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성(性)을 보다 좁은 의미로 규정, ‘출생 시 결정돼 바꿀 수 없는’ 생물학적 성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미 보건복지부가 정부지원 교육과정 내 성차별을 금지하는 ‘타이틀IX’ 연방법 아래 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려 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NYT가 입수한 메모에서 미 보건복지부는 주요 정부 기관들이 “명확하고 과학에 근거하며, 객관적이고 관리 가능한 생물학적 토대에서” 결정된 명백하고 일관된 성 정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성은 출생 시 생식기에 의해 결정돼 바꿀 수 없는 남성 혹은 여성으로만 정의되며, 성에 관한 어떤 논쟁이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만 명확히 할 수 있다. 

지난 봄 이후 작성된 이 메모에서 보건복지부는 성이 “출생 전 또는 출생 시 인식할 수 있는 불변하는 생물학적 특성에 기초해 남성 또는 여성이란 지위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뢰할 만한 유전적 증거에 의해 반박되지 않는 한, 출생 증명서에 기재된 성별이 개인 성에 대한 확정적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법무부, 노동부 등에도 이 같은 새로운 성 정의를 채택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새로운 정의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건복지부가 내린 새로운 성 정의가 백악관이 현재 검토 중인 규정 2건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시도가 “오바마 정부 시절 확립한 유연한 성 정체성 인식을 되돌리기 위해 애쓴 크고 작은 일련의 조치 중 가장 과감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출생 시와 다른 성을 선택한 약 140만명의 미국인들이 연방 정부를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트렌스젠더들을 군 복무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트렌스젠더들의 법적 권리를 걸고 넘어지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공공연하게 ‘성(sex)’이란 용어가 결코 성 정체성이나 동성애를 포함하지 않으며, 명확성이 결여된 탓에 오바마 행정부가 권리를 누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게도 시민권을 부당하게 확대 적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사라 와벨로우 인권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 법률 자문가는 “트렌스젠더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행보에서 트렌스젠더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YT 보도 직후 소셜 미디어에서는 트렌스젠더(성전환자)들을 중심으로 ‘#지워지지않겠다(#WontBeErased)’라는 해시태그 달기 운동이 시작됐다. 

NYT는 로저 세리노 보건복지부 시민권 사무구국장은 해당 메모에 관한 상세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으며, 복지부 관계자들은 민권법에서의 성 정의 축소 추진이 법적 해석과 법원 결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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