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9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4:59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40

김태우와 전면전 나선 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야당, 靑 민간인 사찰 의혹에 "특검 도입" 총공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진 특별감찰반의 활동을 두고 청와대와 김태우 수사관의 진실 공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김 수사관이 첩보로 올렸다는 민간인 정보 수집을 청와대 윗선이 지시했느냐 여부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가 김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고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정치권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구의역 사고 이후에도 여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의했지만 결국 유야무야 끝이 났던 만큼, 국민들은 엄중한 시선으로 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열고 관련법안이 27일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은 이학재 의원의 행보가 계속 뒷말을 낳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 편에 가세,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합의 당시의 당적을 기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민간인 사찰 논란, 김태우·靑 진실공방 가열 /뉴스핌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진 특별감찰반의 활동이 청와대와 김태우 수사관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핵심은 김 수사관이 첩보로 올렸다는 민간인 정보 수집을 청와대 윗선이 지시했느냐 여부다.

[단독]통일부, 北인권개선 목표에서 '自由' 뺐다 /문화일보
통일부가 올해 북한 인권 정책 목표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권 개선' 부분을 없애고 역점 추진과제에서도 북한인권재단 출범,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 등 북한이 평소 민감하게 반응해온 부분도 대폭 축소하거나 삭제했다.

통일부 "철도·도로 착공식 간소하게 치를 것…北과 협의 중" /뉴스핌
통일부는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간소하게 치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조선신보 "김정은 비핵화 결단…정세 역전 없을 것" /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미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내년도 북미 관계에서 북한이 강경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없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9일 보도했다.

김태우와 전면전 나선 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민간인 사찰 관련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연일 공개하고 있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軍 4차 산업혁명 기술로 현대화‧효율화 추진…군수혁신 3대 핵심성과 소개 /뉴스핌
국방부는 2018년 군수혁신 추진 성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군 적용'을 꼽고 군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학재 정보위원장 사퇴하라"…민주·바른·평화 '협공'(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1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은 이학재 의원과 한국당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들 3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합의 당시의 당적을 기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다는 입장이다.

한국당·바른미래, 靑민간인 사찰 의혹에 "특검도입"총공세/뉴스1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민간인 정보를 수집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입"을 언급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환노위, '탄력기간 확대' 논의 재개했지만…처리 시점 두고 이견/뉴스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주요 쟁점법안 논의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19일 재개됐으나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최종처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결론을 기다리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신속한 처리를 재차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어 접점을 참기 쉽지 않아 보인다.

'위험의 외주화' 당정협의 "27일 본회의서 통과" 한 목소리/뉴스핌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19일 당정 협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속 대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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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시정연설서 '성장' 36차례 강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 2027년도 예산을 '성장 확산 예산'이라고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성장'이라는 단어를 가장 전면에 내세우며 '투자' '국민' '지원' '미래'를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 주요 사용처를 국회에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성장'으로 연설 중 36차례 등장했다. 이어 '투자' 24차례, '국민' '지원'이 각각 22차례, '미래'가 16차례 언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02 photo@newspim.com ◆"연간 수출 1조 달러 가시권" 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40여 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올해 상반기에만 3.8%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활약으로 연간 수출 1조 달러(1341조원)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국가 경제의 성장세를 설명했다. 이어 "1인당 국민총소득도 4만 달러(5400만원)를 넘으며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에 세계 6번째로 '5040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98년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자금도 내년이면 모두 상환하게 된다"며 "2003년부터 25년에 걸쳐 97조2000억 원을 갚아 30년 만에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극복을 완벽하게 졸업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 경제의 전체적인 성장세 이면에 '양극화의 그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청년에게 첫 일자리 문턱은 높기만 하고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고 지역경제의 회복도 참으로 더디다"고 짚었다. 양극화 해법으로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을 통한 투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년 예산안의 중요 원칙 중 하나로 이 대통령은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 올해의 2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자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인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와 AI 투자에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함께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6.11.02 photo@newspim.com ◆'지방' 15차례, '재정' 13차례, '경제' '국회' '예산' 각 12차례 언급 이 대통령은 '지방' 15차례, '재정' 13차례, '경제' '국회' '예산'을 12차례씩 언급했다. 지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방지를 위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 사업도 61개로 대폭 늘렸다"고 소개했다급했다. 국가 재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9%였는데 내년에는 –0.1%로 20년 만에 가장 양호해진다"며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을 믿고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힘있게 열어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pcjay@newspim.com 2026-11-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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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니엘 vs 삼성 최원태...KS 1차전 선발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KT 위즈가 삼성 라이온즈와 한 번도 맞붙지 않았던 외국인 투수 데이비스 대니엘을 한국시리즈 1차전 선발로 내세운다. 삼성은 플레이오프에서 부진했던 최원태에게 다시 기대를 건다. 정규시즌 1위 KT와 플레이오프를 거쳐 올라온 삼성의 첫 승부는 선발 투수의 컨디션과 상대 타선의 적응력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강철 KT 감독과 박진만 삼성 감독은 2일 수원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 한국시리즈 미디어데이에서 1차전 선발 투수를 발표했다. 대니엘과 최원태는 3일 오후 6시 30분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리는 한국시리즈 첫 경기에 나선다. 한국시리즈는 7전 4선승제로 진행된다. KT는 정규시즌 1위에 오른 뒤 선발진 가운데 대니엘을 일찌감치 낙점했다. 공동 다승왕 고영표와 좌완 로건 앨런도 후보였지만 이 감독의 선택은 대니엘이었다. 시즌 중반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합류한 대니엘은 짧은 기간 에이스로 자리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데이비스 대니엘(왼쪽)과 최원태. [사진=KT 위즈, 삼성 라이온즈] 2026.11.02 psoq1337@newspim.com 대니엘은 올해 7월 30일 맷 사우어의 대체 선수로 KT에 합류했다. 정규시즌 10경기에서 5승 2패 평균자책점 2.13을 기록했다. 9월 이후에는 7경기에서 5승 1패 평균자책점 1.85로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 수원 홈에서는 5경기 평균자책점 1.16을 기록했다. 삼성 타자들이 대니엘의 공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도 KT가 기대하는 대목이다. 대니엘은 정규시즌 삼성전에 한 차례도 등판하지 않았다. 이 감독은 시즌 막판 삼성전에 투입해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상대에게 공을 보여주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이 감독은 "정규시즌 막판 삼성전에 투입해 테스트해볼까 고민했으나 아예 안 보여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며 "일찌감치 대니엘을 1차전 선발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한국시리즈 우승 때도 확실한 1선발이 없었다. 시즌을 치르면서 1선발이 완성됐다. 대니엘도 경기를 통해 1선발로 맞춰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KT 이강철 감독. [사진=KT 위즈] 2026.11.02 psoq1337@newspim.com 다만 대니엘의 실전 감각은 변수다. 마지막 정규시즌 등판은 지난달 6일 키움전이었다. 약 한 달 동안 공식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 충분한 휴식이 구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경기 초반 감각을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다. 삼성은 선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다. 크리스 페덱과 아리엘 후라도가 플레이오프 4·5차전에 잇따라 선발 등판했다. 원태인도 불펜으로 이동해 5차전까지 마운드에 올랐다. 순번상 최원태가 한국시리즈 1차전을 맡게 됐다. 최원태는 정규시즌 24경기에서 7승 5패 평균자책점 4.68을 기록했다. KT를 상대로는 두 차례 등판해 1패 평균자책점 6.94에 그쳤다. 두 경기 모두 수원에서 열렸다. 4월 4일에는 5이닝 5실점, 6월 9일에는 6⅔이닝 4실점을 기록했다. KT 타선에 약점을 드러냈던 만큼 이번 등판은 설욕의 기회다. 플레이오프에서의 부진도 부담이다. 최원태는 지난달 29일 KIA와 플레이오프 3차전에 선발 등판해 1.2이닝 동안 3피안타 1볼넷 2실점하고 조기 강판했다. 투구 수는 38개였다. 짧은 이닝에 그친 만큼 체력 부담은 크지 않다. 다만 한국시리즈 첫 경기에서 제구와 경기 운영을 회복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삼성의 박진만 감독이 1일 열린 PO 5차전에서 승리한 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11.01 wcn05002@newspim.com 박진만 감독은 최원태의 경험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원태인이 불펜으로 들어가면서 순번상 최원태가 선발로 나선다"며 "플레이오프에서 다소 부진했으나 경험이 많다. 지난해 가을야구에서 활약했던 모습을 다시 펼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KT 타선에서는 김현수가 최원태의 경계 대상이다. 김현수는 최근 두 시즌 최원태를 상대로 10타수 5안타 5타점을 기록했다. 안현민과 류현인도 최원태를 상대로 안타를 때려낸 경험이 있다. 최원태가 초반 제구를 잡지 못하면 KT 타선이 빠르게 승부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 두 팀은 한국시리즈 우승을 향한 목표도 뚜렷하다. KT는 2021년 이후 5년 만의 통합 우승을 노린다. 삼성은 2014년 이후 12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에 도전한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1차전 승리 팀은 42차례 가운데 31차례 우승했다. 우승 확률은 73.8%다. psoq1337@newspim.com 2026-11-02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