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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08:14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08:14

문희상 의장, 김정은 답방 대비 17∼25일 중동순방 취소 검토
국회 달래기 나선 靑..한병도 정무수석 보내 선거제 개편 의견 청취
여야, 오늘 예산안 '벼랑 끝' 협상..사실상 데드라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온갖 관측을 양산하면서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 대관을 문의했다는 기사가 눈에 띄구요. 김 위원장 답방 때 내외신의 메인프레스센터로 활용하겠다는 취지겠지요.

문희상 국회의장도 17~25일 예정됐던 중동순방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일정 조율에 나섰다는 방증입니다. 일부 조간의 분석기사에서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더라도 제한적 동선에 그치고 1박 2일만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물밑조율 중이어서 남측을 우선시할 이유가 없다는 것, 대북 제재로 남북교류에 한계가 있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이전보다 더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난제로 짚었습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 주변에서 '실익이 없다'는 내부 반대도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1박 2일 정도의 단기 방남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벌써 나흘이나 지난 가운데, 여야는 오늘 오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예산안 수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입니다.

오늘 낮 12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증액 심사와 실무 작업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휴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정기국회 회기(12월 7일) 내 예산안 처리는 불가능해집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어제도 협상을 벌였지만, 바른미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편 합의를 예산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렬된 상태입니다.

여야는 당초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예산안 협상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본회의가 열릴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야3당 농성 지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05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베트남 국회의장 접견…'新남방정책 핵심'/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응웬 티 킴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을 접견한다. 응웬 의장은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으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방한(訪韓) 중이다.

'조국 유임' 선택한 문 대통령…앞에는 가시밭길/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에 따라 거취가 주목됐던 조국 민정수석의 '유임'을 선택했다. 여야 입장 극명하게 갈려 정국경색은 당분간 불가피. 범여권 정당에서도 비판적 목소리 있어 향후 조 수석이 추진할 개혁 조치들이 초당적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도 물음표

거세지는 청와대 개편론… 김정은 답방 後?/조선일보
임종석, 與 인사와 최근 거취 상의… 노영민·우윤근 차기실장 거론설 있음. 양정철 역할론도 다시 나와

철도조사단 “北철로 열악… 시속 20∼60km 그쳐”/동아일보
북측 경의선 철도 구간이 낙후돼 시속 20∼60km로밖에 달릴 수 없다는 것이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향후 남북 철도 연결 시 예상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17일에는 동해선 공동조사가 실시된다.

'남자복서 세계챔피언 만들기' 프로젝트 시동/ 연합뉴스
남북체육교류협회와 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이하 복싱M)는 내년 3∼4월에 국내에서 한일 프로복싱 교류전을 벌일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교류전에는 북한 복서 4명과 남한 복서 2명이 일본의 복서 6명과 6대 6으로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북한 복서 4명이 국내에서 일본 선수들을 상대로 프로 데뷔전을 가지는 것이다.

미국에 북한 문제 “100% 협력” 약속한 중국의 세가지 계산 /한겨레
미-중 정상이 북한에 대한 “100% 협력”을 강조. 대북 공조로 미중관계 관리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와 거리를 두고, 비핵화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던 중국의 태도 변화는 미중관계 갈등을 더이상 고조시키지 않으려는 전술적 카드

CNN "北 영저동 장거리미사일 기지 크게 확장"/뉴스1
북한이 영저동 산악지대에 위치한 장거리미사일 기지를 크게 확장했다고 CNN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가 인사이드] 걷히지 않는 박근혜 탄핵 그림자, 김무성-서청원 설전까지 /뉴스핌
"보수 대통합에 대한 의견은 우리 모두 같다. 하지만 그날 만남에서 탄핵에 대한 의견이 다름은 분명하게 확인했다." 최근 비박계 의원인 김무성·권성동 의원과 친박계 홍문종·윤상현 의원이 보수대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결론은 갈라졌다. 당 내 갈등을 줄이고 보수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했다. 하지만 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앙금이 문제였다.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자체가 부당하며 이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박계 의원들은 당시 탄핵은 역사적 흐름이었으며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강경하게 맞섰다.

여야, 오늘 예산안 '벼랑 끝' 협상..사실상 데드라인 /뉴스1
여야가 6일 낮 12시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벼랑 끝' 협상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다시 얼굴을 맞댄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조정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장제원 한국당 예결위 간사,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날(5일) 오후 8시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았다.

문희상 의장, 김정은 답방 대비 17∼25일 중동순방 취소 검토 /동아일보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방할 경우 국내외 취재진이 이용할 프레스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센터 대관을 공식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엑스는 정부가 북측에 답방 기간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18∼20일 별다른 이벤트가 없어 현재도 프레스센터 용도로 대관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답방 시 방문을 추진 중인 국회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비해 당초 17∼25일로 예정됐던 중동 순방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 측은 문 대통령이 평양 방문 때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연설을 한 만큼 김정은이 국회를 찾아 문 의장을 만나고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모든 비판 감내해야 할 일..수행 후 학교로 돌아갈 것"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공항에 도착하기 6시간 전쯤인 4일 오후 3시46분.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사건 이후 야권의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거취와 관련한 본지의 질문에 답을 보내 왔다. 문자메시지 형식이었다. 조 수석은 “모든 비판을 감내하며, 해야 할 일을 수행한 후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자진사퇴는 없다는 뜻이었다. 사건 이후 첫 입장표명이다.

국회 달래기 나선 靑..한병도 정무수석 보내 선거제 개편 의견 청취 /매일경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야권의 요구가 거세지자 청와대가 국회 달래기에 나섰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5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한 야3당의 서한문 등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날 한 수석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야3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제 재편은 일단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확고한 지지의 입장을 피력했다" "야3당의 상황을 대통령께 잘 말씀 드리겠다고 한병도 수석과 대화했다"고 소개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진실 언젠가 밝혀진다" /MBC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5일 '드루킹' 댓글조작사건과 관련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MBC경남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창사 50주년 특집프로그램으로 마련한 '나와 도지사'에 출연해 네티즌이 가장 많이 질문한 '드루킹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 몇 퍼센트가 믿겠나'라는 문항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몇 퍼센트가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이 중요하다"며 "세상에 비밀은 없고 언젠가 밝혀진다. 12월 말까지 매주 한 번씩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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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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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HBM3E 12단 '승부수'..."파운드리 2분기 반등"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뺏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HBM3E 12단 제품을 하이닉스 보다 먼저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격적인 HBM 시장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HBM3E 제품에 있어 12단이 아닌 8단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 HBM3E 12단 제품의 앞선 양산 전략이 맞아 떨어질 진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다.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는 2분기부터 실적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 ◆"HBM3E 8단 2분기말부터 매출 발생"...아직 시장 의구심 남아 30일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확정실적을 발표한 후 컨퍼런스콜을 통해 "업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HBM3E 12단 제품 샘플을 공급하고 있고, 2분기 중 양산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HBM3E 8단 제품은 이미 초기 양산을 개시했고, 빠르면 2분기 말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삼성전자 HBM3E 12H D램. [사진=삼성전자] 현재 HBM 시장에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인공지능(AI)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와 함께 AI반도체로 불리는 HBM에 대한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고, 이 시장에 적기에 대응한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주도권을 가져갔다. 반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보다 시장 대응에 한발 늦긴 했지만, HBM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며 빠르게 SK하이닉스 뒤를 추격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콜을 통해 엿볼 수 있는 HBM 시장에 대한 삼성전자 전략은 SK하이닉스가 HBM3E 8단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더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HBM3E 12단을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양산해 HBM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5일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HBM3E 12단 제품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측은 "올해 고객이 원하는 HBM3E 제품은 주로 8단"이라며 "HBM3E 12단 제품은 고객 요청 일정에 맞춰서 올해 3분기 개발을 완료하고 고객 인증을 거친 다음 내년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HBM3E 12단을 2분기부터 양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공급으로 이어질 진 아직 미지수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실적발표에서 구호적으로 HBM 출하량을 공격적으로 말했는데, 아직까진 고객 승인이나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에서 의구심은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HBM 공급규모는 비트 기준 전년 대비 3배 이상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고, 해당 물량은 고객사와 공급 합의를 완료했다"면서 "내년에도 올해 대비 최소 2배 이상 공급할 계획이고, HBM3E 비중은 연말 기준 판매수량의 3분의 2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파운드리 1분기 저점, 2분기 반등 매출성장"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의미 있는 점은 역대 1분기와 비교해 올해 1분기 최대 수주실적을 달성했다는 점이다. 지난 1분기 삼성전자는 4나노미터 공정에 있어 수율은 안정화시켰다. 이에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 되는 한편 라인 가동률이 개선되면서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SNS] 삼성전자 관계자는 "선단공정 2, 3나노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특히 4나노 공정 수율 안정화에 따라 티어 1고객을 중심으로 제품 생산을 크게 확대했다"면서 "이로 인해 역대 동기 최대 수주실적 기록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분기는 점진적 시황 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라인 가동률이 개선됨에 따라 매출은 1분기 저점을 찍고, 2분기부터 반등해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테일러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 역시 단계적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는 시장 고객 수주 상황에 맞춰 미국 테일러 공장을 단계적으로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첫 양산 시점은 2026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맞물려 5개 분기 만에 반도체 사업부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DS사업부 1분기 매출액은 23조1400억원, 영업이익은 1조91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68% 늘었다. 전체 실적 기준으론 매출액 71조9200억원, 영업이익 6조61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에 비해 매출액은 13%늘고 영업이익은 932% 급증했다.   abc123@newspim.com kji01@newspim.com 2024-04-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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