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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5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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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美 펜스 부통령 접견···北비핵화 관련 논의 주목
해외동포 기업인 등 97명 내일 평양으로…정부, 방북 승인
정계 복귀 밝힌 오세훈 "무능한 文정부, 더는 자제 안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납니다. 최근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기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한미 간 의견 조율은 물론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에 대한 공유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대북 제재를 일부만이라도 완화해나가자는 의중을 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동포 기업인 97명이 오늘 평양을 방문합니다. 해외 한인 상공인 80명을 비롯한 97명이 오늘 3박 4일 일정으로 방북하는데요. 재외동포 상공인단체와 경제인 모임인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소속인 이들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초청으로 '2018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외동포 기업인 평양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오는 18일까지 북한에 머물면서 평양을 둘러보고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대북 투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기업인 100여명도 함께 방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실은 전경련에 공문을 보내 기업인들의 방북 요청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남북 경제협력의 거대한 물줄기가 터지기 '일보직전'이라고 할까요. 한반도 역사의 큰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군사적 대치를 끝낸 다음에는 경제적 교류를 통한 국가 발전이 다음 수순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함께 얼마나 경제 발전에 진정성 있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4일 지지자 모임 '민생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오 전 시장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더 이상 자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계 복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김승현 기자>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푸틴과 대북 제재 완화 논의…완화 조건 공감대 이뤘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14일 오후 4시 40분(현지시간)부터 한러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 상황과 우리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등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비핵화 조처에 진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고 에에 문 대통령은 "북한이 좀 더 과감하게 비핵화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리종혁 등 北 인사 5명 방남...김성혜는 스케줄 이유로 불참/ 뉴스핌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인사 5명은 14일 오후 남한을 방문했다. 리 부위원장과 함께 관심을 끌었던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은 불참했다. 북측 인사들은 오는 17일까지 머물며 경기 고양시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인권위장, 국방장관 만나 대체복무안 담판…'36개월 vs 27개월'/ 세계일보
오는 1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안에 대해 논의한다. 최 위원장은 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36개월·교도소·합숙' 방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비공개 일정이며 일정, 장소 등도 알려진 바가 없다.

국정원 "北, 미북회담 뒤에도 계속 단거리용 핵탄두 소형화"/ 조선일보
국가정보원은 14일 "북한에서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 김상균 2차장은 이날 "노동·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거론한 노동·스커드 미사일은 남한 또는 일본(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이다.

해외동포 기업인 등 97명 내일 평양으로…정부, 방북 승인/ 연합뉴스
통일부는 14일 "오늘 '2018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외동포 기업인 평양대회' 참가를 위한 해외 한인 상공인 등 97명의 방북을 승인했다"며 "미국에 사전에 설명했고 남북경협 재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상공인단체와 경제인 모임인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세총) 소속인 이들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초청으로 3박4일 간 방북한다.

"국회 충실히 출석하겠다"…각서 쓰고 미국 간 조명균/ 중앙일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앞으로 국회에 충실히 출석하겠다"는 공문을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냈다. 이는 야당 위원들이 조 장관 방미와 일정 통보에 대해 "내년도 예산 심사 중에 해외 출장 계획을 잡은 것도 모자라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이에선 "국회를 무시하지 못하게 각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정계 복귀 밝힌 오세훈 "무능한 文정부, 더는 자제 안할 것"/뉴스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4일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폭주가 도를 넘어 더 이상 자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사실상 정계 복귀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자유한국당 입당과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서울 강남 N호텔에서 열린 '민생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민생포럼은 오 전 시장이 참여하던 기존 포럼을 확장해 지지자들이 만든 모임이다.

민주 "국회 보이콧? 공허한 엄포 멈춰라"…한국·바른미래 맹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고리로 다시금 대여 전선을 구축하고 나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보이콧까지 검토하겠다는 두 야당을 향해 정치공세를 즉각 멈추고 예산 심사와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野 "北 핵활동 숨긴건 심각한 문제" 與 "핵개발은 과장… 시설유지 수준" /동아일보
국가정보원이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대로 북한에 최소 13곳의 미사일 기지가 있으며 최근까지 핵·미사일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북한이 미국과 남한 모두를 속이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를 성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침소봉대(針小棒大)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유치원 3법' 운명은?…여야 정쟁 오가며 갈등 '절정' /뉴스1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치원 3법'에 대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고, 각 당은 간담회와 토론회를 여는 등 저마다 다른 해법을 제시하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전날(14일) 입장문을 내고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혔다.

장하성 다음 타깃은 조국?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임 경제라인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인선 등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당사자들은 겨냥하지 않고 사실상 '성공 가능성' 없는 조 수석의 해임 촉구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 수석 거취를 국회 정상화의 '선결과제'로까지 제시한 상황이다. 두 당은 조 수석 해임 촉구의 표면적 이유로 잇따른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들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14일에도 "1년 반 동안 인사검증에 철저히 실패한 조 수석을 해임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혈세·원비 내 맘대로'… 한국당과 한유총의 동맹 /노컷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자유한국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 체계를 무시한 발언이어서, '논지 흐리기'나 '발목잡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는 한유총의 '사유재산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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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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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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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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