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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재가동' 요구에 美 "대북제재 유지" 일축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08:47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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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매체 개성공단 재개 주장에 '일침'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 국무부가 2016년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거듭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관영 매체를 동원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핵·탄도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위협과 노골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이 초래한 결과라는 것이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 ‘무엇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에 격분했던 현 집권세력이 왜 대북제재라는 족쇄에 두 손과 두 발을 들이밀고 남북관계까지 얽어매느냐”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개성공단을 소재로 한 기획전 ‘개성공단’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렸다. 이날 시민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남북한 사람들이 십여 년을 함께한 개성공단이라는 장소와 그들의 생활에 주목하며 그 일상과 사물들의 이야기를 재조명한다. 2018.07.06 leehs@newspim.com

미 행정부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일관되게 ‘지지’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니얼 러셀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국제사회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초법적 통치행위로 규정한 통일부 정책혁신위의 발표와 관련, “공단 폐쇄는 북한의 점점 커지는 위협과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역 내의 점증하는 우려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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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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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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