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각 당이 직접적인 몸싸움 대신 여론전과 고발전에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이날 별도의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이 수용 여부를 놓고 긴급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당이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인상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47.4% vs '못한다' 48.4%/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7.4%를 기록하며 40%대 후반의 보합세를 6주 연속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지난 22~26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8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0.8%p 내린 47.4%(매우 잘함 26.4%, 잘하는 편 21.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첫째주 긍정평가(47.8%)가 부정평가(47.3%)를 앞서 '데드크로스'를 기록한 이후 3주 만에 다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문대통령, 한·칠레 정상회담서 "양국 서로에게 중요한 교역국"/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세바스티안 삐녜리 칠레 대통령과의 한·칠레 정상회담에서 양국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를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34분부터 약 1시간 여 청와대에서 열린 한·칠레 정상회담에서 "1962년 수교 이래 두 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왔고 2004년 21세기 공동번역을 위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더욱 튼튼한 관계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칠레 정상회담, 전자정부·사이버 안보 등 협력 강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세바스띠안 삐녜리 칠레 대통령이 29일 한·칠레 정상회담을 갖고 전자정부·4차산업혁명·사이버안보·기후변화대응의 4대 주요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발전시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양국의 관계 당국이 조기에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靑 국민청원 게시판, '한국당 해산' 접속자 몰리며 다운/ 뉴스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29일 오전부터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동시 접속자가 너무 많아 게시판이 다운된 것이다. 최근 국회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신속법안처리(패스트트랙) 여부를 놓고 극한 대결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靑 게시판에 '한국·민주당 해산' 청원 맞불...패스트트랙 대립 확산/ 뉴스핌
최근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신속법안처리(패스트트랙)를 놓고 여야가 물리력까지 동원하는 등 극한 충돌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론을 청와대 에 전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29일 오전 10시 현재 31만7477명이 동의했다. 하루 만에 10만명 가까운 수의 지지가 올라왔다. 이례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다.

통일부 "남·북, '하노이 회담' 이후 주춤한 건 사실"/ 뉴스핌
통일부는 29일 최근 남북 간 '냉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인정하면서 일련의 남북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주춤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남북 간 정상선언에 대한 이행 측면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야 된다"며 남북관계 악화라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내달부터 JSA 남측지역 개방…남북 정상 산책했던 도보다리 간다/ 뉴스핌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중단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측지역 개방이 오는 5월 1일 재개된다. 29일 국방부는 "정부는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이해 판문점 견학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여망, 향후 이루어질 남북 간 자유왕래 사전 준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남북 그리고 유엔군사령부 3자간 협의 촉진 등을 위해 우선 판문점 남측지역부터 견학을 재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선 도보다리, 기념식수 장소 등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거쳐 갔던 현장을 방문객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남북이 함께 근무할 초소도 둘러보는 등 '비무장화'된 판문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미일 안보회의 5월9일 서울 개최…국방부 "의제 조율 중"/ 뉴스1
한일 군 당국의 관계가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초계기 갈등'으로 얼어붙은 가운데 다음달 9일 서울에서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개최될 예정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안보회의가 다음 달 9일 있을 예정"이라며 "의제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을 계기로 미국의 중재 속에 한일 군사 갈등의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北, 제재압박 속 식량증산 사활…"쌀이 금보다 귀해"/ 연합뉴스
북미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해온 북한이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쌀이 금보다 귀하다"며 농민들을 독려하고 있다. 핵 협상 장기화 국면 속에서 당장의 제재 상황을 버텨내려면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쌀로서 당을 받들자'는 제목의 정론에서 "적대세력들의 제재 압살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숴버리는 승리의 포성은 농업 전선에서부터"라고 역설했다.

권은희, '패스트트랙 절충' 바른미래 공수처 법안 발의/뉴스1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안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지난 26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한 방식과 동일하게 '전자 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해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의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에 한정하고, 수사처의 인사권 보장과 '기소심의위원회' 별도 설치를 골자로 한다.

국회사무처노조 "한국당, 국회 직원들에게 사과해야"/뉴스핌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안과 점거 투쟁과 관련해 국회사무처 노조가 성명서를 통해 한국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본부 국회사무처지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법안 접수 자체를 막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김관영 제안에 동의한 적 없다…사보임 철회만이 답"/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강제 사보임에 따른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자 '바른미래당발 공수처 법안 발의'라는 치유책을 내놨다. 바른미래당 입장을 담은 별도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강제 사보임에 대한 당내 논란도 양해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것. 하지만 정작 사보임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이 김 원내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 여야, 오전 내내 고발·여론전 매진...바른미래는 '독자안'/뉴스핌
선거법 및 사법개혁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두고 육탄전을 불사하며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29일 추가 맞고발과 여론전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과정에서 불거진 거친 몸싸움과 국회 회의실 점거 문제를 두고 서로를 검찰에 맞고발한 상태다. 여기에 민주당, 한국당, 정의당은 상대당 의원들과 보좌진·당직자 등을 상대로 한 추가고발도 예고했다.

이해찬 "도둑놈들에게 국회를 맡길 수 있겠나"/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국회로 정치 마무리하려고 마음 먹었고 천명했지만 이 국회를 그대로 두고는 못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독재타도 헌법수호 구호를 들어본적이 있나"라면서 "그들은 독재수호 헌법타도라고 외쳐야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해산" vs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와대 국민청원 '전쟁'/동아일보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9일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갖춘 가운데, 한국당의 정당지지도는 전주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범여권과 범야권의 극단적인 대치가 계속되면서 각각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지지세도 강하게 결집한 결과로 풀이된다.

패스트트랙에 밀린 與원내대표 경선…김태년·노웅래 출마선언 연기/뉴스1
개혁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이어지는 여야의 극한 대치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주말과 이날 출마선언을 예고했던 김태년·노웅래(가나다순) 의원이 일제히 '국회 상황'을 이유로 이를 미뤘기 때문이다. 또다른 원내대표 후보인 이인영 의원은 앞서 지난 21일 일찌감치 출사표를 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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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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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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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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