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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일감 줄고 일자리 줄고..위기의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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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및 SOC 예산 축소, 해외건설 수주 감소 3중고
지난해 건설사 공사수주액 209조9000만원..전년대비 2% 감소
올 CBSI 3개월 연속 하락...SOC 예산 감소로 '빨간불'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건설업계가 위기감에 싸여있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해외건설 수주 감소 때문이다. 

건설사들의 위기는 수만개의 건설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며 경기 위축을 더 부추길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건설사들의 일감 부족은 건축설계사무소나 시행사와 같은 관련 중소업체를 집단 도산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단일 건설사와 중견·중소건설사들의 위기 의식이 더 커지고 있는 이유다.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것도 건설산업의 문제로 지적된다. 최대한 '슬림화'한 조직을 유지해 위기를 버텨내는 것 밖엔 이렇다할 해결책이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반응이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정부의 SOC 예산 축소, 주택사업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내수 비중이 큰 건설사들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중소형사들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사들의 공사 수주액은 20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214조3000억원 보다 2%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 민간공사는 160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7% 줄었다.

올 상반기 건설사 수주액 규모도 어려운 대내외 환경으로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올 상반기 건설사 공사 수주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 들어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수주 위축 분위기가 역력하다. 아직은 본격적인 수주 감소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반기 이후 수주 감소가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분석이 많은 상황이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5) 골목상권 보호 법안...국회갔지만 ‘감감무소식’

16) '예고된' 가계부채 부담...풍선효과 잡아라

17) '갭투자' 후유증 우려...DSR 관리 시급

18) 환율 1130원 위협, 자본유출·인플레 도화선

19) 일감줄고 일자리 줄고..위기의 건설업

20) 부동산 거래 급감에 자영업·지역경기도 흔들

해외건설 수주도 저유가 장기화 여파에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건설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해외 건설수주는 660억달러(74조2830억원), 2015년 461억 달러(51조8855억원)를 기록하다 2016년282억달러(31조7391억원)로 급격히 줄었다. 지난 2017년 290억달러(32조6395억원)로 소폭 증가했다. 유가가 조금 오른 올 상반기에는 173억 달러(19조4711억원)를 기록하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000억달러' 해외수주를 목표로 했던 지난 2010년대 초반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는 저유가와 함께 오래 전부터 지적됐던 수주 업종 및 지역 단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건설업계 해외사업의 경우 플랜트사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업 다각화는 물론 국내 건설사들도 개발도상국, 동남아시아까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더 심화되고 있다. 경기 전망을 의미하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하락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CBSI는 85.2로 추락하더니 5월들어서는 84.7, 6월 81.9를 기록했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건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건설투자가 올해 하반기 -1.5%를 기록해 연간으로는 -0.2%, 내년에는 -2.6%까지 침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과거에도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때 건설사가 연쇄 부도하는 일도 빈번했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 2012년 시공능력평가 150위 건설회사 가운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는 25개사로 6곳 중 1곳 꼴이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예산(SOC)도 대폭 감소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SOC 예산은 24조8000억원이었지만 이듬해인 2016년 23조7000억원, 2017년 22조1000억원, 올해 19조원, 내년 17조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표=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에 따라 일자리도 줄고 있다. 건설업계가 SOC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다. 건설업은 200만명 이상이 종사할 만큼 고용유발 효과가 큰 업종이다. 건설사뿐 아니라 자재, 정비업자, 인테리어·이사대행 연관 산업도 많아 경제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올 들어 건설업 취업자 증가 폭은 계속 줄고 있다. 지난 1월 9만9000명이었던 취업자수는 2월 6만4000명, 3월 4만4000명, 4월 3만4000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건설업계에선 올 하반기 건설투자가 1.5% 가량 감소할 경우 건설취업자수는 약 3만여명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다.

안성현 대한건설협회 SOC·국제협력실 부장은 "건설업 일자리야 말로 일용직 이른바 서민계층 일자리가 많다"며 "정부의 SOC예산이 줄면서 일자리도 많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현장조사 결과 연간 2000억원 규모 토목공사의 경우 인력 1만8762명, 장비 6880대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정부의 분양가 규제 정책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이달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투기과열지구에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결과적으론 '로또 아파트'를 양산하는 꼴이 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단지 분양 일정도 일제히 연기되며 건설사들은 애를 먹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분양가 규제는 결국 로또 아파트를 양산해 투기를 조장하는 꼴이 됐다"며 "건설사 입장에선 통제된 분양가로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형건설사들은 이달부터 평일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1주일 40시간)으로 유지하되 연장 근로시간을 주중, 주말을 포함해 12시간으로 한정해 근로시간을 52시간을 맞춰야 한다. 해외현장의 경우 사전에 계약한 공기(工期:공사기간)가 있는데 이를 맞추기 위해 건설현장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해외현장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파이낸싱이 잘되는 해외건설사들과 경쟁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은 국가 지원으로 잘 나가는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해 해외, 토목의 경우 정부 지원이 절실할 때"라고 지적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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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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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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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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