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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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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로 정치권 시끌
꼬리내린 문희상 국회의장 "의원실 압수수색 유감" 표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총회에 참석한 후 귀국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여의도 정치권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로 시끄럽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비정상적인 시간에 4133만원(총 231건)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또 법정 공휴일이나 주말에 지출한 액수도 2억462만원(1611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 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한다"며 부적절한 사용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불똥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도 튀었습니다. 문 의장이 압수수색에 동의한 것을 두고 한국당 의원들이 의총 이후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문 의장은 결국 "압수수색은 유감"이라고 뒤늦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유은혜 교육부장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나 야당의 반대가 극심해 불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9.2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연기…문화재청 "남북교류사업에 영향 없을 것"/ 뉴스핌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이 북한 측의 요청으로 당분간 연기됐다. 문화재청은 27일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는 9월25일 북측 발굴인력 준비 부족 등 행정적인 이유로 원래 9월27일 착수 예정이었던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재개를 연기해 줄 것을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만월대 공동발굴 재개가 가능한 날짜를 협의하기 위해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와 계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軍, 평양선언 후속조치 본격화…내주 'DMZ 지뢰제거' 개시/ 뉴스1
다음달 1일부터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지뢰 제거작업 등 '평양 공동선언'의 첫 이행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 양측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를 10월1일부터 시작해 1개월 내로 완료하고, DMZ의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이날부터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 등 폭발물 제거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해상 우리만 안보 취약해져… 수도권 방어망 완전 뚫릴수도"/ 문화일보
평양에서의 남북 군사합의서 채택에 따른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 완충 수역 설정은 이것이 'NLL 무력화', 나아가 '수도권 방어망의 무력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북은 남측 영토인 서해 5도에 매우 위협적인 장사정포와 지대함미사일(CDCM) 훈련을 육상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반면, 남측의 백령도·연평부대 해병대는 K-9 자주포와 스파이크 미사일 등의 실사격훈련이 제한돼 발이 꽁꽁 묶이게 됐다며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北김정은 '친서외교', 북미관계 교착 때마다 돌파구 역할/ 연합뉴스
남북·북미 관계가 막힐 때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이를 돌파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좌초 위기에 겪을 때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북미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써왔다. 특히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는 미국 내 여론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친서가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유은혜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될까?…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일정 협의 중/경인일보
국회 교육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與 "심재철 압수수색이 탄압? 도둑이 몽둥이 들고 나대"/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 들고 나대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문희상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유감"/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전격 집행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27일 유감의 뜻을 표했다.

심재철 "靑 업무추진비가 국가기밀? 헛소리"..한국당, 총공세 예고/뉴스핌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일부 공개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재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은 국가 기밀이 아니며, 내역을 취득한 과정도 정상적인 정보 접근이었다는 것.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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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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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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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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