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김현우 수습기자 =보건복지부가 불을 지핀 낙태 논쟁이 좀처럼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중절 수술을 더는 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여성단체의 비판도 매섭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구체화했을 뿐 내용은 달라진 게 없는데 오해가 생겼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한번 옮겨붙은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 케케묵은 논쟁거리, 다시 수면 위로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는 낙태 수술한 의사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공표했다.

'낙태죄'는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근거한다. 형법 제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제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주장은 형법 제269조·제270조를 폐지 및 개선하라는 뜻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제270조의 위헌 여부를 두고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다. 해당 소원은 낙태죄로 기소된 한 산부인과 의사가 지난해 2월 제기했다. 지난 2012년에도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헌법소원이 있었다. 당시 결과는 합헌4명, 위헌4명으로 의견은 동수였지만, 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됐다.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 시점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미투'(#Metoo)운동 등으로 6년 전보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인권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변수다.

세계적으로도 낙태죄는 점차 사라지는 분위기다. 지난 5월에는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도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했다. 프란체스코 교황의 고국인 아르헨티나에서도 최근 낙태죄 폐지 여론이 뜨겁다. 

◆낙태죄 폐지론자 "여성 자기결정권" vs 낙태죄 존치론자 "태아의 생명권"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박탈을 이야기한다. 여성단체 페미당당 측은 "임신은 여성의 커리어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며 "단순히 출산하고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여성이 스스로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제도하에서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은 여성 삶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적 여건이나 건강상 이유 등과 관계없이 여성이 임신중절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낙태라는 말 대신 사용하는 '인공유산', '임신중단'이라는 용어도 이와 연관이 깊다. 임산부가 건강상의 이유로 유산을 하듯, 낙태 역시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하는 일종의 유산이라는 뜻이다.

오히려 낙태는 부정적 어감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임신중절'이라는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한다. 

반면, 낙태죄 존치론자는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한다. 박유경 경희대학교 의학영양학과 교수는 "태아는 결국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며 "낙태는 한 인격을 희생시키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낙태죄 폐지가 여성인권 신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교수는 "낙태죄를 폐지한 가운데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남성은 ‘그냥 낙태해’라고 말하면 된다"며 "역으로 남성의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법 269조가 그나마 여성 인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태아 인권과 엄마의 인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태아가 엄마의 인생을 앗아간다는 논리는 청년 실업이 문제니 정년을 50세로 줄이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물론 낙태죄 존치로 피해를 보는 여성이 있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극단적 예를 들면서 현행 낙태죄를 폐지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며 우려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