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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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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서훈 등 대북특사단 5일 방북, 北‧美 사다리외교 나선다
정기국회 오늘 오후 2시 개막..100일간 대장정 돌입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드디어 가을의 문턱인가요. 오늘 오후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아침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까지 비가 내린 뒤 선선한 가을날씨가 이어집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날씨만큼 정치권도 이제 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6.13지방선거 이후 각 당마다 내부 정비에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얼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바른미래당이 어제 손학규 신임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역시 '올드보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만, 새로운 당 대표가 되면서 정계 개편의 키를 쥐게 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평화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들의 인연도 화제입니다. 정동영-이해찬-손학규 세 사람은 지난 2007년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동영-손학규-이해찬 후보 순으로 순위가 매겨졌는데, 이제 원내 정당 소속의원 수로는 이해찬-손학규-정동영 대표의 순서가 됐네요. 흥미롭습니다. 이들 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정치지형을 이끌어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및 전국청년위원장 선출대회에서 김수민 전국청년위원장(왼쪽 두번째부터), 권은희 최고위원, 하태경 최고위원, 손학규 신임 당대표, 이준석 최고위원이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18.09.0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북 특사단 5일 당일치기 방북… 김정은과 회동 이뤄질까/국민일보
대북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대표단은 지난 3월 1박2일 방북 일정과 달리 이번엔 당일치기로 북한을 방문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을 비롯해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 안건 상당 부분에 대해 이미 물밑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닻 올린’ 안보지원사… 군인 동향관찰 폐지/서울신문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할 군 보안·방첩 전문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지난 1일 공식 출범하면서 안보지원사의 달라질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이로써 1991년 국군보안사령부가 기무사로 간판을 바꿔 단 이후 27년 만에 ‘기무사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김정은 열흘째 두문불출…9.9절에 ‘총력’/채널A
지난달 20일 빗속에서 치러진 김영춘 북한 전 인민무력부장의 영결식.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는 열흘 넘도록 공개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현지 지도만 10곳을 도는 '광폭 행보'를 했다. 

"소득주도성장, 이론과 현실 괴리"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문제제기 /국민일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3축의 하나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최근 여권 내에서도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123명,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등 각 부처 장관들은 지난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당·정·청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최근 불거진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 속도를 더욱 높여가되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기국회 오늘 오후 2시 개막..100일간 대장정 돌입 /뉴스1
여야는 3일 100일간 진행되는 2018년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정기국회의 막을 연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입법 지원에 당력을 쏟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야당의 충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원 월급깍아 의원 330명으로 늘리면 개헌 가능" /머니투데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현재 국회의원의 월급을 줄여 그 재원으로 의원수를 늘리면 국민들도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가진 인터뷰에서 "촛불혁명의 완성은 개헌(헌법개정)이고 선거구제 개편이 개헌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딜레마 빠진 '민주당 우클릭, 한국당 좌클릭' /한국일보
외연 확장을 노린 더불어민주당의 ‘우클릭’, 자유한국당의 ‘좌클릭’ 행보가 동시에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산토끼를 잡기 위해 집을 나갔다가 그나마 지키고 있던 집토끼마저 놓치게 된다는 우려와 정황들이 곳곳에서 이어졌기 때문이다.

▶뉴스 바로가기 새 지도부 체제 갖춘 바른미래당…당대표에 손학규 선출 /뉴스핌
바른미래당이 손학규 당대표와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의 지도부 체제를 갖추며 통합 후 첫 지도부 선출을 마쳤다.손 신임 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무엇보다 당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안의 분열, 우리 안의 진보와 보수, 우리 안의 영남과 호남, 우리 안의 계파 등 모든 이분법을 뛰어넘어 우리 안의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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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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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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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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