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9월 13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4:21

남북군사실무회담 오전 10시 시작…GP철수·JSA 비무장화 논의
예술·체육 병역특례자 의무봉사시간 상습 미준수 땐 고발 검토
민주당 "서울 있을 이유 없는 공공기관 부지, 주택 공급에 쓸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됩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요.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종부세 찬성 의견이 반대 보다 많아 눈길을 끕니다. 석간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진영 지지층들이 대거 지지했다는 분석기사가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서울에 있는 불필요한 공공기관의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에 쓰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옮길 서울 소재 공공기관이 적지 않다는 뉘앙스인데요.

지방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이 어디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여권 내에서 '살생부(?)'를 작성하고 있을 듯 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겠네요.

교육·의료시설 등이 밀집된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회사를 옮기게 될 경우 과연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따라갈런지요. 하지만 지방분권을 위해 전국 곳곳에 쟁쟁한 공공기관을 옮겨야 한다는 논리도 마냥 비판할 수 없으니 속앓이가 심할 겁니다.

부동산시장이 출렁이면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집값 동향에 귀를 쫑긋 기울이게 되는 시절입니다. 투자처로서의 가치를 따져 유랑생활 같은 라이프스타일이 고착된 양상인데요. 조물주 보다 건물주가 각광 받는 이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다들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후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피곤한 이해찬 대표? 남북현안 질의 경청하며 휴식"... 조명균 통일부 장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9.1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다시 '올랐다'… "한반도 비핵화 기대감"/ 머니S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을 멈추고 소폭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9월 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0.2%p 오른 53.7%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9·5 대북 특사단 방북 이후 3차 남북 정상회담 확정, 북한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요청 소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상승하면서 5주 연속 하락세가 멈췄다"고 분석했다.

▶뉴스 바로가기 文대통령 "국민 신뢰 뿌리채 흔든 사법농단, 바로잡아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최근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을 언급하며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서울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라며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남북군사실무회담 오전 10시 시작…GP철수·JSA 비무장화 논의/ 연합뉴스
13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 전체회의가 시작됐다. 남북은 군사실무회담에서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에 들어갈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실무차원에서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정의용 “서해 평화수역 구체적 협의중”… 군축 가속도에 ‘안보공백’ 우려/ 문화일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남북 간에 사실상의 군비 통제와 서해평화 수역 설치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평통 부위원장'…개성 연락사무소 北소장 인선에 주목/ 뉴스1
14일로 예정된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하루 앞둔 가운데 북측 소장 인선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측은 일단 우리 측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중 한 명을 소장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통지한 상태다. 다만 여러 명의 인사 중 어떤 인사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국방부, 특수단 수사 내달 18일까지 한 달 연장 승인/ 뉴스1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조사하는 군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기간 한 달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10월18일까지 수사가 계속된다.

예술·체육 병역특례자 의무봉사시간 상습 미준수 땐 고발 검토/ 연합뉴스
병무청이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봉사활동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분기별 봉사활동 실적이 24시간에 미달하면 주의 처분을 하되, 주의 3회 이상이면 경고 처분을 하고 경고가 4회 이상이면 고발한다.

▶뉴스 바로가기 정동영 "분양원가 공개, 본회의서 최우선 처리해야"/뉴스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3일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85%가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다음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정가 인사이드] 금쪽 같은 당협위원장직 던진 한국당 초선들...인적청산 신호탄 쏘나/뉴스핌
자유한국당 초선의원들 14인이 재창당 수준의 당 혁신을 촉구하며 당협위원장직에서 13일 자진 사퇴했다. 다음 달 예정된 한국당 당무감사를 앞두고 당 재건에 나선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백지 위임’ 수표를 전해 힘을 실어주고 쇄신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뉴스 바로가기 이낙연 "장하성·김수현·홍장표 경질? 문 대통령이 충분히 살피고 있어"/뉴스핌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겨냥해 "민생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비판했다.

▶뉴스 바로가기 김병욱,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망사고 CCTV 공개/뉴스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망사고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은 사고가 발생할때마다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머리를 숙였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며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지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현장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뉴스 바로가기 김태년 "서울 있을 이유 없는 공공기관 부지, 주택 공급에 쓸 것"/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소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불안하게 하고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급과 규제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거 부담을 해소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여론조사] '종부세 강화'..서울시민, 찬성 48.6% vs 반대 41.9%/뉴스핌
국민 두 명 중 한명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 6997명을 접촉해 500명이 응답한 설문 조사 결과, 종부세 강화에 대해 응답자의 56.4%는 ‘찬성’이라고 답했다.‘반대’는 30.7%였고 ‘모름·무응답’은 12.9%로 집계됐다.

국회 외통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상정 못 해/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해 여야 간사 합의가 불발됐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