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9월 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14:27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14:27

평양 도착한 특사단, 오전 10시부터 1차 실무회담 시작
이번주 부동산대책 발표…서울 등 3-4곳 택지 조성·종부세도 강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특사단 5명이 오전 9시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방북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는 보도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북측 최고위급 인사들과 연쇄회담을 갖고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의제 등을 논의합니다. 저녁만찬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밤 늦은 시간에 다시 성남공항으로 귀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르면 내일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된다는 기사가 흥미롭습니다. 최근 집값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소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합니다. 아마도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서울 등 3~4곳에 택지 조성을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부동산은 지역에 따른 편차가 심해 어느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집값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은 또 "일괄적으로 강남이니까 세금을 다 올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며 "적절한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과는 다소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북특사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 두 번째 부터)과 서훈 국정원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특별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09.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치적 의지일 뿐”… 종전선언 ‘상징성’ 공식화한 북한/한국일보
북한이 “정치적 의지만으로 가능하다”며 6ㆍ25전쟁 종전(終戰)선언의 ‘상징성’을 공식화했다.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의 김용국 소장은 4일 외무성 홈페이지 ‘공식 입장’ 코너에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소(小)논문'을 투고했다. 김 소장은 “당사국들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종전선언부터 채택하여 전쟁 상태부터 끝장내는 것이 합리적”라고 주장했다

▶뉴스 바로가기 통일부 "특사단 방북, 공동연락사무소 좋은 소식 기대"/뉴스핌
통일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의 방북과 관련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특사단이 방북 중이다”며 “저녁에 도착하면 방북 결과를 국민께 알려드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평양 도착한 특사단, 오전 10시부터 1차 실무회담 시작/뉴스핌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북한 고위관계자들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특사로, 서훈 국가정보원장·천해성 통일부 차관·김상균 국정원 2차장·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대표단은 5일 오전 7시40분경 공군 2호기를 통해 평양으로 출발했다.

南특사단 방북날 공개행보 김정은…비핵화 협상 시동거나/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6일간의 잠행을 깨고 5일 공개활동을 재개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매체는 이날 김 위원장이 최근 사망한 장거리로켓 개발 주역 주규창 전 노동당 기계공업부(현 군수공업부)부장의 빈소를 찾았다고 전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방북하고, 정권수립 70주년(9·9절)을 나흘 앞둔 날이라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등 대외활동에 본격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김성태 연설은 '저주의 굿판'…반대중독에 걸려"/연합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저급한 말잔치에 머문 제1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고 혹평했다.

당정, 이번주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서울 등 3-4곳 택지 조성·종부세도 강화/MBN
정부와 여당이 이번 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르면 내일 발표되는 이번 대책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은 물론 주택공급대책 등도 모두 망라된다.

박지원 "내 기분이 '거시기'하다"... 이준석 “실망이다. 그만 좀 괴롭혀라"/중앙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5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을 겨냥해 “취임 직후 타당 대표에게 득표율 운운하며 방송에서 평론하는 노정객의 모습은 정말 배우기 싫은 올드보이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40일째 ‘미적미적’…여당 “사개특위 조속 구성 협조하라”/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위원회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사법개혁위원회 조속 구성을 촉구한다”고 5일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홍준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대한민국 망치고 있다"/뉴스핌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근로자의 3%도 되지 않는 강성귀족 노조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 바로가기 "개그맨해라", "들어가라"...고성과 야유 오간 김성태 대표연설/뉴스핌
'국회의 품격' 논란이 다시 한번 일었던 연설이었다. 연설자의 언어가 품격이 없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연설자 발언 도중에 국회의원들은 야유와 웃음 그리고 고성을 쏟아냈다.

▶뉴스 바로가기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란 '일파만파'...與 "특정기관 염두에 둔 것 아냐"/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김성태 "소득주도성장 끝장토론하자...시장 이기는 정부 없어"/뉴스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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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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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