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19일 2차 정기회의서 '법관탄핵소추촉구' 의결
법관들 "탄핵 소추 않는 것이 법관대표회의 임무 방기하는 것"
내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보고…국회엔 전달 안 할 듯
[경기=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것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관 탄핵 소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법관회의에는 전체 법관 대표 119명 가운데 114명이 출석했고 해당 안건 의결에는 이 중 105명의 법관이 참여,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 이뤄졌다. 구체적인 찬반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6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6.11 leehs@newspim.com
법관대표회의는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회의 시작 직후 법관탄핵소추촉구안을 이날 회의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논의가 예정된 안건 중 오후 첫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법관 대표들은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자유발언 형식으로 번갈아 찬반 의견을 개진하며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소추 촉구에 찬성하는 법관 대표들은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진정성이 필요하다"거나 "탄핵 소추를 촉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탄핵 절차를 통해 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반헌법적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탄핵 소추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데,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건 적절치 않다"거나 "탄핵 소추는 국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제 3의 기관인 국회에 사법부가 이를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법관 대표들은 의결안에 탄핵 소추 대상이 돼야 할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했지만 이와 관련된 탄핵 소추 대상 법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결안을 내일(20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식으로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에는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법관대표회의 측 관계자는 "제3의 기관인 국회에 촉구안을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 권고 의안 △법관 근무평정 개선 의안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의안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의안 △형사사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개선방안 △법관책임강화방안 관련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의안 △행정처 업무이관 관련 의안(사법행정담당자 설명 포함)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오전 회의에서는 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의안이 의결됐다. 법원행정처 업무이관 관련 의안은 법관탄핵소추촉구안 의결 이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논의 시간이 부족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안건 논의 방법에 대해서도 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임시회의 일정을 잡거나 온라인 의결, 안건폐기 등이 거론될 예정이다.
앞서 차경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장을 비롯해 권형관·박노을·박찬석·이영제·이인경·차경환 등 판사 6명은 지난 12일 해당 안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당초 발의된 안건이 아닌 최한돈(53·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12명의 법관 대표들이 새로 발제한 수정안이 논의됐다.
옥주현 '190억 한남더힐' 구청에 압류됐다고?[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뮤지컬 배우 옥주현씨가 190억원에 매입한 한남더힐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이전 소유자의 부동산 거래 차익도 주목받고 있다. 전 소유자는 중견기업 오너로 10년간 보유해 120억원의 차액을 벌었다.
[서울=뉴스핌] 서울 용산구 한남 더힐 전경
◆69억원에 산 한남더힐, 190억원에 매각
11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옥주현씨는 지난해 5월 7일 전 소유자와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면적 약 243㎡(약 74평) 복층형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4월 1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거래가격은 당시 방탄소년단(BTS) 진의 175억원 거래를 넘어선 단지 역대 최고가였다.
전 소유자는 2015년 9월 해당 주택을 69억원에 매입했다. 약 10년 사이 가격이 2.8배로 올라 매매 차액은 121억원에 달했다. 단, 세금과 금융비용 등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다.
이 소유자는 매매 차익을 바탕으로 부친이 보유한 용산구 이태원동 '어퍼하우스 남산' 두 채를 각각 102억원과 103억원에 매입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였다.
두 주택은 전용면적 각각 235㎡와 233㎡로 같은 층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은 한남더힐을 옥씨에게 넘긴 날과 같은 4월 10일 이뤄졌다. 별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전액 현금 매입으로 추정되지만, 한남더힐 매각대금이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어퍼하우스 남산은 신원종합개발이 옛 남산체육관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4개 동, 19가구 규모의 고급빌라다.
◆반년 만에 경매행…차입 부담 거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월 14일 옥씨 소유 한남더힐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매매 계약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경매 신청 채권자는 한국금융자산관리대부이며 청구액은 약 21억7000만원이다. 등기부상 근저당권은 4건, 채권최고액 합계는 약 237억원으로 보도됐다. 채권최고액은 담보로 보장받는 채권의 한도여서 실제 대출 잔액과는 다르다.
경매 배경으로는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커진 차입 부담이 거론된다. 옥씨가 법인 명의의 신사동 건물과 한남더힐을 공동담보로 자금을 조달했으며, 관련 대출이 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차입에 따른 연간 이자 부담도 최소 2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nrd@newspim.com2026-11-11 10:25
고졸 생산직 10년차에 삼바 연봉 1.2억?[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등학교 졸업자면 지원 가능한 생산직 신입사원을 뽑는다. 해당 직군의 9~10년차 이상 연간 보수는 1억~1억2000만원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대학 졸업 이후 취업하더라도 10년차에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군은 손에 꼽는 만큼 대졸 구직자의 관심까지 끌고 있다.
1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17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근무할 바이오공정지원직 5급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이번 채용 분야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직·간접 지원 업무를 맡는 직군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 보유자, 내년 2월 이전 졸업 예정자면 지원할 수 있다. 바이오 계열 전공자나 유관 과목 이수자는 우대하며 직무에 따라 주간근무나 교대근무가 적용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공정지원직은 업계 생산직 중에서도 연봉이 높은 편이다. 초봉은 교대근무 기준 6000만원~7000만원까지 알려졌다. 5년차는 8500만원 이상의 연봉을 수령하며, 9~10년차 이상은 1억~1억2000만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생산직은 여기에 근무 형태에 따른 수당이 붙을 수 있다. 교대근무자는 야간이나 휴일에 일하는 시간에 따라 수당이 달라진다. 연봉 총액이 알려진 수준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보수 조건은 대졸 구직자에게도 지원을 고려해볼 만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가운데 총급여가 1억원을 넘은 비율은 7.3%였다. 전체 근로자 100명 중 7명꼴로, 10년 안팎의 근속자가 억대 보수를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의미다.
이에 대졸자도 생산직에 지원할 수 있는지는 이전 채용에서도 관심사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7월 바이오공정지원직 5급 신입사원을 모집할 당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대졸자 선발 여부를 묻는 글이 올라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높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배경에는 가파른 실적 성장과 이에 연동된 성과급이 있다. 그 결과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2021년 7900만원에서 2022년 9200만원, 2023년 9900만원으로 올랐다. 2024년에는 1억700만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겼고 지난해에는 1억1400만원까지 올라갔다. 4년 만에 3500만원, 44.3%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에 달한다.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평균 연봉과 비교해도 업계 최상위권이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셀트리온의 평균 연봉은 1억700만원, 유한양행 1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 68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임직원의 주거와 통근,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경기권 거주자를 위한 출퇴근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셔틀 이용이 어려운 경우 내부 검토를 거쳐 기숙사를 제공한다. 사내 식당에서는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8가지 이상의 식사 선택지를 무료로 제공한다. 송도 근무를 위해 거주지를 옮기거나 장거리 통근을 해야 하는 신입사원은 입사 초기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본연봉이 높은 편이고, 교대근무에 따른 야간·주말 수당까지 더해지면 연간 보수가 더 높아진다"며 "바이오 관련 전공을 살려 생산직에 취업하려는 고졸·전문대졸 구직자들이 입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2026-11-11 14:23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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