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차이나머니에 등 돌리는 美 동맹국, 이스라엘 합류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04:55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05:12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에 이어 이스라엘도 ‘차이나 머니’에 대한 방어막을 치는 움직임이다.

무엇보다 드론과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상업적인 목적뿐 아니라 군사용으로 동원할 수 있는 IT 기술 투자에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 밖 화웨이 로고 옆에 있는 감시카메라 [사진=로이터 뉴스핌]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국에 이어 미국 동맹국들이 연이어 중국에 등을 돌리는 모습이다.

1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 정부가 국가 보안 측면에서 민감한 산업에 대한 해외 기업 투자를 감독하기 위한 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 관여한 것으로, 이스라엘 정책자들은 이미 수 개월에 걸쳐 감독 기구의 얼개를 세우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무엇보다 IT 업계로 유입되는 중국 자본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얘기다. 지난해 1~3분기 중국이 이스라엘 IT 산업에 투자한 자금은 3억250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년 연간 투자액인 3억800만달러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IVC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이스라엘의 전체 IT 투자 가운데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12%로 파악됐다.

수년간 중국 자금을 환영했던 이스라엘은 상업과 군사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은 중국 자본 유입을 차단하는 데 잰걸음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유럽 투자가 지난해 7건 취소됐고, 북미 지역 투자 역시 14건 불발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동맹국들에게 중국 화웨이의 통신 장비 사용을 배제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화웨이 제품을 사용했다가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편 이스라엘의 경영자들은 WSJ과 인터뷰에서 “정부와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 측의 투자 목적을 엄격하게 파악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기업들은 미국과 비즈니스가 단절되는 상황을 우려해 중국 자본의 투자를 기피하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