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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07:46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07:46

특사단, 김정은 만나 문 대통령 친서 전달
장하성 “부자들 고가 아파트는 정부가 관여해야 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대북특사단이 오늘 오전 방북 성과를 발표합니다.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북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께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의 일정이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이구요. 북한이 핵리스트를 제출하겠다는 의중을 우리 측에 전달하고, 이를 다시 미국 측에 전달하게 되는 '등거리 외교'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집값을 놓고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있지요. 당정이 조만간 부동산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기사가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3주택 이상 가지고 있거나 초고가(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보유세, 예컨대 종합부동산세를 더 걷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내일 발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1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돼있는 상태이지요. 오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로 선처를 구하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게 됩니다.

지난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측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최후 진술에서 약 20분에 걸쳐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선고는 내달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북특사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 두 번째 부터)과 서훈 국정원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특별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09.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특사단, 김정은 만나 문 대통령 친서 전달/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파견한 대북 특사단이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특사단이 김 위원장과 만나 친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다”며 “방북 결과 브리핑은 6일 오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 친서엔 미국과 조율한 비핵화 중재안이 담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소강원 전 참모장 구속 /KBS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과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 전 참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계엄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전현직 기무사 군인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장하성 “부자들 고가 아파트는 정부가 관여해야 할 이유 없어”/동아일보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이 5일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니다”며 서울 강남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 규제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집값 폭등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빗발치는 상황에서 장 실장이 또 다른 논란거리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TF서 공공기관 이전 가이드라인…혁신도시 추가 지정도 가능"/머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122곳에 대한 분류·검토 작업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전 대상 122개 공공기관을 적합한 지역으로 옮기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작업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 이전 대상은 총 116개다. 이 대표가 말한 122곳 중 이미 이전했거나 지정해제된 공공기관 6곳이 빠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5곳, 경기 18곳, 인천 3곳 등이다.

김성태 대표연설 '후폭풍'…전·현직 국회의장과 충돌/국민일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폭풍이 거세다. 전·현직 국회의장과 김 원내대표는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치러진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서 입씨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김 원내대표의 연설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원내대표의 연설을 들으며 신성한 의사당에서 행해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인지 아니면 저잣거리에서 토해내는 울분에 찬 성토인지 무척 혼란스러웠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유승민은 잠행 중, “당에서 마음이 떠난 건가”/국민일보
바른미래당에서 창업 주역인 유승민(사진 ) 의원의 ‘부재 중’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유 의원은 6·13 지방선거 이후 의도적으로 당과 거리를 두면서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내에서는 “유승민은 당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이라는 말까지 나돌지만 유 의원은 침묵한다. 그 침묵을 두고 유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 지금의 바른미래당 노선에 불만이 많다 등의 여러 해석이 따라 붙고 있다.

손학규 한발 뺐지만… 바른미래 이틀째 내분/조선일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협조 여부를 놓고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5일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조급증을 내선 안 된다. 시간을 두고 할 일"이라며 거리를 뒀지만 당내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다. 손 대표는 전날 "기본적으로 남북 평화 문제에서 바른미래당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었다.그러나 당내 반발은 계속됐다. 판문점 선언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통위 소속 정병국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선(先) 비핵화 조치나 진전 없이는 결코 응할 수 없다"고 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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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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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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