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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3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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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실무회담 오전 10시 시작…GP철수·JSA 비무장화 논의
예술·체육 병역특례자 의무봉사시간 상습 미준수 땐 고발 검토
민주당 "서울 있을 이유 없는 공공기관 부지, 주택 공급에 쓸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됩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요.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종부세 찬성 의견이 반대 보다 많아 눈길을 끕니다. 석간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진영 지지층들이 대거 지지했다는 분석기사가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서울에 있는 불필요한 공공기관의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에 쓰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옮길 서울 소재 공공기관이 적지 않다는 뉘앙스인데요.

지방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이 어디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여권 내에서 '살생부(?)'를 작성하고 있을 듯 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겠네요.

교육·의료시설 등이 밀집된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회사를 옮기게 될 경우 과연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따라갈런지요. 하지만 지방분권을 위해 전국 곳곳에 쟁쟁한 공공기관을 옮겨야 한다는 논리도 마냥 비판할 수 없으니 속앓이가 심할 겁니다.

부동산시장이 출렁이면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집값 동향에 귀를 쫑긋 기울이게 되는 시절입니다. 투자처로서의 가치를 따져 유랑생활 같은 라이프스타일이 고착된 양상인데요. 조물주 보다 건물주가 각광 받는 이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다들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후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피곤한 이해찬 대표? 남북현안 질의 경청하며 휴식"... 조명균 통일부 장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9.1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다시 '올랐다'… "한반도 비핵화 기대감"/ 머니S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을 멈추고 소폭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9월 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0.2%p 오른 53.7%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9·5 대북 특사단 방북 이후 3차 남북 정상회담 확정, 북한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요청 소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상승하면서 5주 연속 하락세가 멈췄다"고 분석했다.

▶뉴스 바로가기 文대통령 "국민 신뢰 뿌리채 흔든 사법농단, 바로잡아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최근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을 언급하며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서울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라며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남북군사실무회담 오전 10시 시작…GP철수·JSA 비무장화 논의/ 연합뉴스
13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 전체회의가 시작됐다. 남북은 군사실무회담에서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에 들어갈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실무차원에서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정의용 “서해 평화수역 구체적 협의중”… 군축 가속도에 ‘안보공백’ 우려/ 문화일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남북 간에 사실상의 군비 통제와 서해평화 수역 설치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평통 부위원장'…개성 연락사무소 北소장 인선에 주목/ 뉴스1
14일로 예정된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하루 앞둔 가운데 북측 소장 인선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측은 일단 우리 측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중 한 명을 소장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통지한 상태다. 다만 여러 명의 인사 중 어떤 인사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국방부, 특수단 수사 내달 18일까지 한 달 연장 승인/ 뉴스1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조사하는 군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기간 한 달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10월18일까지 수사가 계속된다.

예술·체육 병역특례자 의무봉사시간 상습 미준수 땐 고발 검토/ 연합뉴스
병무청이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봉사활동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분기별 봉사활동 실적이 24시간에 미달하면 주의 처분을 하되, 주의 3회 이상이면 경고 처분을 하고 경고가 4회 이상이면 고발한다.

▶뉴스 바로가기 정동영 "분양원가 공개, 본회의서 최우선 처리해야"/뉴스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3일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85%가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다음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정가 인사이드] 금쪽 같은 당협위원장직 던진 한국당 초선들...인적청산 신호탄 쏘나/뉴스핌
자유한국당 초선의원들 14인이 재창당 수준의 당 혁신을 촉구하며 당협위원장직에서 13일 자진 사퇴했다. 다음 달 예정된 한국당 당무감사를 앞두고 당 재건에 나선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백지 위임’ 수표를 전해 힘을 실어주고 쇄신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뉴스 바로가기 이낙연 "장하성·김수현·홍장표 경질? 문 대통령이 충분히 살피고 있어"/뉴스핌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겨냥해 "민생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비판했다.

▶뉴스 바로가기 김병욱,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망사고 CCTV 공개/뉴스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망사고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은 사고가 발생할때마다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머리를 숙였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며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지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현장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뉴스 바로가기 김태년 "서울 있을 이유 없는 공공기관 부지, 주택 공급에 쓸 것"/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소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불안하게 하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급과 규제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거 부담을 해소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여론조사] '종부세 강화'..서울시민, 찬성 48.6% vs 반대 41.9%/뉴스핌
국민 두 명 중 한명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 6997명을 접촉해 500명이 응답한 설문 조사 결과, 종부세 강화에 대해 응답자의 56.4%는 ‘찬성’이라고 답했다.‘반대’는 30.7%였고 ‘모름·무응답’은 12.9%로 집계됐다.

국회 외통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상정 못 해/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해 여야 간사 합의가 불발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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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바이낸스 해킹, 우리 소행 아냐"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에서 발생한 8조원대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데 대해 "황당무계한 낭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2일자 담화에서 미국의 주장이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절취된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북한 해커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김여정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에 북한이 관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리를 '사이버범죄국'으로 매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여정은 미국의 주장이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적으로 사이버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작정 북한과 연관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행위가 모두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국제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존엄과 국위를 폄훼하려는 불순한 시도이자 "새로운 영역에로 파생된 또 다른 엄중한 반공화국 주권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여정은 특히 미국이 지난해 불법적으로 절취된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해 국가의 '전략예비비축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뉴스핌 자료] 그는 "이른바 절취당한 거액의 암호화폐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누구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는지를 따져보면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에 대한 단서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해킹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이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확보하려는 정책 자체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편 것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여정이 마치 미국이 암호화폐를 탈취해 국고로 귀속시키려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이번 계기에 우리는 워싱턴의 대조선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적 태도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담화를 단순한 사이버 해킹 의혹에 대한 반박에 그치지 않고 북미관계 전반에 대한 불만과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담화는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미국의 대북 사이버 범죄 의혹 제기에 직접 나서 강도 높게 반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 의혹을 부인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문제 삼고, 이를 주권 침해와 정치적 도발이라는 틀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낸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10.31 mj72284@newspim.com 앞서 미 FBI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이버 보안 경보를 통해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0억달러(약 8조원대) 이상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발표했다. FBI는 북한이 이번 범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북한의 해킹 활동과 연관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 목록도 공개했다. yjlee@newspim.com 2026-11-0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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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부 여권정보도 노출됐다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과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된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1일 81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9.22 photo@newspim.com 유출된 자료는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 파일이다. 이 파일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정부 주요 인사, 청와대·외교부 직원, 대통령경호처 경호원, 청와대 출입기자 등 16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출된 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 발급일·만료일 등이다. 해당 파일은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방 전인 6월 2일부터 약 5개월간 외부에 노출됐으며, 현재는 열람이 차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등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2026-11-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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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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