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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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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김정은 답방 대비 17∼25일 중동순방 취소 검토
국회 달래기 나선 靑..한병도 정무수석 보내 선거제 개편 의견 청취
여야, 오늘 예산안 '벼랑 끝' 협상..사실상 데드라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온갖 관측을 양산하면서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 대관을 문의했다는 기사가 눈에 띄구요. 김 위원장 답방 때 내외신의 메인프레스센터로 활용하겠다는 취지겠지요.

문희상 국회의장도 17~25일 예정됐던 중동순방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일정 조율에 나섰다는 방증입니다. 일부 조간의 분석기사에서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더라도 제한적 동선에 그치고 1박 2일만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물밑조율 중이어서 남측을 우선시할 이유가 없다는 것, 대북 제재로 남북교류에 한계가 있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이전보다 더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난제로 짚었습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 주변에서 '실익이 없다'는 내부 반대도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1박 2일 정도의 단기 방남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벌써 나흘이나 지난 가운데, 여야는 오늘 오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예산안 수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입니다.

오늘 낮 12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증액 심사와 실무 작업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휴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정기국회 회기(12월 7일) 내 예산안 처리는 불가능해집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어제도 협상을 벌였지만, 바른미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편 합의를 예산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렬된 상태입니다.

여야는 당초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예산안 협상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본회의가 열릴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야3당 농성 지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05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베트남 국회의장 접견…'新남방정책 핵심'/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응웬 티 킴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을 접견한다. 응웬 의장은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으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방한(訪韓) 중이다.

'조국 유임' 선택한 문 대통령…앞에는 가시밭길/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에 따라 거취가 주목됐던 조국 민정수석의 '유임'을 선택했다. 여야 입장 극명하게 갈려 정국경색은 당분간 불가피. 범여권 정당에서도 비판적 목소리 있어 향후 조 수석이 추진할 개혁 조치들이 초당적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도 물음표

거세지는 청와대 개편론… 김정은 답방 後?/조선일보
임종석, 與 인사와 최근 거취 상의… 노영민·우윤근 차기실장 거론설 있음. 양정철 역할론도 다시 나와

철도조사단 “北철로 열악… 시속 20∼60km 그쳐”/동아일보
북측 경의선 철도 구간이 낙후돼 시속 20∼60km로밖에 달릴 수 없다는 것이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향후 남북 철도 연결 시 예상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17일에는 동해선 공동조사가 실시된다.

'남자복서 세계챔피언 만들기' 프로젝트 시동/ 연합뉴스
남북체육교류협회와 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이하 복싱M)는 내년 3∼4월에 국내에서 한일 프로복싱 교류전을 벌일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교류전에는 북한 복서 4명과 남한 복서 2명이 일본의 복서 6명과 6대 6으로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북한 복서 4명이 국내에서 일본 선수들을 상대로 프로 데뷔전을 가지는 것이다.

미국에 북한 문제 “100% 협력” 약속한 중국의 세가지 계산 /한겨레
미-중 정상이 북한에 대한 “100% 협력”을 강조. 대북 공조로 미중관계 관리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와 거리를 두고, 비핵화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던 중국의 태도 변화는 미중관계 갈등을 더이상 고조시키지 않으려는 전술적 카드

CNN "北 영저동 장거리미사일 기지 크게 확장"/뉴스1
북한이 영저동 산악지대에 위치한 장거리미사일 기지를 크게 확장했다고 CNN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가 인사이드] 걷히지 않는 박근혜 탄핵 그림자, 김무성-서청원 설전까지 /뉴스핌
"보수 대통합에 대한 의견은 우리 모두 같다. 하지만 그날 만남에서 탄핵에 대한 의견이 다름은 분명하게 확인했다." 최근 비박계 의원인 김무성·권성동 의원과 친박계 홍문종·윤상현 의원이 보수대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결론은 갈라졌다. 당 내 갈등을 줄이고 보수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했다. 하지만 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앙금이 문제였다.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자체가 부당하며 이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박계 의원들은 당시 탄핵은 역사적 흐름이었으며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강경하게 맞섰다.

여야, 오늘 예산안 '벼랑 끝' 협상..사실상 데드라인 /뉴스1
여야가 6일 낮 12시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벼랑 끝' 협상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다시 얼굴을 맞댄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조정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장제원 한국당 예결위 간사,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날(5일) 오후 8시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았다.

문희상 의장, 김정은 답방 대비 17∼25일 중동순방 취소 검토 /동아일보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방할 경우 국내외 취재진이 이용할 프레스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센터 대관을 공식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엑스는 정부가 북측에 답방 기간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18∼20일 별다른 이벤트가 없어 현재도 프레스센터 용도로 대관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답방 시 방문을 추진 중인 국회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비해 당초 17∼25일로 예정됐던 중동 순방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 측은 문 대통령이 평양 방문 때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연설을 한 만큼 김정은이 국회를 찾아 문 의장을 만나고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모든 비판 감내해야 할 일..수행 후 학교로 돌아갈 것"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공항에 도착하기 6시간 전쯤인 4일 오후 3시46분.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사건 이후 야권의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거취와 관련한 본지의 질문에 답을 보내 왔다. 문자메시지 형식이었다. 조 수석은 “모든 비판을 감내하며, 해야 할 일을 수행한 후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자진사퇴는 없다는 뜻이었다. 사건 이후 첫 입장표명이다.

국회 달래기 나선 靑..한병도 정무수석 보내 선거제 개편 의견 청취 /매일경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야권의 요구가 거세지자 청와대가 국회 달래기에 나섰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5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한 야3당의 서한문 등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날 한 수석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야3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제 재편은 일단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확고한 지지의 입장을 피력했다" "야3당의 상황을 대통령께 잘 말씀 드리겠다고 한병도 수석과 대화했다"고 소개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진실 언젠가 밝혀진다" /MBC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5일 '드루킹' 댓글조작사건과 관련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MBC경남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창사 50주년 특집프로그램으로 마련한 '나와 도지사'에 출연해 네티즌이 가장 많이 질문한 '드루킹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 몇 퍼센트가 믿겠나'라는 문항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몇 퍼센트가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이 중요하다"며 "세상에 비밀은 없고 언젠가 밝혀진다. 12월 말까지 매주 한 번씩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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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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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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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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