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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임종석, 왜 교체 대상에 올랐나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05:07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05:07

당초 김정은 답방 이후 靑 개편 준비...무산 이후 지지율 급락
참모진 쇄신 불가피...국정 동력 '드라이브' 위한 고육지책
인적 개편의 핵심은 임종석 실장...비서실 논란 덮는 불쏘시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이르면 이번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일부 참모진들을 교체할 것이 유력시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인사는 대통령의 결단이 내려질 때까지 알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인적 쇄신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언론 보도를 굳이 부정하지 않았다.

7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임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수통수석 등은 사실상 교체가 확실시된다. 또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는 일부 참모진들도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yooksa@newspim.com

당초 김정은 답방 이후 참모진 개편 준비...답방 무산, 지지율 하락 등 조기 개편 불가피

당초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 시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가 유력했다. 이에 따라 3월이나 4월께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졌다.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일부 참모들이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을 전후해 거취를 정리하고 싶다는 의시를 내비친 것도 3월 또는 4월께 참모진 개편에 힘을 실었다.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동안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남북정상회담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도맡았다. 임 실장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준비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 고위급회담을 주도했다. 사실상 현 정부 내 대북협상의 키를 쥔 최고위급 작전참모라고 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북한과 협상의 물꼬를 트고, 대북특사를 언제 어떻게 누구를 보낼지 결정하는 것도 임 실장의 몫이었다고 했다. 그만큼 최근 남북관계 개선의 일등공신이 임 실장이라는 얘기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전권을 행사해왔던 핵심 인사가 임 실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임 실장이 인적 쇄신의 대상에 오른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향후 진행될 4차 남북정상회담 등의 준비과정이 자칫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한 고위급 인사는 "사실 임종석 실장이 아니라면 지난해 남북관계가 이렇게 급진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최근 분위기가 경질로 가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임 실장을 바꾼다면 그야말로 쉽지 않은 용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인사는 "임 실장이 교체될 경우 문 대통령으로선 육참골단(肉斬骨斷, 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취한다)의 마음일 것"이라고 비유했다.

예컨대 현재 밀리는 형국이지만 작은 것을 희생시켜 전체 국면의 이로움을 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익명을 요청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임 실장은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며 "평생동안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국정 동력이 떨어지는 현 시점에서 자신을 불태워 새로운 쇄신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면 물러나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임 실장이 교체될 경우 향후 진행될 4차 남북정상회담의 준비과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폭로 등으로 청와대 비서실이 연일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급기야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임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여기에 남북관계 또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무산된 이후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든 국면 전환이 불가피하는 것이 대다수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참모진 개편 통해 국정 쇄신 의지 다잡을 듯..."임종식 실장 교체가 쇄신의 하이라이트 될 것"

정치적 공방을 의식한 듯 임 실장도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 "언제든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인적 쇄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임 실장이 총대를 메고 청와대 쇄신의 불쏘시개가 되는 인적 개편의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청와대 인사 가운데 실무선에서 핵심적인 참모들이 적지 않아 이들이 모두 사퇴할 경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청와대 인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까지는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 인적 개편의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지는 모양새다. 경제 위기감이 커지고 지지율 하락세가 가파른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청와대 안팎에서 폭로가 이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도 부쩍 커지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황"이라면서 "경제 지표가 좋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정적인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파격적인 대북 이슈가 없는 한 문 대통령이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은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임 실장이 총대를 메고 청와대 참모진 뿐 아니라 내각의 전면 쇄신을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금 시점에선 문 대통령이 청와대 쇄신을 통해 떨어진 국정 수행 동력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을 다잡는 수 밖에 뾰족한 돌파구가 없다"며 "따라서 청와대 인적 쇄신도 국민들에게 임팩트를 줘야 하는데, 임종석 실장을 바꾸지 않는 한 국민들에게 전면적인 쇄신 의지를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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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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