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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높일 방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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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고용부진, 우리 경제 가장 어려운 점"
"조선업 회복세, 선박 수주 빠른 고용으로 연결돼야"
"친환경차 보급, 자동차 부품산업 대책도 시행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세계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19.3.19

비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주력 제품인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외의 제품군을 말한다.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나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디지털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 등이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에 속한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1월 15일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직후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반도체 비메모리 쪽으로 진출은 어떤가"라고 물었던 연장선상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부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같은 달 30일 홍영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는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로봇, 바이오·헬스, 소재·부품·장비, 5G 기반 산업 등 미래 제조업 발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의 발전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조업 대책을 마련했고, 스마트 공장과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며 "특히 전통 주력 제조 분야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 경제의 둔화로 세계 제조업 경기 전반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외부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라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로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력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내놓은 분야별 대책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선업은 작년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되찾았고, 올 2월에는 전세계 선박발주의 81%를 수주하는 등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박 수주의 회복이 고용의 빠른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여전히 수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 업체에 대한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 1·2월 자동차 산업의 수출에도 불구하고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더욱 속도 있게 추진하고 지난 연말 발표한 자동차 부품 산업 대책도 신속하게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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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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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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