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발생하고 노인 일자리 대책 없어" 반대도 상당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노인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하는데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등 찬성 여론이 55.9%로 집계됐다. 반대 응답은 41.0%였다.
리얼미터는 “찬성 입장은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노인에 대한 주관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노인 복지비용 증가로 인해 젊은 층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했다고 보인다”며 “반대 측은 만 66세부터 만 69세까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노인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봤다”고 풀이했다.
세부적으로는 대다수 연령, 지역,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특히 노인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60대 이상(찬성 59.6%·반대 37.7%)에서 찬성이 모든 세대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48.9%에 이른 반면 찬성은 38.2%에 그쳤다. 대전·세종·충청에서는 반대의견이 52.0%로 조사됐고 찬성은 48.0%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50.0%·반대 47.9%)과 보수층(찬성 51.1%·반대 47.1%)에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앞서 지난 2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지금 몇 살이 노인이냐고 물으면 70살이 넘는다는게 사회인식”이라며 "노인 인구 규정을 어떻게 하고 실현해 나갈 것 인가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54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4명이 응답해 응답률 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로 나타났다. 조사 방법은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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