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비인가 예산 자료 무단 열람·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심야·주말 업무추진비 중 미용업종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등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고 아울러 한국당 지도부는 심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치탄압'이라고 규정, 검찰청과 법원을 방문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심 의원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까지 언급하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주말을 넘어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여야 대치 국면이 내달 국정감사 일정 조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관측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與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 "심재철, 기재위서 사임하라" /뉴스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즉각 기재위에서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민국 재정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 국가안위 및 국정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비공개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유포하는 사상 초유의 ‘국가재정시스템 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靑, 심재철 업무추진비 지적 조목조목 반박 "일고의 가치도 없다"/뉴스핌
청와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연이은 업무추진비 비판에 뿔이 났다. 청와대는 28일 심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의 재정을 담당하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출범 당시부터 모든 것을 시스템화해 재정 운용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자는 기본적 방침을 갖고 운용해왔다"며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했는데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청와대 해명에 반박 “정책자문료와 회의참석수당은 별개" /뉴스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공개한 청와대 참모진들의 내부회의 참석수당 내역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에 사실과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확보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2월까지 청와대 참모진들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수당으로 1회당 최소 10만원에서 25만원을 지급받았다.
10억 이상 고액 전세금 편법 증여, 서울·경기 ‘최다’ 적발 /국민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서울에서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금을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했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87건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전세금 변칙증여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탈루된 세금만 187억원에 달했다.
눈먼 돈 '특정업무 경비'도 공개…국회 '항소포기' /노컷뉴스
국회가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과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지출 증빙 서류를 공개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국회 '눈먼 돈' 중 하나로 꼽혀온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28일 이같이 전하고 "국회의 항소포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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