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올해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참여율이 대상 학생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장실습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학습중심 현장 실습제도’가 되레 학생들의 취업 장벽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단 지적도 나온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청별 선도기업 참여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현장실습 참여자는 대상 학생 10만 1190명 중 1004명에 그쳤다.

현장실습생 숫자는 2016년 6만 4433명(참여율 59.1%)을 기록한 이후 2017년 4만 7461명(참여율 45.7%)으로 감소했다. 이후 현장실습생은 지난 9월 기준 1004명으로 집계돼 1%대의 참여율을 보였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3만 1991곳과 2만3393곳을 기록했던 참여기업 수도 올해 517곳으로 주저앉았다.

이 같은 감소 폭은 문재인 정부가 올해 도입한 ‘학습형 현장실습 제도’의 부작용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제주에서 현장 실습하던 이민호 군이 숨진 사고 발생 이후 현장실습에 기존 근로기준법이 아닌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올 초 발표한 추가 대책에서 기업이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운영하려면 시‧도교육청에서 ‘선도기업’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 전담 지도자를 둬야 하는 등 깐깐해진 승인 조건으로 인해 소규모 업체들의 현장실습 참여율이 크게 떨어졌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임금이 아닌 현장실습 지원비만 지급 받게 돼 경제적 유인책이 낮아졌다.

김현아 의원은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기업 참여 저조로 결국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장벽이 높아졌다”며 “학생 안전과 취업 지원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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