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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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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긴 것과 다름없다" 한국당, 대정부 압박 '고삐'
3%대 득표율에 바른미래당 내분 "비대위 체제로"
평화당 "정의당과 교섭단체, 실익없다" 거부하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4.3 보궐선거 성적표를 두고 각 당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텃밭인 통영 고성을 지켜내고 열세로 분류됐던 창원 성산에서 선전한 자유한국당은 "이긴 것과 다름없다"며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한층 강화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함과 동시에 물밑에선 한국당 중심의 보수 정계 개편 구도를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가 '남의 잔치'였던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우군 정의당에 한 석을 보태주는데 기여했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와 달라진 PK 민심에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선거에 대해서는 대체로 말을 아꼈습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다 졌으면 겸손해 질텐데"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민주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나 뼈아프게 받아들일지 관심사입니다.

가장 내상이 깊은 당은 바른미래당입니다. 내부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지율인 5%대에도 못 미치는 득표율에 현역 의원과 당원들이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내년 총선 전까지 보수진영 구도를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창원성산 후보 캠프 해단식에서 "제3의 길은 이번 선거만 보면 완전히 망했지만 그렇다고 피해서 도망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간밤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정의당은, 기쁨도 잠시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화당 내부에서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을 두고 실익이 없다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가 4당 체제로 즉각 개편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간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평화정의의원모임)' 원내대표실. 2019.04.03. chojw@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정인 "文정부, 비핵화와 美 전략무기 철수 논의"/뉴스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4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비핵화와 함께 미국의 전략적 무기의 한반도 철수 역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北 ICBM 실전배치 임박? 한미 공조 하 예의주시"/뉴스핌
테런스 오쇼너시 미국 북부사령관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과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한미 공조 하 예의주시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현역 육군 소령, 차량 몰고 청와대 내부 돌진하려다 검거/뉴스핌
4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 54기 출신의 현역 장교인 김 모 소령(45)은 3일 밤 10시 40분께 자신의 BMW차량을 몰고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국방부 "DMZ 평화둘레길, 유엔사도 동의…공식승인만 남아"/아시아경제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DMZ 평화둘레길 조성사업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최초 준비단계부터 유엔사와 함께 협의했고, 현장도 함께 방문하면서 준비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3%대 득표율에 바른미래당 내분 "비대위 체제 전환하자" / 뉴스핌
4.3 보궐선거에서 미진한 성적을 거둔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 지지율인 5%대에도 못 미치는 득표율에 현역 의원과 당원들이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내년 총선 전까지 보수진영 구도를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평화당 "정의당과 교섭단체, 실익없다" 거부 움직임 / 뉴스핌
경남 창원성산 4·3 보궐선거 결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간 공동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갖춰졌으나 성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가 4당 체제로 즉각 개편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불굴의 손학규 "선거 망했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선거 패배를 받아들이면서도 과거로 회귀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손 대표는 4일 창원에서 열린 이재환 바른미래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 캠프 해단식에서 "제3의 길은 이번 선거만 보면 완전히 망했지만 그렇다고 피해서 도망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언주 의원 등이 제기한 리더십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김학의·김성태' 여야, '수사내용 유출' 일제히 추궁(종합)/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오전 전체회의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KT 채용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 관련 내용이 유출되고 있는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한달남은 與 원내대표 선거, 각 후보의 특별한 매력은?/머니투데이
5월 둘째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김태년·노웅래·이인영 의원 3파전 구도다. 올초만 해도 '친문 실세' 김태년 의원과 '비주류'로 3번째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노웅래 의원 간 맞대결 양상이었다. 여기에 당내 개혁 세력의 지원을 받는 이인영 의원이 가세하며 판을 흔들었다.

"차라리 다 졌으면 겸손해 질텐데"..민주당 비주류의 자성론/ 중앙일보
4ㆍ3 재보궐 선거 결과가 나온 4일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의원의 평가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그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완패했어야 국민 앞에 더 고개를 숙인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더 오만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법' 운영위 통과..소위 월2회 이상 정례화/이데일리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일하는 국회법'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임위원회에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 회의도 매월 2회 이상 정례화돼 국회 본연의 역할인 법안 심사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 보궐선거 '귀중한 1승'..민주평화당 "새희망 봤다"/뉴스1
민주평화당이 3일 전주에서 치러진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인을 배출함에 따라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됐다. 3일 전북에서 유일하게 치러진 전주시 라선거구(서신동) 보궐선거에서 평화당 최명철(62) 후보가 당선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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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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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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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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