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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메르스, 숨 가빴던 14일③] 검역관 겨우 343명…허점 드러낸 검역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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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환자 공항 검역대서 못잡아
검역 인력 증원하고 싶어도, 예산 삭감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확진 환자 발생 14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으나, 검역체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당국이 빠르게 환자 격리와 접촉자 파악에 성공했지만, 공항 검역 단계에서 확진 환자를 놓쳤기 때문이다. 메르스 감염경로도 아직 밝혀지지 않아 과제로 남아있다.

10일 두바이에서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여객들이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마련된 전용 게이트에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관으로부터 발열과 이상증상 유무 등을 확인받은 뒤 입국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 메르스 대규모 확산 막았지만… 검역서 '구멍'

질병관리본부는 21일 메르스 밀접접촉자 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검사 결과 전원 '음성'이 나와, 오는 22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격리가 해제된다고 발표했다. 최종 종식 선언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A씨가 완치된 날부터 28일이 지난 오는 10월16일 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환자 격리와 접촉자 파악 등 빠른 초기 대응으로 대규모 확산을 막았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도 여러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A씨를 공항 검역대에서 미리 걸러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현재 중동지역 입국자의 경우 항공기에서 내리는 주기장에서부터 검역을 받는다. 검역관은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설문지를 받고, 1대 1로 온도를 측정한다. 또 입국 이후 메르스 잠복 증상 잠복기인 14일 동안 4번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지난 7일 쿠웨이트에서 두바이를 거쳐 입국한 A씨는 한국에 들어오기 10일 전부터 설사 증상이 있어, 쿠웨이트 현지 병원을 두 차례 방문했다. 입국 당일에는 공항 측에 부탁해 휠체어를 이용했다. 당시 A씨는 검역관에게 제출하는 건강 상태 질문서에 설사 외의 증상은 없다고 밝혔다. 검역 당시 고막 체온계 측정결과 온도도 26.3℃로 정상 체온이었다. 결국 검역관은 이후 메르스 관련 증상이 있으면 1339에 전화하라는 안내를 했다.

메르스 잠복기를 고려해 공항 검역대에서 메르스 환자를 잡아내기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도, 이미 관련 증상이 있는 환자를 그냥 보낸 것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당국도 검역체계의 문제를 파악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 검역관 1명이 13만명 담당…예산은 깎여

검역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검역 인력과 예산 문제도 불거졌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검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검역소 인력은 343명인데 비해 해외입국자 수는 4477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명의 검역관이 13만명을 검역하고 있는 셈이다. 해외입국자가 가장 많은 인천공항의 경우도 검역 인력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역학조사관 인력도 보강됐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다.

예산도 문제다. 검역 인력 등을 증원하고 싶어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기 일쑤다.

지난해 정부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에 따른 검역 인력 44명과 기존 인천공항 검역 인력 27명을 충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또 보건복지부는 올해 역학 조사관 등 현장 검역 인력 45명을 증원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요청 인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20명 증원 예산안이 통과됐다.

반면 해외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인력 양성 등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2년의 역학 조사관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70-80여명의 역학 조사관을 배출하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 지위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검역체계 보완을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할과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염병 등이 다양해지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국제협력 업무를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전병율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의 경우 질병 관리 기관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성이 확보돼 있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 관리청'으로 격상해 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국제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의 감염병 관리기구는 보건부처에 속해있긴 하지만 모두 독립적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대한예방의학회는 검역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예방의학회 관계자는 "감염 위험국에 보건의료전문가를 파견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본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며 "ICT 기술을 접목한 지역 감시체계를 만드는 등 1차 검역시스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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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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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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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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