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9월 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14:27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14:27

평양 도착한 특사단, 오전 10시부터 1차 실무회담 시작
이번주 부동산대책 발표…서울 등 3-4곳 택지 조성·종부세도 강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특사단 5명이 오전 9시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방북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는 보도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북측 최고위급 인사들과 연쇄회담을 갖고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의제 등을 논의합니다. 저녁만찬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밤 늦은 시간에 다시 성남공항으로 귀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르면 내일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된다는 기사가 흥미롭습니다. 최근 집값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소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합니다. 아마도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서울 등 3~4곳에 택지 조성을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부동산은 지역에 따른 편차가 심해 어느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집값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은 또 "일괄적으로 강남이니까 세금을 다 올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며 "적절한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과는 다소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북특사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 두 번째 부터)과 서훈 국정원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특별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09.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치적 의지일 뿐”… 종전선언 ‘상징성’ 공식화한 북한/한국일보
북한이 “정치적 의지만으로 가능하다”며 6ㆍ25전쟁 종전(終戰)선언의 ‘상징성’을 공식화했다.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의 김용국 소장은 4일 외무성 홈페이지 ‘공식 입장’ 코너에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소(小)논문'을 투고했다. 김 소장은 “당사국들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종전선언부터 채택하여 전쟁 상태부터 끝장내는 것이 합리적”라고 주장했다

▶뉴스 바로가기 통일부 "특사단 방북, 공동연락사무소 좋은 소식 기대"/뉴스핌
통일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의 방북과 관련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특사단이 방북 중이다”며 “저녁에 도착하면 방북 결과를 국민께 알려드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평양 도착한 특사단, 오전 10시부터 1차 실무회담 시작/뉴스핌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북한 고위관계자들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특사로, 서훈 국가정보원장·천해성 통일부 차관·김상균 국정원 2차장·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대표단은 5일 오전 7시40분경 공군 2호기를 통해 평양으로 출발했다.

南특사단 방북날 공개행보 김정은…비핵화 협상 시동거나/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6일간의 잠행을 깨고 5일 공개활동을 재개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매체는 이날 김 위원장이 최근 사망한 장거리로켓 개발 주역 주규창 전 노동당 기계공업부(현 군수공업부)부장의 빈소를 찾았다고 전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방북하고, 정권수립 70주년(9·9절)을 나흘 앞둔 날이라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등 대외활동에 본격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김성태 연설은 '저주의 굿판'…반대중독에 걸려"/연합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저급한 말잔치에 머문 제1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고 혹평했다.

당정, 이번주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서울 등 3-4곳 택지 조성·종부세도 강화/MBN
정부와 여당이 이번 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르면 내일 발표되는 이번 대책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은 물론 주택공급대책 등도 모두 망라된다.

박지원 "내 기분이 '거시기'하다"... 이준석 “실망이다. 그만 좀 괴롭혀라"/중앙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5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을 겨냥해 “취임 직후 타당 대표에게 득표율 운운하며 방송에서 평론하는 노정객의 모습은 정말 배우기 싫은 올드보이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40일째 ‘미적미적’…여당 “사개특위 조속 구성 협조하라”/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위원회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사법개혁위원회 조속 구성을 촉구한다”고 5일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홍준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대한민국 망치고 있다"/뉴스핌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근로자의 3%도 되지 않는 강성귀족 노조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 바로가기 "개그맨해라", "들어가라"...고성과 야유 오간 김성태 대표연설/뉴스핌
'국회의 품격' 논란이 다시 한번 일었던 연설이었다. 연설자의 언어가 품격이 없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연설자 발언 도중에 국회의원들은 야유와 웃음 그리고 고성을 쏟아냈다.

▶뉴스 바로가기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란 '일파만파'...與 "특정기관 염두에 둔 것 아냐"/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김성태 "소득주도성장 끝장토론하자...시장 이기는 정부 없어"/뉴스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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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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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