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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모스크바 이야기]...(1)들어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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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첫 모스크바 상주특파원이 기록한 소련 붕괴 막전막후
소련 최후의 날 1991년 12월 25일...탄생처럼 소멸도 혁명적
소련 붕괴와 러시아 탄생 반추...한국 발전적 미래 모색 계기

(1) 들어가는 말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12월 25일은 현대사에서 최대의 사변이라는 소련 붕괴가 있었던 날이다. 1991년의 일이니 벌써 4반세기가 넘었다.

사람에게 출생, 성장, 쇠퇴, 죽음이라는 생명주기가 있듯이 국가에도 비슷하게 탄생, 성장, 쇠퇴, 소멸이라는 생명주기가 있다고 한다. 국가의 생명주기는 수백년 간 지속된 경우도 있고 단지 몇 십년만에 종말을 고하는 사례도 있다.

보통 한 국가가 한창 ‘젊을’ 때는 생명력, 에너지가 넘쳐 외부적 위기에도 유연하게 대처하지만 쇠퇴기에 접어들면 무감각해지고 무력해지기 마련이다. 세계적인 제국이었던 소련의 경우는 소멸과정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특이하다.

루스키 포진지에 소련 시절의 다양한 군사 차량과 탱크 등이 전시돼 있다. [블라디보스토크=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2018.05.12 youz@newspim.com

◆소련, 탄생처럼 붕괴도 혁명적..“시름시름 앓다가 돌연 침몰”

역사상 최초로 성립된 사회주의국가인 소련의 탄생은 세계 역사의 큰 흐름을 바꿔 놓았다. 한창 기세등등할 때는 전 세계가 떨 정도로 초강대국이었다. 그런 국가가 체제적 동맥경화로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무너져 버렸다. 불과 70년만이었다. 탄생이 혁명적이었던 만큼 붕괴 그 자체도 혁명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거대한 국가의 소멸이었는데도 폭발성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서방의 그 어떤 나라도, 그리고 그 어떤 소련 전문가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정도로 돌발적인 사변이었다. 지구 육지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며 반세기 가량 미국과 세계를 양분해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렸던 소련이 외부충격보다는 내부적 원인으로 붕괴한 것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대체적으로 말하기는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이 소련인들의 억눌렸던 감정을 폭발시켜 누적된 체제모순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초래했고 결국 붕괴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한다.

이런 역사적 격변의 시기에 필자는 한 달간의 장기출장과 5개월 어학연수 그리고 바로 이어진 3년간의 특파원 등 총 3년 반 동안의 모스크바 생활을 통해 격동의 현장을 취재하는 일생일대의 행운을 얻었다. 한국기자로는 소련 외무부가 허가를 내준 최초의 상주 특파원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졌고 활발한 취재활동을 통해 가장 보람을 느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에 와서도 가슴을 뛰게 한다.

소련 정부가 발급한 한국 첫 모스크바 상주 특파원 신분증 [사진=뉴스핌DB]

◆러시아, 출범 직후는 비참한 ‘세계의 병자’

소련침몰 전후와 신생 러시아 출범 과정에서 고르바초프와 옐친의 대결을 비롯해 3일 천하로 끝난 보수파의 쿠데타 사건, 소련 공산당 해산, 고르바초프 사임과 소련해체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사건들이 마치 톱니바퀴 돌 듯 줄지어 일어났다. 마치 장대한 역사드라마를 보는 듯 했다.

이런 격동의 와중에 유례없는 생활고에 허덕이던 러시아인들은 일말의 희망조차 갖기 어려웠다. 비참한 미래의 종착역이 어디쯤일지 예측할 수도 없었다. 그야말로 ‘세기말의 풍경’에 다름이 아니었다.

소련을 승계한 옐친의 러시아는 공산체제에서 서구식 민주주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학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간다는 게 힘겨워 보였다. 서구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정치적, 경제적 혼란은 더욱 가중돼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급기야 ‘세계의 병자’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정치에 흥미와 자신감을 잃은 옐친이 임기 중에 사임하고 후계자로 지목한 푸틴이 등장했다.

옐친 대통령이 92년 11월의 방한에 앞서 한국 특파원단과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기념촬영했다. 앞줄 옐친 대통령 오른쪽으로 두번째가 필자. [사진=뉴스핌DB]

◆운좋은 사나이 푸틴...‘강력한 옛 소련 향수’ 불지펴

억세게 운이 좋은 푸틴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가격폭등에 힘입어 국력을 회복하며 대내적으로는 권력의 고삐를 확고히 쥐었다. 체첸 독립운동 무력진압, 크림반도 강제병합 등으로 러시아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장기독재의 길로 나서게 된다. 대외적으로도 ‘강한 러시아’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재촉하며 도처에서 미국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푸틴 치하에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경제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일궈내면서 러시아의 면모는 달라졌다. 간단히 수치로 말하면 국가 모라토리엄 지경까지 몰렸던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꾸준한 상승을 보여 4천억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10월 현재 4590억달러를 돌파해 세계5위를 기록할 정도다. 이런 식의 성장이 지속된다면 조만간 5천억달러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민간 부채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폭도 늘어 2018년 3월 기준 183억달러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수년간 국제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낮은 유가와 제재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런 청신호에 따라 러시아인들 사이에 초강대국 소련 시절의 향수가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글로벌 파워로서의 영향력 행사를 과시하려는 듯 세계 도처에서 북극곰의 거친 숨소리가 다시 들리고 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러시아 패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련의 국가문장이 낫과 망치였다면 러시아의 문장은 좌우를 바라보는 ‘쌍두독수리’다.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면서 유라시아의 중심연결고리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붉은색만 빠졌을 뿐 소련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한다. 그런 점에서 “소련체제를 그리워하지 않는 자는 가슴이 없는 자다. 그렇다고 소련체제를 지향한다면 그는 머리가 없는 자다”라고 한 푸틴의 언급은 주목을 끈다.

모스크바의 대조국전쟁 박물관 앞 승리광장에 전시돼있는 각종 무기들. 2차 대전 당시 소련군이 나치 독일군을 파멸시키는데 사용했던 핵심 무기들이다. [사진=뉴스핌DB]

◆한국, 대 러시아 외교는 낙제점...현장지킨 한국기업 활약 돋보여

필자는 소련붕괴 전후의 역사적 과정이 일회성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과거의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현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관심이 없다면 망각만이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푸틴 치하 러시아의 정치적 입장과 대외정책 방향을 보면 일정부분 소련시절을 연상케 하고 따라서 우리로선 무관심할 수 없다.

필자의 짧은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러시아 외교가 애석하게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교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수교초기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 관료조직의 실체와 잠재력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말로만 강대국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열등국 취급하는 엉뚱한 착각도 적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러시아를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고 그로인한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 필자는 아직도 착각의 후유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근래들어 우리를 보는 러시아의 눈이 예전같지 않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반면 한국기업의 러시아 진출은 확연하게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씨앗을 뿌린 결과물로 봐야한다. 소련이 붕괴되고 신생 러시아가 경제난으로 허덕이고 국가모라토리엄 상황에 이르게 되자 서방의 기업들은 서둘러 발을 빼기 시작했다. 경제적 감각이 남다른 일본기업들조차 철수하거나 사업규모 축소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은 굳건히 현장을 지키며 시장의 중심을 파고 들었다. 한국인 특유의 부지런함과 끈기가 점차 러시아인들의 마음을 사게 되었다. 정치. 외교분야의 부진과는 달리 한국기업의 활약이 돋보이는 게 현실이다. 모스크바를 가보면 한국인으로서 뿌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시내 요소요소에 삼성, LG,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등 한국기업들의 휘황찬란한 홍보간판물의 불야성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스크바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세칭 ‘LG다리’는 한.러 관계에서 우정의 상징성을 띄고 있다고 하겠다.

▲ 모스크바에서 열린 야말 프로젝트 쇄빙 LNG 시리즈 첫 호선 계약식에 참석한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사장(왼쪽)과 소브콤플롯 세르게이 프랑크 회장이 건조계약서에 서명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소련 붕괴와 러시아 탄생 반추로 대한민국 발전적 미래 모색

필자는 붕괴 직전의 소련과 새로 탄생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을 되짚어보고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당시 일들을 반추해보는 것도 발전적 미래를 위해 약간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한다.

연재되는 내용들은 당시의 일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취재기자 입장에서 풀어가고자 했다. 취재노트와 인터뷰, 송고기사 등 자료와 입수한 비밀문건들을 통해 감춰진 이면사를 규명하고 각종 취재 비화와 뒷이야기 등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생생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특히 우리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했던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당시에는 경천동지했던 사건, 사고들이지만 시간이 꽤 지나고 보니 쉬어버린 음식처럼 신선한 맛이 떨어질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또한 당시의 일들을 놓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선택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편협한 부분이나 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언론인으로서 최대한 객관적 입장에서 사안들을 보려고 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1977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뎠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해직되는 아픔을 겪고 쌍용그룹에 몸담고 있다가 1988년 연합뉴스 기자로 복귀했다. 1991년 한국의 첫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파견돼 맹활약했다. 이후 연합뉴스 북한부장, 남북관계 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실 간사,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편집담당 상무이사를 지냈다. 퇴임후 연합뉴스 부설 동북아센터 상임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상임이사,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등을 지낸뒤 현재 뉴스핌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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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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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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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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