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지난 3월 취업자가 25만명 늘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을 속이는 고용 착시현상”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당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 위원회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3월 고용동향은 우리나라 일자리 시장의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구직을 단념하고 취업을 포기한 사람이 늘었고 또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정부가 세금으로 재정일자리를 늘여 국민들을 속이는 고용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실제로 민생현장을 다녀보니 일자리 실상은 정말 참혹한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일자리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론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서민들을 고통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위원회에 △54조원 일자리 예산 사용처 △기업의 채용능력 극대화 방안 △최저임금 급등 및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최소화할 현장 대응형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당 대표 경제통이자 경제실정백서 위원장을 맡은 김광림 의원은 정부의 고용동향 발표를 “착시현상이자 아전인수급 해석”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08~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연간 28만명이 늘었다. 그중 2008년 세계적 경제 침체를 겪은 2009년을 제외하면 매해 37만명 정도가 늘었다"며 "2013~2017년 박근혜 정부 때는 연간 36만명이 늘던 것이 2018년 1월 최저임금을 늘리면서 9만 7000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과거에 비하면 증가세가 상당히 줄었다”며 “고졸 또는 대졸 후 취업현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대략 50만명 정도인데 반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25만개 증감내역을 보면 공공부문에서 세금으로 늘린 일자리가 18만개, 65세 이상 일자리 22만개가 늘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일해야 할 가장인 30‧40대 일자리는 25만개 줄었다”며 “산업 허리인 제조업은 11만개 줄어들고 주36시간의 제대로 된 일자리도 34만개 줄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세금 쓰는 공공일자리는 17만8000개 늘었지만 세금 내는 민간일자리는 이 정부 들어 확 줄어들었다. 65세 이상 일자리는 급증하지만 경제 허리인 30‧40대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농업 일자리가 늘고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있다. 음식점, 경비, 청소용역 등 서민일자리도 과거에는 20만개, 적어도 3만개 이상은 늘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서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2월 숫자와 비슷하다”며 “당시 언론에서 ‘30‧40대 가장들의 취업난’, ‘세금으로 늘린 노인‧농민‧36시간미만 일자리만 늘어난 3중 착시’, ‘세금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에 현혹되지 말아야’ 등으로 보도했다. 이것이 언론에서 보는 총평”이라고 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