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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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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유해 55구 65년만에 귀향…펜스 "희망의 시작"
"北, 8월 정상회담 제안에 종전선언이 먼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말 엄청난 더위네요. 이틀 연속 서울 낮 기온이 39도를 넘나들면서 그야말로 가마솥 더위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북한 지역도 피해가 극심한 모양입니다. 북한당국이 전기를 많이 쓰는 세대에 10배 넘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눈길을 끕니다.

북한이 우리 측의 8월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흥미롭습니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오늘 오전 서울발 기사를 통해 남북관계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인데요.

8월 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지난 4월 회담보다는 더 진전된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진전된 합의'는 남북 경제협력, 예컨대 대북제재의 해제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영달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개혁위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018.08.0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미군 유해 55구 65년만에 귀향…펜스 "희망의 시작"/헤럴드경제
북한에서 이송해온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가 1일 오후(현지시간) 1시께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섬 진주만 히캄 공군기지에 무사히 도착했다. 미군은 이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필립 데이비드슨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개최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뉴스 바로가기 文대통령, 리비아 피랍 첫날 "국가의 모든 역량 동원하라" 지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6일 한국인 1명이 리비아 무장단체에 납치돼 억류됐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구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납치된 우리 국민이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내 조국은 한국입니다'라고 말했다"면서 "그의 조국과 그의 대통령은 결코 그를 잊은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北, 8월 정상회담 제안에 종전선언이 먼저"/한국일보
북한이 한국의 8월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종전선언 관련 논의 진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2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남북관계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8월 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면 지난 4월 회담보다는 더 진전된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진전된 합의'란 남북 경제협력,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北노동신문 "북미관계 장애는 대북제재"…南에 독자행보 요구/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미국의 대북제재가 현 북미관계 개선의 장애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측에 독자적인 행보를 요구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판문점선언 이행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설에서 "지금 미국은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과는 배치되게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와 '최대의 제재압박'을 고집하면서 북남관계의 '속도 조절'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뉴스 바로가기 하태경, 미래당 당대표 출마 "제1야당 만들 것, 정치생명 건다" /뉴스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일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6.13지방선거에서의 참패를 반성하며 2020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드는 일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배수의 진을 쳤다. 총선 승리를 위해 외교안보는 '원칙 있는 평화'를 내세웠고, 경제는 유승민의 통찰력과 안철수의 상상력을 더해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발전시키는 길을 강조했다.

▶뉴스 바로가기 김성태 "이석구, 1시간 만에 숨겨놓은 목록 2개 시인했다" /뉴스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향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됐던 문건을 일체 제출해줄 것을 촉구했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어제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본인이 가져온 문건에서 그 이상의 어떤 문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1시간 만에 숨겨놓은 목록 두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그 자리에 오기까지 본인은 몰랐다는 것인데, 당황한 모습으로 원내대표실을 뛰쳐나가 참모에게 목록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당, 내주부터 '김병준 혁신 로드맵' 위한 소위 가동 /연합뉴스
국가주의 탈피와 시장·시민의 자율적인 활동을 내세운 자유한국당 '김병준호(號)'가 내주부터 비상대책위 산하 소위·특위를 가동, 혁신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높인다. 배현진 비대위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는 4개 소위와 1개 특위에 참여할 비대위원 인선안 등을 논의하고 내주부터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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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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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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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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