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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3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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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실무회담 오전 10시 시작…GP철수·JSA 비무장화 논의
예술·체육 병역특례자 의무봉사시간 상습 미준수 땐 고발 검토
민주당 "서울 있을 이유 없는 공공기관 부지, 주택 공급에 쓸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됩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요.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종부세 찬성 의견이 반대 보다 많아 눈길을 끕니다. 석간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진영 지지층들이 대거 지지했다는 분석기사가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서울에 있는 불필요한 공공기관의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에 쓰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옮길 서울 소재 공공기관이 적지 않다는 뉘앙스인데요.

지방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이 어디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여권 내에서 '살생부(?)'를 작성하고 있을 듯 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겠네요.

교육·의료시설 등이 밀집된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회사를 옮기게 될 경우 과연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따라갈런지요. 하지만 지방분권을 위해 전국 곳곳에 쟁쟁한 공공기관을 옮겨야 한다는 논리도 마냥 비판할 수 없으니 속앓이가 심할 겁니다.

부동산시장이 출렁이면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집값 동향에 귀를 쫑긋 기울이게 되는 시절입니다. 투자처로서의 가치를 따져 유랑생활 같은 라이프스타일이 고착된 양상인데요. 조물주 보다 건물주가 각광 받는 이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다들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후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피곤한 이해찬 대표? 남북현안 질의 경청하며 휴식"... 조명균 통일부 장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9.1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다시 '올랐다'… "한반도 비핵화 기대감"/ 머니S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을 멈추고 소폭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9월 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0.2%p 오른 53.7%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9·5 대북 특사단 방북 이후 3차 남북 정상회담 확정, 북한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요청 소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상승하면서 5주 연속 하락세가 멈췄다"고 분석했다.

▶뉴스 바로가기 文대통령 "국민 신뢰 뿌리채 흔든 사법농단, 바로잡아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최근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을 언급하며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서울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라며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남북군사실무회담 오전 10시 시작…GP철수·JSA 비무장화 논의/ 연합뉴스
13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 전체회의가 시작됐다. 남북은 군사실무회담에서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에 들어갈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실무차원에서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정의용 “서해 평화수역 구체적 협의중”… 군축 가속도에 ‘안보공백’ 우려/ 문화일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남북 간에 사실상의 군비 통제와 서해평화 수역 설치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평통 부위원장'…개성 연락사무소 北소장 인선에 주목/ 뉴스1
14일로 예정된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하루 앞둔 가운데 북측 소장 인선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측은 일단 우리 측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중 한 명을 소장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통지한 상태다. 다만 여러 명의 인사 중 어떤 인사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국방부, 특수단 수사 내달 18일까지 한 달 연장 승인/ 뉴스1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조사하는 군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기간 한 달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10월18일까지 수사가 계속된다.

예술·체육 병역특례자 의무봉사시간 상습 미준수 땐 고발 검토/ 연합뉴스
병무청이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봉사활동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분기별 봉사활동 실적이 24시간에 미달하면 주의 처분을 하되, 주의 3회 이상이면 경고 처분을 하고 경고가 4회 이상이면 고발한다.

▶뉴스 바로가기 정동영 "분양원가 공개, 본회의서 최우선 처리해야"/뉴스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3일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85%가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다음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정가 인사이드] 금쪽 같은 당협위원장직 던진 한국당 초선들...인적청산 신호탄 쏘나/뉴스핌
자유한국당 초선의원들 14인이 재창당 수준의 당 혁신을 촉구하며 당협위원장직에서 13일 자진 사퇴했다. 다음 달 예정된 한국당 당무감사를 앞두고 당 재건에 나선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백지 위임’ 수표를 전해 힘을 실어주고 쇄신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뉴스 바로가기 이낙연 "장하성·김수현·홍장표 경질? 문 대통령이 충분히 살피고 있어"/뉴스핌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겨냥해 "민생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비판했다.

▶뉴스 바로가기 김병욱,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망사고 CCTV 공개/뉴스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망사고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은 사고가 발생할때마다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머리를 숙였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며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지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현장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뉴스 바로가기 김태년 "서울 있을 이유 없는 공공기관 부지, 주택 공급에 쓸 것"/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소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불안하게 하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급과 규제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거 부담을 해소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여론조사] '종부세 강화'..서울시민, 찬성 48.6% vs 반대 41.9%/뉴스핌
국민 두 명 중 한명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 6997명을 접촉해 500명이 응답한 설문 조사 결과, 종부세 강화에 대해 응답자의 56.4%는 ‘찬성’이라고 답했다.‘반대’는 30.7%였고 ‘모름·무응답’은 12.9%로 집계됐다.

국회 외통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상정 못 해/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해 여야 간사 합의가 불발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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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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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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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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