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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사라진 학교②]낮아지는 출산율, 학교 이전은 ‘고육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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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령인구 2035년까지 35만명 감소 예정
저출산이 결정적 원인...결국 학교 이전도 임시방편에 불과
올해 3월 서울시내 최초로 폐교한 은혜초 사례 의미 커
전문가 "교육 시스템의 변화 필요"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서울 중심에 위치한 ‘중부학군(종로구, 중구, 용산구)’의 학령인구 감소 추이가 심각한 상태다. 20년 후 학생수가 반토막이 나면서 학교 운영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일 정도다.

2017년 발표된 '서울시 자치구별 학령인구(추계인구)'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35년 사이 학령인구(6~21세) 감소율은 종로구가 45%로 전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중구가 43%였으며 용산구도 서울시 전체 감소율(34%)보다 높은 37%로 예상됐다.

현재 이 지역 학생이 10명이라고 치면, 4~5명의 학생이 20여년 후에는 사라진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학생수가 절반으로 줄면서 학교운영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서울시 자치구별 학령인구(추계인구) [그래픽=구윤모 기자]

이런 점을 감안, 이 지역 고등학교들은 신입생을 모집할 때 1단계에서 다른 학군 보다 훨씬 많은 60%의 학생을 서울 전 지역에서 모집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 수 부족으로 결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당 지역 학교들이 생존을 위해 학생 수가 보장된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생존을 위한 일종의 ‘자구책’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 이전도 잠시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조치일 뿐 근본적인 생존 대책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장기적인 저출산 기조 속에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이미 전국적인 문제로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8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올해 학령인구는 824만2000명으로, 지난해(846만1000명)보다 21만9000명 감소했다. 10년 뒤인 2028년에는 693만3000명으로 16%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1980년 이후 브레이크 없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학령인구도 2011년 180만명에 비해 2016년 150만명으로 30만명이 급감했다. 오는 2030년에는 101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로 꼽히는 노원구와 송파구, 양천구 등도 예외는 아니다. 결국 속도의 차이일 뿐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들의 위기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심각한 저출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명)은 1.052명에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68명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합계출산율 추이 [사진=통계청 홈페이지 캡처]

최근 10년간 추이를 봐도 지난 2012년 1.297명으로 최고치를 찍었을 뿐, 한 차례도 1.3명 이상을 넘기지 못했다. 이처럼 태어나는 아이가 없으니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올해 3월 서울시에서 최초로 은평구에 위치한 은혜초등학교가 문을 닫았다. 학교 측은 폐교의 이유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수년간의 재정 적자를 들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혜초의 재학생은 235명으로 정원(350명)의 65% 수준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등학생 수는 지난 2007년 66만5000명에서 지난해 42만8000명으로 10년 사이 35.6%가 급감했다.

이번 은혜초의 사례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 더 이상 초등학교 폐교가 산골마을이나 지방 소도시의 이야기가 아닌, 서울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근간인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점차 상급학교로 연쇄 충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 중, 고교 뿐만 아니라 대학까지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이러한 큰 위기를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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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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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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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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