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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5:22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45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로 정치권 시끌
꼬리내린 문희상 국회의장 "의원실 압수수색 유감" 표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총회에 참석한 후 귀국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여의도 정치권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로 시끄럽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비정상적인 시간에 4133만원(총 231건)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또 법정 공휴일이나 주말에 지출한 액수도 2억462만원(1611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 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한다"며 부적절한 사용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불똥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도 튀었습니다. 문 의장이 압수수색에 동의한 것을 두고 한국당 의원들이 의총 이후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문 의장은 결국 "압수수색은 유감"이라고 뒤늦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유은혜 교육부장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나 야당의 반대가 극심해 불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연기…문화재청 "남북교류사업에 영향 없을 것"/ 뉴스핌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이 북한 측의 요청으로 당분간 연기됐다. 문화재청은 27일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는 9월25일 북측 발굴인력 준비 부족 등 행정적인 이유로 원래 9월27일 착수 예정이었던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재개를 연기해 줄 것을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만월대 공동발굴 재개가 가능한 날짜를 협의하기 위해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와 계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軍, 평양선언 후속조치 본격화…내주 'DMZ 지뢰제거' 개시/ 뉴스1
다음달 1일부터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지뢰 제거작업 등 '평양 공동선언'의 첫 이행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 양측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를 10월1일부터 시작해 1개월 내로 완료하고, DMZ의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이날부터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 등 폭발물 제거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해상 우리만 안보 취약해져… 수도권 방어망 완전 뚫릴수도"/ 문화일보
평양에서의 남북 군사합의서 채택에 따른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 완충 수역 설정은 이것이 'NLL 무력화', 나아가 '수도권 방어망의 무력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북은 남측 영토인 서해 5도에 매우 위협적인 장사정포와 지대함미사일(CDCM) 훈련을 육상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반면, 남측의 백령도·연평부대 해병대는 K-9 자주포와 스파이크 미사일 등의 실사격훈련이 제한돼 발이 꽁꽁 묶이게 됐다며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北김정은 '친서외교', 북미관계 교착 때마다 돌파구 역할/ 연합뉴스
남북·북미 관계가 막힐 때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이를 돌파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좌초 위기에 겪을 때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북미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써왔다. 특히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는 미국 내 여론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친서가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유은혜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될까?…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일정 협의 중/경인일보
국회 교육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與 "심재철 압수수색이 탄압? 도둑이 몽둥이 들고 나대"/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 들고 나대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문희상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유감"/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전격 집행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27일 유감의 뜻을 표했다.

심재철 "靑 업무추진비가 국가기밀? 헛소리"..한국당, 총공세 예고/뉴스핌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일부 공개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재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은 국가 기밀이 아니며, 내역을 취득한 과정도 정상적인 정보 접근이었다는 것.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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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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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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