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개발 중단 구역들 "도시재생은 거부..가로주택정비는 고민"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09:53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09:5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도시재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는 역세권공공임대"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주민들이 대안 사업 찾기에 분주하다. 주택재개발은 중단됐지만 도로,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 정비와 무엇보다 주택 개량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정비구역해제지역에 대해 도시재생을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의 한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선호가 높다.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데다 철거 개발인 만큼 기반시설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역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역세권공공임대사업도 대안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중단된 구역 주민들에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대안사업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최근 정비구역 지정해제 일몰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증산4구역의 한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서울시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시 주도 도시재생사업 대신 그래도 개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재정비촉진지구 모습

서울시는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민들에게 대안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넓은 의미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속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크다. 서울시가 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시가 주도해 길 포장을 다시하고 폐가를 활용해 청년 사무실을 꾸미고 주민센터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는 쇠퇴하는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 개량과 기반시설 정비가 목표인 주택 재개발사업지역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 뒤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은평구 수색14구역의 한 주민은 "가로등을 설치하고 도로 포장을 다시하고 주민센터 만드는 도시재생은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며 "재개발은 어려워진 만큼 가로주택정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를 그대로 살리고 주택만 개량하는 사업이다. 사실상 전면철거에 준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불린다. 층수는 15층 이하로 1~2동 짜리 소형 아파트를 짓는다. 이에 따라 수익성은 낮지만 사업절차가 단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대주택 의무공급대상이 아니며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정비사업을 중단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업이다. 게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원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사업이 중단되면 곧바로 소규모 빌라가 난립하기 때문에 한번 중단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결국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민들은 그나마 개발 효과가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도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안 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하철 역주변 500m이내에서 아파트를 짓는 이 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늘어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면 된다. 이에 따라 사업조건은 재건축보다 낫다.

하지만 역세권내 500m 이내여야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며 무엇보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원칙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반면 최근 들어서는 역세권 공공임대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모양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정비구역해제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어서다. 증산4구역도 역세권공공임대 제안을 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익성만 따지면 용적률 상향을 받을 수 있는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이 가장 낫다"며 "주택 재개발을 추진한 곳은 도시재생보다 가로주택정비나 역세권공공임대를 추진하는 것이 향후 주거지역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