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학생 수가 줄어들며 ‘지식의 상아탑’도 흔들리고 있다.

10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는 57만명, 고2 학생 수는 51만명으로, 올해 대학입학 정원인 48만명을 초과한다.

그러나 고1 학생 숫자가 46만명으로 급감, 현 대입 정원이 유지될 경우 정원보다 2만~3만명가량 부족해진다. 더욱이 △중3 47만명 △중2 45만명 △중1 42만명으로 고졸자와 대입정원 간 간극은 점차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고1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1학년도에는 전국 사립 4년제 대학(196개교), 전문대학(137개교) 중 38곳이 신입생을 받지 못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구체적인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저출산 기조 속에 특별한 반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2003년부터 신생아 수가 50만명 밑으로 떨어진 이후 급기야 지난해에는 40만명 아래(35만8000명)로 떨어졌다. 이들이 모두 대학에 진학한다는 ‘불가능’한 가정을 해도 2036년에는 현재 대입정원 보다 13만명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꾸준히 감소하는 대학 진학률도 문제다. 2018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진학률은 68.9%로 2011년 72.5%에 비해 3.6% 감소했다.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진학률마저 꾸준히 감소하다보니 대학 입장에선 '진퇴양난'인 셈이다.

서울 소재 A 사립대학 관계자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등록금은 동결하고 입학금은 축소하니 운영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예전에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정원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된지 오래”라고 전했다.

또 다른 B 대학 관계자도 “이런 상황에서 대학은 결국 평생교육원, 국제어학원 등 다른 재원 확보방안을 꾀할 수밖에 없다”며 “대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교육부도 대학 정원 감축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대학 측의 반발과 부작용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선 2015년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도입, 3년 주기로 대학별 등급을 부여하고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3년까지 16만명의 대학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1주기(2015~2017년)에는 5만6000여명을 감축했다.

올해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시행했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하위 36%에 해당하는 116개 대학에서 1만여명의 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수 감소폭에 비해 감축 예상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자연적인 정원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실제로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또한 폐교대학이 늘면서 교직원들의 실직과 체불임금 문제, 재학생들에 대한 학업 보장, 폐교 건물과 부지 활용방안 등 각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입정원 감축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목표치를 정하고 대학의 정원감축을 주도하는 것에 대한 반발과 부작용이 많다”며 “정부는 규모 효율화 측면에서 감축을 권고할 뿐, 학부모와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면 자동적으로 감축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폐교대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 설립 사업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며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센터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입정원 감축과 함께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무조건적인 정원감축도 필요하지만,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국내 학생들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대학이 생존방안을 모색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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