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오늘 정치권 최대 이슈는 북한산 석탄 수입입니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명을 기소의견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이번 사건으로 어떤 제재가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야당은 일제히 정부의 태만과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누가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는지, 우리 정부가 그 사실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문제는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외교적 현안”이라며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오늘 정부 발표 결과를 보고 면밀히 분석해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는 17일 열리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공청회에서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기될 것이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국회 복지위는 "보고받은 바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8월 정상회담 가능성 열어 "정상간 만남이 중요, 정해지면 준비"/뉴스핌
북한의 제의로 오는 13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8월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기자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13일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진들의 경호·의전 등의 준비기간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유엔 대북제재 2개월 후에야 세관에 통보…2개월동안 의심 선박 유유히/헤럴드경제
관세청이 지난해 8월 북한산 석탄 등이 유엔제재 물품에 포함된 유엔안보리 결의후 2개월이 지난 뒤에야 해당 세관에 이를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북한산 석탄 의심선박은 한국항을 유유히 드나들었다. 관세청은 과거와 달리 수입업체들에는 유엔제재에 따른 수입금지물품 목록을 보내지도 않았다. 수입업체가 제출한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또한 없어 통관 절차에 구멍이 나 있는 상태다.

정동영, 취임 후 첫 광주행.."5·18정신 계승 선거제도 혁명"(종합)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10일 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광주를 찾았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5·18 정신 계승'을 외치며 등 돌린 호남 민심을 향한 구애에 나섰다. 취임 일성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한 정 대표는 이날도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수 가격한 50대 남성이 손가혁 출신? 이재명 측 "아냐" 반박/뉴스핌
김경수 경남지사를 10일 오전 폭행한 50대 남성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SNS 지지세력이자 팬클럽인 '손가혁(손가락혁명군)' 출신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지사 측이 적극 반박했다.

국회 복지위 "국민연금 의무가입 60→65세, 논의한 바 없다"/뉴스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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