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1조원대 중소기업 R&D 지원, '개방형 혁신' 중심으로 전면 개편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5:27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5:27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OIN) 지정해 우대 지원
기술료 산정, 성과물 기반으로 변경 '부담 완화'
사업화 지원 자금, 4300억 늘린 7000억원으로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연구개발(R&D)사업을 개방형 혁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22일 중기부는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R&D)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올해 중기부의 R&D 사업은 총 22개, 1조 744억원 규모로 △개방형 혁신 촉진 △민간·시장 중심 R&D 지원 강화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주요 사업은 △창업 또는 재도전 기업 3779억원 △제조업 혁신 602억원 △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1589억원 △산학연 협력 촉진 1046억원 등이다.

먼저 중기부는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해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OIN)를 구축하고, 기술 교류로 도출된 R&D 과제부터 우대 지원한다. OIN은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벤처캐피털(VC) 등이 기술 분야별로 혁신 학습과 네트워킹 활동을 지속하는 모임이다. 중기부는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촉진을 위해 연구소·대학·협회 등 민간 중심의 OIN 25개를 지정해 기술세미나, 네트워킹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교류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출연연과 중소기업 간 매개체인 기술혁신센터의 지역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 기업으로 몰려있던 기술혁신센터의 단점 보완을 위해, 지역 소재 테크노파크(TP)와 기술교류 협·단체가 협업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25개와 지방기업 간 상시 교류 거점을 확산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민간 시장 중심의 R&D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OIN에 중기부의 협력 R&D 과제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 발굴을 유도한다. 또한 민간투자 유치기업·기술이전 기업·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대학기술지주 등 시장에서 선별된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확대한다.

중기부는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 확대에도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기술료 산정 방식을 기존 정액기술료 방식에서 매출액 기반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술료는 R&D를 성공한 과제에 대해 실시권의 취득 대가로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을 뜻한다. 그동안은 정부출연금 대비 10%를 납부하는 정액기술료 방식이 일반화 되어왔다. 그 결과 기업들은 R&D 성과가 없어도 별도의 자금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중기부가 산정방식을 R&D 성과물의 매출액 기반인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앞으로는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고 기업들의 부담은 덜어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R&D 성과물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판로·사업화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R&D 이후에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지난해보다 4300억원 증액한 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내용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올초부터 관계부처 합동설명회와 지방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