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헌규의 금일중국] 적의 친구와 손 잡은 중국, 무역전쟁 국면의 수상한 중일 밀월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16:50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17:16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 일본 아베 총리의 방중으로 오랫동안 냉각됐던 중일 관계가 급속히 해빙무드로 접어드는 느낌이다. 아베 총리는 500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25일 중국을 찾았다. 2박 3일간의 일정이며 26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중국 사회는 일본 총리를 국빈으로 맞아 한껏 고무된 표정이 다. 일본 총리가 중국을 찾은 것이 7년만에 처음으로 그 자체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일본 지도자 방중을 전에 없이 환영하는 분위기다. 

25일 매체들은 아베 총리의 베이징(北京)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중일 상호관계에 새 시대가 열렸다’ 고 밝힌뒤 ‘경제나 안보 분야에서 보다 협력적인 관계로 나가야 한다’며 기대감을 내보였다.

베이징 외교가 안팎에서는 ‘지난 5월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것이 얼음을 깨는 여행(破冰之旅)이었다면 이번 아베 총리의 방중은 얼음을 녹이는 여행(融冰之旅)이다’는 말까지 나온다.

매체들은 너나할 것 없이 "중일 관계는 경쟁 관계에서 이미 협력 관계로 접어들었다"는 일본에서의 아베 총리 발언을 소개하며 '중일 밀월'시대를 위한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그동안 중일 양국은 사사건건 충돌하며 장기간 대결 상태를 보여왔다. 이렇게 냉랭했던 관계가 해빙 조짐을 보이는 것은 상호이익을 위해 어느 때보다 협력적 공조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일 양국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올초부터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중국은 3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무역보복 공세로 최근 몇 년새 경제 및 사회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맞았다. 지난 7월 고율 관세 부과로 무역전쟁이 현실화되면서 경제성장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물론 금융위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기 위해 중국으로서는 미국 아닌 다른 나라와 무역 투자 분야 경협을 확대하는 것이 급박해졌다. 소강상태에 빠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 경제협력 체제 구축 필요성도 한층 절실해졌다. 이를 성사시켜나가는데 있어 이웃 경제대국인 일본의 협조만큼 긴요한 것이 없다.

베이징 외교가 소식통들은 아베 총리를 손님으로 맞은 중국이 일본에 대해 동아시아 경제협력 촉진과 RCEP와 같은 역내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 구축을 강하게 어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것이란 전망이다.

일본이 대중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이유는 경제적 실리와 함께 전환기 한반도 정세속에서 ‘일본 패싱’ 우려를 떨쳐내는데 중국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에 있어 중국은 시장으로서나 상호 경제 보완성 면에서 여전히 엄청난 매력을 가진 나라다. 이해가 맞아떨어진다면 양국 관계가 의외의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지금 일본 역시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분야 등에서 미국으로 부터 통상 압력을 심하게 받고 있다. 일본도 미국이 도발한 세계 무역전쟁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다.

일본으로서도 중국과의 경협 및 역내 무역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은 미국 공세를 견제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본이 꾸린 500명이라는 대규모 사절단은 중국과의 경협을 그만큼 중시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방증이다.    

중일 정상회담이 열린 26일 인민대학(人民大學) 학자는 “중일 두 나라가 아베 총리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향후 통화스왑이나 역내 협력, 자유무역 협정 등에 대해 한층 깊이 있는 대화와 협력적 관계를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일 간에는 향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한층 촉진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2일 중국에서는 아베 총리 방중을 앞두고 양측 전 고위 관료와 재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와 아시아 인프라확충, 중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포럼도 열렸다.

중일 관계가 긴밀해지고 경협이 확대되는 것은 한국의 대중 경협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중차대한 변수다. 중국은 일본과 역내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 자동차 제조기업과 식음료 유통 기업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중국 현지 한국 기업들의 시장 기회가 상대적으로 위축될지 모른다. 중일 관계가 소원해질 때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반사 이익을 누렸던 것과 같은 이치다.

현재 중일 경제는 한중 경협이 경쟁적 관계로 바뀌고 있는 것과 달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전히 강한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일본에 비해 중국은 장비제조 인력자원 비용 경쟁력에서 뚜렷한 우세다. 반면 일본기업은 기술 브랜드 마케팅네트워크 공정관리 등의 분야가 중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    

미중무역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보완적 관계를 바탕으로 중일 두 나라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연접국을 위주로 한 제 3국 시장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중국의 계산이다. 중일 간의 이러한 밀착은 한국 기업의 해외 전략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은 최근 대외개방 확대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500명으로 꾸려진 일본 경제사절단이 중국 현지에서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할지도 주목거리다. 아베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이 투자 비즈니스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선물 보따리를 풀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중국은 무역전쟁의 위기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의 친구인 일본까지 내 친구로 끌어들였다. 7년이나 정상 간 교류왕래를 끊었던 일본도 실리를 위해 중국과 다시 손을 맞잡고 있다. 역내 긴장 완화라는 점에서 중일 관계개선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두 나라 간 밀착이 경제와 안보 등 우리의 국익과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좀 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