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트럼프, 법무부에 '러시아 개입 관련 수사 문건' 공개 지시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11:12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1:13

美 민주당 "이번 지시는 트럼프의 명백한 권력 남용"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에 17일(현지시각)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 수사와 관련된 문건들을 즉각 공개할 것을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백악관의 발표를 인용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에 공개를 지시한 문건들 가운데는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외교 자문을 담당한 카터 페이지에 대한 FBI의 감시 영장 신청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브루스 오어 전 법무부 관리의 인터뷰 문건을 비롯해 카터 페이지 감시 영장 신청서와 연관된 FBI 인터뷰 보고서 공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앤드루 매케이브 전 연방수사국(FBI) 부국장, 최근 해임된 피터 스트르조크 FBI 요원 등 러시아 개입 수사와 연관된 인사들의 문자 메시지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조치는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공모를 부인했을 뿐 아니라 뮬러 특검을 두고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마녀사냥에 비유하며,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국(DNI)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들은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확신해왔다.

로이터는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와 FBI 양쪽 다 문서 기밀 해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알지 못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갑작스럽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조치에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이 백악관을 보호하기 위해 뮬러 특검의 수사를 정치에 개입시키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하원 정보위원회 간사이자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인 아담 쉬프는 "(기밀 해제 지시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료들을 선별적으로 공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지연된 수사에 개입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을 트럼프 행정부의 지시를 두 팔 벌려 환영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매트 가츠는 "이 문건들을 통해 법무부와 FBI의 최고위층에서 일어나는 부패가 미국인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의 발표 후 법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작업하고 있으며, "법무부와 FBI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기 위해 이미 DNI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얼마 전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핵심인물인 폴 매너포트가 플리바겐(유죄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에 합의한 뒤, 뮬러 특검의 수사에 협조한다는 뜻을 밝혔다. 뮬러 특검이 매너포트의 협조로 진전될 가능성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