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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9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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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와 전면전 나선 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야당, 靑 민간인 사찰 의혹에 "특검 도입" 총공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진 특별감찰반의 활동을 두고 청와대와 김태우 수사관의 진실 공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김 수사관이 첩보로 올렸다는 민간인 정보 수집을 청와대 윗선이 지시했느냐 여부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가 김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고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정치권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구의역 사고 이후에도 여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의했지만 결국 유야무야 끝이 났던 만큼, 국민들은 엄중한 시선으로 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열고 관련법안이 27일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은 이학재 의원의 행보가 계속 뒷말을 낳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 편에 가세,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합의 당시의 당적을 기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민간인 사찰 논란, 김태우·靑 진실공방 가열 /뉴스핌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진 특별감찰반의 활동이 청와대와 김태우 수사관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핵심은 김 수사관이 첩보로 올렸다는 민간인 정보 수집을 청와대 윗선이 지시했느냐 여부다.

[단독]통일부, 北인권개선 목표에서 '自由' 뺐다 /문화일보
통일부가 올해 북한 인권 정책 목표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권 개선' 부분을 없애고 역점 추진과제에서도 북한인권재단 출범,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 등 북한이 평소 민감하게 반응해온 부분도 대폭 축소하거나 삭제했다.

통일부 "철도·도로 착공식 간소하게 치를 것…北과 협의 중" /뉴스핌
통일부는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간소하게 치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조선신보 "김정은 비핵화 결단…정세 역전 없을 것" /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미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내년도 북미 관계에서 북한이 강경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없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9일 보도했다.

김태우와 전면전 나선 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민간인 사찰 관련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연일 공개하고 있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軍 4차 산업혁명 기술로 현대화‧효율화 추진…군수혁신 3대 핵심성과 소개 /뉴스핌
국방부는 2018년 군수혁신 추진 성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군 적용'을 꼽고 군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학재 정보위원장 사퇴하라"…민주·바른·평화 '협공'(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1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은 이학재 의원과 한국당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들 3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합의 당시의 당적을 기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다는 입장이다.

한국당·바른미래, 靑민간인 사찰 의혹에 "특검도입"총공세/뉴스1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민간인 정보를 수집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입"을 언급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환노위, '탄력기간 확대' 논의 재개했지만…처리 시점 두고 이견/뉴스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주요 쟁점법안 논의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19일 재개됐으나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최종처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결론을 기다리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신속한 처리를 재차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어 접점을 참기 쉽지 않아 보인다.

'위험의 외주화' 당정협의 "27일 본회의서 통과" 한 목소리/뉴스핌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19일 당정 협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속 대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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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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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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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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