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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시정책분야 역점시책 발표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6:40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6:40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가 지속적 미래성장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에 나섰다.

김진술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1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도시정책분야 역점시책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이날 2018년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2019년에 추진하는 도시정책분야 14개 주요 역점시책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 미래성장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김진술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이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도시정책분야 역점시책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창원시]2019.2.18.

◆창원도시기본계획 수립

창원시는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창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창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 용역 발주를 위해 2019년 예산으로 6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2월 중으로 용역 발주할 계획이다.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도종합계획,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완료면 창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이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 및 재생지구 지정 추진

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도로 등 노후기반시설 확충·개량, 산업구조 변경에 대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산업입지 기능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제4차 재생사업 대상단지 공모신청·선정되어 지난 2018년 4월부터 재생사업을 추진을 위한 재생계획 수립 및 재생사업 지구지정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재생사업 공모 시 제출한 재생사업 계획(안)을 보완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입주기업, 관계전문가,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창원국가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재생계획을 추진한다.

관계기관 협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이 수립되며, 이후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에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결혼장려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1월 중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공고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로 지원내용은 1억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비용 등을 지원하는 ‘2019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시설물 개선, 주거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노후시설물 개선은 ▲단지 내 도로·주차장·상하수도시설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경로당 유지보수 ▲자전거거치대설치 등이 지원대상이며, 건물의 노후도, 단지규모, 과거 지원받은 횟수 등으로 지원 대상단지를 선정한다.

주거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단지 내 주민 소통·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각종 문화강좌 프로그램, 재능기부를 통한 주민참여 역량강화 등의 사업에 대해 지원하며, 주민참여도, 사업필요성, 지속성 등으로 지원 대상단지를 선정한다.

올해는 135개단지에 약 25억원이 신청․접수되었으며, 신청단지에 대한 현장조사 후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해 이달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비입주자가 참여하는 품질검수

예비입주자를 참여시켜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실시한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골조공사 및 사용검사시 공동주택의 건축구조,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내장, 가전, 냉․난방, 방재 등 공동주택 전반에 걸친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주요결함 및 하자발생 원인 시정에 대한 자문을 받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제출받게 된다.

2019년도 품질검수 대상단지는 월영부영아파트(4,298세대), 안민위드필하임아파트(172세대), 유니시티1․2단지(2,867세대), 유니시티 3․4단지(3,233세대)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검수를 하고 산호지역주택조합아파트(339세대)에 대해서는 골조공사 검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입주자 사전점검과 함께하는 어울림마당 개최

공동주택 입주자의 사전점검 시 가족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해 입주자간 화합도 유도할 계획이다.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유니시티 1,2단지와 12월 준공 예정인 유니시티 3‧4단지에 어울림 마당을 개최할 계획이다.

관내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현장의 사전점검시 음악회, 마술, 풍선아트 등 온가족이 참여하는 어울림 마당 행사를 개최해 내 집 마련의 기쁨과 함께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입주민 만족도 향상을 통한 민원해소 및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북면도서관 건립공사 추진

북면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창구 북면 무동리 일원에 도서관도 건립한다.

북면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500㎡의 규모로 일반자료실 이외에 어린이 자료실, 다목적실, 북카페 등을 설치한다.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 시행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을 통해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공공디자인 기준 및 체계정립을 위한 본격적 준비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월 용역시행을 위한 공고에 들어갔으며, 오는 3월에 시행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창원시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설정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개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제시 및 제도개선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특별과업) 등이다.

용역이 시행되면, 창원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가이드라인 수립 및 표준디자인이 개발되어, 그간 각 부서별로 일관성 없이 진행된 공공디자인을 통합적으로 조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총체적 디자인 계획이 수립된다.

◆진해구 중원로 등 간판정비사업 추진

시는 진해구 중원로 등 일원에 무질서하게 부착된 간판을 주민스스로 간판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이 주체가 되고 시가 행정자문과 지원하는 '중원로 등 가로변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 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할 이번 간판정비사업은 43개 건물 95여개 업소의 간판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사업동의서 징구를 시작으로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야간 경관조명, 파사드, 절전형 LED 간판 등으로 새롭게 교체할 예정이다.

◆창원시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는 지난해 12월 21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창구 단계지구 외 5개 지구에 대해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문제를 바로 잡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을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까지 총 19개 지구, 3602필지, 120만㎡의 토지를 사업 완료했고, 올해는 의창구 단계지구 외 5개 지구, 719필지, 27만5000㎡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각 사업 지구의 해당 구청에서는 측량수행자 선정,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순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39사단 부지 개방 안전하고 새로운 문화 창조 공간 제공

창원시 의창구에서 소재했던 구 39사단이 2015년 함안군으로 이전 완료된 후 ‘구 39사단 이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2016년 착공한 의창구 중동과 북면 감계지구 일원의 ‘구39사단 이전부지 개발사업’은 올해 6월이면 사업을 완료해 사화 및 중앙공원과 도로 등이 시민에게 개방된다.

장기간 군부대 주둔으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고 지역 및 역사적인 요소를 반영한 특색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중인 사화공원(14만5730㎡)과 사업부지 내 중심으로 설치되는 중앙공원(폭 70m, 길이 900m)이 서로 연계 조성됨에 따라 쾌적한 공원·녹지 공간이 시민들에게 제공되어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창출될 예정이다.

◆구 육대부지 에 연구단지 조성 지역 경제 부흥 기대

진해구 여좌동 구육대부지 일원에 추진 중인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구 육대부지를 첨단소재분야 연구단지로 조성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입지시켜 노후 쇠락한 진해 원도심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 육대부지 개발을 위해 지난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공사를 착공했으며, 올해 사업비 180억원 중 우선 100억원을 확보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부지 북측의 국도2호선 진입도로 공사 등 전체사업이 완료되면 부지내 도로 조성으로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대규모의 주차장 신설로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재료 연구소를 중심으로한 연구자유지역 조성으로 지역경제 부흥이 기대된다.

◆해양공사 이전 부지 활용방안 마련 총력

창원 명곡동에 주둔하고 있던 해양공사(국군기무사령부 60단위 기무부대)가 작년 연말에 함안 소재 39사단 영내로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창원시에서는 해양공사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국방부, LH 등과 적극적인 협의 추진중에 있다.

해양공사는 4만 674㎡(약 1만 2300평) 터에 본청과 관사, 아파트, 연병장 등을 갖추고 주거지 및 기반시설과 인접한 도심 내 위치해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군사시설의 특성상 인근 주민들의 주거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시민들의 기반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국군기무사령부가 폐지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어 12월 해양공사를 39사단 영내로 이전 완료했다.

향후 해양공사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국방부, 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덕산조차장 이전부지 개발방안 수립 추진

동읍지역 도시개발 저해 요인으로 존치되어 있던 군사시설(덕산조차장) 이전 부지 개발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시행중이다.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는 덕산조차장 부지 5만 6446㎡(약 1만 7075평)와 주변 토지에 대한 사업여건 및 현황조사 분석, 사업예정지 입지현황조사, 배치계획 등 개발계획상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 개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의창구 동읍, 대산면, 북면 종합발전계획을 시정연구원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이와 연계해 최적의 개발계획 수립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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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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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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