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산불] 서민주택금융, 20억 생활집기 지원…재해·경영자금 200억 긴급 투입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4:24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4:24

이 총리, 제3차 산불 관계장관회의 주재
숙박시설 필수적 생활 집기 지원
우기 前산사태 방지, 산림피해복구 등
신보·기은 등 긴급 경영안정 특별대출
산불 대응 대형 헬기, 올해 말 도입
재난, 장애인 수화방송·외국인 문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20억원 규모의 서민주택금융재단 출연금을 활용해 숙박시설의 필수적인 생활 집기를 지원한다. 또 산림피해지 복구조림 대상지 중 생활권 주변 2차 피해 우려지 200ha에 대한 긴급복구가 추진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해지원자금 100억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이 피해지원으로 활용된다. 내년 예산편성에는 소방장비 확충이 적극 검토되고, 야간‧도시‧대형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산불특수진화대·산불진화헬기도 도입한다.

정부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산불 이재민 생업지원·피해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이재민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희망 주거형태 조사를 거쳐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하기 전까지는 공공연수시설에 머무는 숙박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09 dlsgur9757@newspim.com

필수적인 생활 집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서민주택금융재단 출연금 20억원도 활용된다.

이재민 생업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8일 농기계 영농작업단인 강원, 경기, 충북 지역조합 50여명이 투입된 상황이다. 11개반 44명으로 구성된 농·축협 현장진료·컨설팅 지원반도 피해 가축·축사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5개반, 13명으로 편성된 지자체 긴급 가축진료반은 화상, 연기흡입 등 가축 진료를 지원 중이다. 피해농가 축산 시설·기자재 복구 비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56억원이 우선적으로 배정, 조치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해지원자금(융자)은 50억에서 100억원으로 늘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100억원이 활용된다.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 및 중소기업 피해 복구를 위한 특례보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도 긴급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대출이 제공된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은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보증료율 우대는 고정보증료율 0.1%다.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다.

[속초=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성·속초 지역 화재 발생 4일째인 7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신세계 영랑호리조트 내 안내 간판이 산불에 타 있다. 2019.04.07 kilroy023@newspim.com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보)도 보증비율을 85%에서 90%까지 확대했다. 고정보증료율 0.1%의 보증료율 우대와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이다.

산은의 경영안정자금은 2000억원, 기은은 특별대출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피해복구와 관련해서는 산림피해지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벌채가 추진된다. 추진 규모는 580ha다. 산림피해지 복구조림 대상지(1415ha 잠정) 중 생활권 주변 2차 피해 우려지 200ha는 경관조림을 추진한다.

특히 재해대책비 58억원을 투입, 우기 전 산지사방 등 산사태 응급복구가 추진된다. 피해지역 주민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영주 국립산림치유원, 장성 숲체원 등 산림 치유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강원지역 관광활성화도 마련했다. KTV 정책방송, 정책포털 등 언론 홍보를 통해 지역 대표프로그램 및 전국 특별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홍보된다.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주요 회의, 워크숍 등도 강원지역에서 개최된다.

이낙연 총리는 “관광객이 많이 줄어서 산불 피해를 당하지 않은 상가도 고통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관광객들께서 왜 그러시는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강원도민을 도우시려면 예정대로 가셔서 쉬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린다”고 말했다.

[속초=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성·속초 지역 화재 발생 4일째인 7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장사항 횟집거리에 위치한 활어회 직판장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있다. 2019.04.07 kilroy023@newspim.com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 선정 때 강원 피해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자체·기업·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한 공동마케팅도 추진한다.

소방장비 확충과 관련해서는 2020년 예산안 편성 과정을 통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장비확충은 야간‧도시‧대형 산불에 연중 광역단위로 대응할 수 있는 산불특수진화대 및 산불진화헬기다.

올해 말 도입 예정인 대형 헬기의 경우는 강원도 배치를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내화수림 조성도 이뤄진다. 산불진화 때 인력‧장비의 신속한 접근로, 안전 확보와 방화선이 되는 기반시설 확충도 검토한다.

재난방송은 화재 상황 중계보다 대피·구조 위주 정보로 제공한다. 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문자 서비스도 제공된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산불 피해현장과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하고 있는 LH 속초 연수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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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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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