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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5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54

文대통령, 오늘 美 펜스 부통령 접견···北비핵화 관련 논의 주목
해외동포 기업인 등 97명 내일 평양으로…정부, 방북 승인
정계 복귀 밝힌 오세훈 "무능한 文정부, 더는 자제 안할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납니다. 최근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기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한미 간 의견 조율은 물론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에 대한 공유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대북 제재를 일부만이라도 완화해나가자는 의중을 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동포 기업인 97명이 오늘 평양을 방문합니다. 해외 한인 상공인 80명을 비롯한 97명이 오늘 3박 4일 일정으로 방북하는데요. 재외동포 상공인단체와 경제인 모임인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소속인 이들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초청으로 '2018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외동포 기업인 평양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오는 18일까지 북한에 머물면서 평양을 둘러보고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대북 투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기업인 100여명도 함께 방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실은 전경련에 공문을 보내 기업인들의 방북 요청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남북 경제협력의 거대한 물줄기가 터지기 '일보직전'이라고 할까요. 한반도 역사의 큰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군사적 대치를 끝낸 다음에는 경제적 교류를 통한 국가 발전이 다음 수순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함께 얼마나 경제 발전에 진정성 있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4일 지지자 모임 '민생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오 전 시장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더 이상 자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계 복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김승현 기자>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푸틴과 대북 제재 완화 논의…완화 조건 공감대 이뤘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14일 오후 4시 40분(현지시간)부터 한러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 상황과 우리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등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비핵화 조처에 진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고 에에 문 대통령은 "북한이 좀 더 과감하게 비핵화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리종혁 등 北 인사 5명 방남...김성혜는 스케줄 이유로 불참/ 뉴스핌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인사 5명은 14일 오후 남한을 방문했다. 리 부위원장과 함께 관심을 끌었던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은 불참했다. 북측 인사들은 오는 17일까지 머물며 경기 고양시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인권위장, 국방장관 만나 대체복무안 담판…'36개월 vs 27개월'/ 세계일보
오는 1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안에 대해 논의한다. 최 위원장은 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36개월·교도소·합숙' 방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비공개 일정이며 일정, 장소 등도 알려진 바가 없다.

국정원 "北, 미북회담 뒤에도 계속 단거리용 핵탄두 소형화"/ 조선일보
국가정보원은 14일 "북한에서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 김상균 2차장은 이날 "노동·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거론한 노동·스커드 미사일은 남한 또는 일본(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이다.

해외동포 기업인 등 97명 내일 평양으로…정부, 방북 승인/ 연합뉴스
통일부는 14일 "오늘 '2018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외동포 기업인 평양대회' 참가를 위한 해외 한인 상공인 등 97명의 방북을 승인했다"며 "미국에 사전에 설명했고 남북경협 재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상공인단체와 경제인 모임인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세총) 소속인 이들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초청으로 3박4일 간 방북한다.

"국회 충실히 출석하겠다"…각서 쓰고 미국 간 조명균/ 중앙일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앞으로 국회에 충실히 출석하겠다"는 공문을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냈다. 이는 야당 위원들이 조 장관 방미와 일정 통보에 대해 "내년도 예산 심사 중에 해외 출장 계획을 잡은 것도 모자라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이에선 "국회를 무시하지 못하게 각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정계 복귀 밝힌 오세훈 "무능한 文정부, 더는 자제 안할 것"/뉴스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4일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폭주가 도를 넘어 더 이상 자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사실상 정계 복귀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자유한국당 입당과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서울 강남 N호텔에서 열린 '민생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민생포럼은 오 전 시장이 참여하던 기존 포럼을 확장해 지지자들이 만든 모임이다.

민주 "국회 보이콧? 공허한 엄포 멈춰라"…한국·바른미래 맹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고리로 다시금 대여 전선을 구축하고 나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보이콧까지 검토하겠다는 두 야당을 향해 정치공세를 즉각 멈추고 예산 심사와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野 "北 핵활동 숨긴건 심각한 문제" 與 "핵개발은 과장… 시설유지 수준" /동아일보
국가정보원이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대로 북한에 최소 13곳의 미사일 기지가 있으며 최근까지 핵·미사일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북한이 미국과 남한 모두를 속이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를 성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침소봉대(針小棒大)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유치원 3법' 운명은?…여야 정쟁 오가며 갈등 '절정' /뉴스1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치원 3법'에 대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고, 각 당은 간담회와 토론회를 여는 등 저마다 다른 해법을 제시하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전날(14일) 입장문을 내고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혔다.

장하성 다음 타깃은 조국?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임 경제라인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인선 등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당사자들은 겨냥하지 않고 사실상 '성공 가능성' 없는 조 수석의 해임 촉구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 수석 거취를 국회 정상화의 '선결과제'로까지 제시한 상황이다. 두 당은 조 수석 해임 촉구의 표면적 이유로 잇따른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들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14일에도 "1년 반 동안 인사검증에 철저히 실패한 조 수석을 해임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혈세·원비 내 맘대로'… 한국당과 한유총의 동맹 /노컷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자유한국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 체계를 무시한 발언이어서, '논지 흐리기'나 '발목잡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는 한유총의 '사유재산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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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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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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