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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민주당, 조직적으로 재판 뒤집기 시도…헌법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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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일 국회서 비상원내대책회의 열어
나경원 "적폐 판사로 몰고 판결 흔들어"
"대선불복 프레임 아냐…진실 밝히자는 것"
"송인배·백원우 조사 적절성, 우리가 밝힐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 불복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9대 대선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재판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금 조직적으로 재판 뒤집기 시도를 하고 있다"며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메시지를 김경수 지사가 보내자 민주당에서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 법관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판결 불복 프레임은 두 가지다. 판사 개인을 공격해 적폐 판사로 몰고 가고, 또 하나는 정황 증거를 운운하면서 판결을 흔드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이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그는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 저희는 대선 불복의 프레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저희는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 한국당과 다른 야당이 댓글조작이 있었던 19대 대선의 정당성을 언급하며 대선 불복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이같이 해명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1심 재판을 통해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부분이 엉터리고 수사되고 간과됐는지 나타났다"면서 "선관위가 대선 과정에 적절한 직무 수행을 했는지, 서울경찰청이 송인배·백원우 비서관 등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서 그치지 않고 청와대 관계자와 문재인 대통령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대통령 재임 중 소추는 불가능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 단서가 확보된 만큼 재임 중 수사가 가능하다는 설도 있다"며 대통령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조사 요구)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고 청와대의 답을 듣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답을 할지 기다려 보겠다. 답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송인배·백원우 비서관에 대해서도 어떻게 수사가 부진했는지, 선관위의 조사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자료 요구 등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먼저 조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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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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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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