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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14:31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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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지율 '긍정' 48.2% vs '부정' 46.1%
김정은, 내일 1179㎞ 러시아행 "가는 데만 24시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카자흐스탄을 끝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는 24~25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을 부탁한 메시지를 손에 쥐고 있는 문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모레 수요일부터 북미 협상테이블 재가동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반면 국회에서는 강대강 대치중인 여야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며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첫 장외 총궐기대회를 주최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혁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을 포함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한다면 20대 국회를 보이콧(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날 한국당을 뺀 여야4당 원내대표는 별도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추진 합의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야 대치정국이 최고조에 달해가며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국회를 방문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긍정' 48.2% vs '부정' 46.1%/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8.2%를 기록, 5주째 긍·부정이 팽팽한 보합세를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5~19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3명에게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0.2%p 오른 48.2%를 기록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문 대통령 "카자흐스탄, 기존 협력 넘어 IT·우주까지 협력"/ 뉴스핌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2050'을 목표로 국가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카자흐스탄 유력지인 프라브다지와 실시한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은 교역·투자, 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넘어 IT, 혁신산업기술, 보건·의료, 우주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노력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 체크] 軍 “일본에 ‘군용기 저공비행하면 레이더 쏜다’ 통보? 사실 무근”/ 뉴스핌
‘3해리 이내 접근하는 군용기에 화기관제레이더를 쏠 것’이라는 방침을 한국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에 전달했다는 일본 매체 보도와 관련해 군 당국은 “사실 무근”이라고 22일 반박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통일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 北 소장대리 근무 중"/ 뉴스핌
지난달 북측의 일방적인 철수 이후 임시 소장대리 체제로 운영돼왔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 소장대리가 정상 출근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통일부가 22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와 관련 "소장대리가 정상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1179㎞ 러시아행 "북한 철도 노후해 가는 데만 24시간"/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4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ㆍ러 정상회담을 위해 회담 예정지인 블라디보스토크로의 출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직선거리로는 700여㎞로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1시간 30분가량 소요된다”며 “김 위원장이 전용기인 참매-1호를 탈 경우 당일 출발하겠지만 열차를 이용할 경우 오늘(22일)이나 내일(23일) 평양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김정은, 北 내부서 파벌집단 도전받고 있는 듯”/ 뉴스핌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내부 파벌집단에 의해 공개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인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내부 사정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미 국방부, 23~24일 워싱턴서 한반도 안보정세 논의/ 파이낸셜뉴스
한미 군 당국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제1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국방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수석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며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20대 국회 없을 것”…문희상 “말의 품격 지켜야” 일갈/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선거제도 개혁안을 포함한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시 20대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초강수 경고장을 날렸다. 이에 문 의장은 나 원내대표에게 “말의 품격”을 지켜달라며 일갈했다.

이해찬 "황교안, 정치 처음 시작한 사람이 막판에 뭐로 끝내려고"/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집회를 '막말 집회'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정권 제자리 갈 때까지 투쟁 멈추지 않을 것”/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화문 장외투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제자리로 갈 때까지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의 분노를 가라앉힐 유일한 방법은 민심에 귀를 기울여 잘못된 인사를 철회하고 책임자를 파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4당 "오늘 합의" 한국 "의회쿠데타"…'패스트트랙' 정국 초긴장/연합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운명을 가를 담판을 준비하면서 대치 정국에서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여야 4당이 이날 오후 원내대표들 간 회동에서 패스트트랙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면 답보 상태를 이어 온 선거제 개혁 논의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故김홍일 前의원 이틀째 조문행렬…'여야 없는' 정치권 추모발길/연합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고(故)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빈소가 마련된 지 이틀째인 22일 각계 인사들의 조문행렬은 계속됐다.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은 전날보다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고인을 추모하는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한국당, '국민에 총 쏜 정권 후신' 발언 박광온 징계안 제출/연합
자유한국당은 22일 자당을 '4·19 혁명 때 국민에 총을 쏜 정권의 후신'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한국당 정유섭·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손학규 "지금은 분열할 때 아니다"…'지명직 최고' 임명 미뤄/연합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2일 "조속히 당을 정상화해 총선 대비 체제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내 일각의 지도부 총사퇴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은 분열할 때가, 싸울 때가 아니라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말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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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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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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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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