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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2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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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北 모두 '최대한 빨리'…풍계리 核사찰 이달중 진행될 듯
정경두 "남북, 서해 평화수역화 지속 진전시켜 나갈 것"
황교안·오세훈·원희룡 입당설에 김성태 "범보수 대연합 이뤄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야당에서 범보수 연합론이 고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언제 이 얘기가 나오나 싶었는데, 나올 때가 됐나 봅니다. 야권에서 정계 개편이 무르익고 있다는 방증이겠지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전원책 한국당 조강특위 위원 등이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전 위원은 한국당 조강특위 로드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일부 중진의원에게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곧 일정을 잡겠다"며 공개적으로 영입 의지를 밝혔구요.

김 원내대표는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첫째도 둘째도 시급한 문제는 범보수 결집을 통해 정권과 맞서 싸우는 일이다. 그 일에는 어떤 격식과 형식에도 구애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범보수 연합의 대상은 바른미래당과 황교안 전 총리·오세훈 전 서울시장·원희룡 제주지사 등으로 거론됩니다. 그럼 거론된 당사자들 반응은 어떨까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늘 한국당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며 확실히 날을 세웠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측도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공식적인 제안도 없었다"고 언급, 떨떠름한 입장입니다. 여러모로 자꾸 군불을 때는 형국인데, 저마다 셈법이 다르니 보수 야권의 연합이 과연 가능할지, 아직은 먼 산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돈측정기를 시연하고 있다. 2018.10.1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주째 상승 65%…민주당은 5%p 하락/ 동아일보
한국갤럽이 지난 10~11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65%로 한 주 전보다 1%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율은 25%로 1%포인트 낮아졌다.

▶뉴스 바로가기 [국감] 박한기 합참의장 "전작권 전환 적극 추진할 것"/ 뉴스핌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참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책임국방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北 모두 '최대한 빨리'…풍계리 核사찰 이달중 진행될듯/ 문화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서 합의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전문가 사찰이 10월 내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풍계리 핵 사찰은 미·북이 최대한 빨리 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준비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레이건호, 관함식 오기 전 日과 예정없던 해군훈련 실시/ 문화일보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참가를 위해 지난 8일 일찌감치 한반도 인근 제주 남방 해역에 진입했다. 그런데 12일 '지각 입항'을 결정한 것은 시민단체들의 장기간에 걸친 반대 시위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통일부 "평양공동선언 이행 위한 고위급회담 곧 개최"/ SBS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위급회담이 열리면 평양공동선언에 있는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측에 다음 주 초반 고위급회담을 열자고 제의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두 "남북, 서해 평화수역화 지속 진전시켜 나갈 것"/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행사의 하나로 열린 제16회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 기조연설에서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통한 적대행위 중단,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화를 지속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국감] 과방위, 원자력발전소·라돈침대 등 안전관리 '공세'/뉴스핌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원자력발전소와 라돈 사태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연재해 관련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박 의원은 "고리원전이 17m의 파고를 대비해야 하는데 해안 방벽이 10m 높이만 감당할 수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 바로가기 황교안·오세훈·원희룡 입당설에 김성태 "범보수 대연합 이뤄야"/뉴스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부와 여당이 대북문제를 가볍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문재인 정부가 대북문제를 깃털처럼 가볍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원책 '공개구애'에 손학규 "한국당 없어져야 할 정당"/중앙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인 전원책 변호사의 '공개구애'에 강력히 반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일 자유한국당에 대해 다음 총선에서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며 날을 세웠다. 전날 전 변호사는 한국당 조강특위 로드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일부 중진 의원에게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통보했다. 곧 일정을 잡겠다"며 공개적으로 영입 의지를 피력했다.

원희룡 지사 측, 자유한국당 입당설에 '사실무근' 일축/파이낸셜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 측이 자유한국당 입당설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근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범보수 대연합 차원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 지사 측은 12일 "지난 6.13 선거 당시에도 밝혔지만, 원 지사가 정당과 정치 논리를 뛰어넘는 협치로 4년간 제주 발전에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공식적인 제안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해찬 "9월 고용동향, 우려 컸지만 최악은 면했다"/조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통계청이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한 데 대해 "우려가 많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고용상황이 최악은 면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자리 만드는데 당정간 긴밀한 논의와 소통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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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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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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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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