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고성·속초산불] 서민주택금융, 20억 생활집기 지원…재해·경영자금 200억 긴급 투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 총리, 제3차 산불 관계장관회의 주재
숙박시설 필수적 생활 집기 지원
우기 前산사태 방지, 산림피해복구 등
신보·기은 등 긴급 경영안정 특별대출
산불 대응 대형 헬기, 올해 말 도입
재난, 장애인 수화방송·외국인 문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20억원 규모의 서민주택금융재단 출연금을 활용해 숙박시설의 필수적인 생활 집기를 지원한다. 또 산림피해지 복구조림 대상지 중 생활권 주변 2차 피해 우려지 200ha에 대한 긴급복구가 추진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해지원자금 100억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이 피해지원으로 활용된다. 내년 예산편성에는 소방장비 확충이 적극 검토되고, 야간‧도시‧대형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산불특수진화대·산불진화헬기도 도입한다.

정부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산불 이재민 생업지원·피해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이재민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희망 주거형태 조사를 거쳐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하기 전까지는 공공연수시설에 머무는 숙박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09 dlsgur9757@newspim.com

필수적인 생활 집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서민주택금융재단 출연금 20억원도 활용된다.

이재민 생업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8일 농기계 영농작업단인 강원, 경기, 충북 지역조합 50여명이 투입된 상황이다. 11개반 44명으로 구성된 농·축협 현장진료·컨설팅 지원반도 피해 가축·축사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5개반, 13명으로 편성된 지자체 긴급 가축진료반은 화상, 연기흡입 등 가축 진료를 지원 중이다. 피해농가 축산 시설·기자재 복구 비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56억원이 우선적으로 배정, 조치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해지원자금(융자)은 50억에서 100억원으로 늘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100억원이 활용된다.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 및 중소기업 피해 복구를 위한 특례보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도 긴급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대출이 제공된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은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보증료율 우대는 고정보증료율 0.1%다.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다.

[속초=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성·속초 지역 화재 발생 4일째인 7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신세계 영랑호리조트 내 안내 간판이 산불에 타 있다. 2019.04.07 kilroy023@newspim.com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보)도 보증비율을 85%에서 90%까지 확대했다. 고정보증료율 0.1%의 보증료율 우대와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이다.

산은의 경영안정자금은 2000억원, 기은은 특별대출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피해복구와 관련해서는 산림피해지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벌채가 추진된다. 추진 규모는 580ha다. 산림피해지 복구조림 대상지(1415ha 잠정) 중 생활권 주변 2차 피해 우려지 200ha는 경관조림을 추진한다.

특히 재해대책비 58억원을 투입, 우기 전 산지사방 등 산사태 응급복구가 추진된다. 피해지역 주민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영주 국립산림치유원, 장성 숲체원 등 산림 치유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강원지역 관광활성화도 마련했다. KTV 정책방송, 정책포털 등 언론 홍보를 통해 지역 대표프로그램 및 전국 특별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홍보된다.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주요 회의, 워크숍 등도 강원지역에서 개최된다.

이낙연 총리는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산불 피해를 당하지 않은 상가도 고통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관광객들께서 왜 그러시는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강원도민을 도우시려면 예정대로 가셔서 쉬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린다”고 말했다.

[속초=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성·속초 지역 화재 발생 4일째인 7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장사항 횟집거리에 위치한 활어회 직판장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있다. 2019.04.07 kilroy023@newspim.com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 선정 때 강원 피해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자체·기업·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한 공동마케팅도 추진한다.

소방장비 확충과 관련해서는 2020년 예산안 편성 과정을 통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장비확충은 야간‧도시‧대형 산불에 연중 광역단위로 대응할 수 있는 산불특수진화대 및 산불진화헬기다.

올해 말 도입 예정인 대형 헬기의 경우는 강원도 배치를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내화수림 조성도 이뤄진다. 산불진화 때 인력‧장비의 신속한 접근로, 안전 확보와 방화선이 되는 기반시설 확충도 검토한다.

재난방송은 화재 상황 중계보다 대피·구조 위주 정보로 제공한다. 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문자 서비스도 제공된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산불 피해현장과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하고 있는 LH 속초 연수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사진
동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세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이달 들어 불과 2주 만에 아파트값이 4% 이상 오르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 매맷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화성 동탄 석달간 집값 3.8% 올라…구리시·용인기흥도 규제지역 지정요건 갖춰  동탄신도시 모습 [사진=경기도] 2007년 첫 입주를 시작해 신도시 조성 20년을 맞고 있는 동탄신도시는 분당·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많고 특히 주변 삼성전자 캠퍼스 영향으로 탄탄한 주택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구로 승격된 화성시 동탄구는 2월 전달 대비 0.78%의 주택종합 매맷값 상승률을 보였고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시작된 아파트 '매매 러시'가 본격화된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1%를 넘는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3월 1.10%를 시작으로 4월 1.13%, 5월 1.57%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3개월 간 3.80%의 주택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하면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79%, 투기과열지구는 2.06%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이밖에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도 각각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 2.54%와 3.49%를 기록하며 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화성 동탄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결정된 이후인 이달 들어서는 각각 1.98%, 2.22%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동안 4% 이상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에 따라 동탄구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토부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지정 규제지역과 같은 지정 기준은 없다. 다만 집값 급등이 우려되면 지정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규제지역보다 오히려 지정이 더 쉽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 국토부 주정심 이르면 이달 열려…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높지만 시기는 이견 지정 절처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곳 이상 시·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고 단일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 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0·15 대책에서 국토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이같은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모두 경기도에 속해있는 만큼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일 시·군·구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결국 경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도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동탄구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과 주택자금 회사 대출이 개시되며 엄청난 자금이 풀릴 예정인 동탄의 경우 추가 집값 상승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동탄신도시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동탄신도시내 아파트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매매는 물론 전세도 매물이 없어 구하기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된 경기도 12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동탄구 집값이 이들 지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란 이야기다.  다만 동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탄의 경우 지역내 반도체 업체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내집마련 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즉 토허제의 목적인 외부 투기수요 유입 억제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등의 주택자금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집값 조정이란 규제지역 지정 목표 조정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기 지정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지정가능성이 높지만 동탄신도시는 다분히 서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 실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며 "규제 도입 목표와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얻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정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6-22 09: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