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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4:29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53

태영호 "北, 협상 깰 생각 없어…김정은, 당장은 입장 발표 안할 것"
"박영선 소득·재산 비교해보니…年 씀씀이 4억6000만원 달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18일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물밑 협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의원들 간 이견이 크고 원외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 '노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민주평화당도 당론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씀씀이가 화재입니다. 최근 5년 간(2014∼2018년) 박 후보자 부부의 합산 소득은 총 33억 원에 달하지만, 박 후보자가 신고한 '국회의원 재산변동 및 등록사항 공개 목록' 상 재산 증가액은 9억90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액(33억원)과 재산 증가액(9억9000여만원)의 차액이 무려 23억원에 달하는데 매년 평균 4억6000만원을 사용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4.9%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도 5%p 이내로 좁혀졌습니다.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보수층 결집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삼희 익스콘벤처타워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1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44.9%, 또 최저치 경신…'잘못한다' 49.7%/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해 44.9%를 기록, 취임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0%에 육박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11~15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7명에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4%p 내린 44.9%(매우 잘함 22.8%, 잘하는 편 22.1%)로 18일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4주차의 기존 취임 후 최저치(45.9%)를 11주 만에 경신한 것이다.

문대통령, 21일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참석...금융 혁신정책 발표/ 뉴스핌
지난주 올해 첫 해외 순방(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을 통해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다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경제 챙기기에 나선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경제현안 보고를 받고 올해 경제 운영방안을 재점검한다.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된 정부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단독] '일정 공개' 공약한 文대통령 일정, 靑 홈페이지엔 17일째 비공개 왜?/ 조선일보
청와대가 지난 1일을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 24시간 일정 공개'를 공약한 바 있다.

태영호 "北, 협상 깰 생각 없어…김정은, 당장은 입장 발표 안할 것"/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중단에 대해 곧 입장 발표를 할 것이라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과 관련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김정은이 당장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17일 자신의 블로그인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에서 "북한 매체들이 최선희 부상의 대미강경 발언을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미 압박 공세를 높이면서도 동시에 협상 판을 깨지 않으려는 북한의 전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병무청장 "승리처럼 중요 수사받는 사람, 직권으로 입영 연기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경향신문
기찬수 병무청장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시기관장의 입영 연기 요청이 있으면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접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오는 25일 입대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병무청이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이산가족 화상상봉, 유관기관 협의 진행중"/ 연합뉴스
통일부는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 면제 절차가 마무리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관련해 현재 유관기관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북측과 실무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PK 교두보를 확보하라"…'통영·고성'에 사활 건 민주당/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동진'(東進)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들은 18일 경남 통영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양문석 후보 지원에 나섰다. 정치권이 4·3 보궐선거 체제에 돌입한 이후 민주당 지도부가 통영을 찾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병무청장 "승리 사건 계기 직권으로 입영연기 가능 법개정 추진"/뉴스1
기찬수 병무청장은 18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비롯된 각종 범죄 의혹에 연루된 그룹 빅뱅 맴버 승리의 입영 연기 여부와 관련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도피성으로 입대하거나 중요한 수사로 수사기관장의 연기요청이 있을 때는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입영여기 신청을 했을 경우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영선 소득·재산 비교해보니…年 씀씀이 4억6000만원 달해"/문화일보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던 박영선(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검증을 앞두고 당시 자신이 했던 발언들 때문에 되레 발목을 잡히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 시절 고위공직자 논문 표절과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날을 세워왔던 박 후보자가 정작 자신과 관련된 논문 표절 및 재산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탈당 예고ㆍ원외위원장 반대성명…바른미래, 커지는 '패스트트랙 파열음'/헤럴드경제
애써 봉합한 바른미래당 내 균열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으로 인해 재차 벌어지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 원외위원장들은 선거법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과 관련, 당내에서 이러한 집단 행동으로 불만을 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평화당, 선거제 개혁 당론 추인 놓고 '삐그덕'…결국 19일 재논의/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정동영 대표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추인에 나섰으나 단일안을 둘러싸고 이견이 나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론조사]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에 보수층 결집...한국당 31.7%/뉴스핌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4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 12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지만 보수층은 결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31.7%였다. 전주(3월 1주차) 대비 1.3%p 오르며 더불어민주당(36.6%)과의 지지율 차이는 불과 5% 미만으로 좁혀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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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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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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