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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美의회 ‘맹공’에 무너지는 ‘트럼프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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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선’ 므누신 재무장관 방어도 힘에 부쳐
파월 연준 의장마저 미 경제 타격 경고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3일 오전 10시4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의회 내부에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현지시각)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조치가 미국 경제를 해치지 않는다면서 정책 방어에 나섰지만, 힘에 부친 모습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므누신 장관이 트럼프 무역 정책을 방어하기 바쁜 사이 재계와 정계 곳곳에서는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라디오와 인터뷰를 진행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의장마저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다.

◆ 美 의회 ‘맹공’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미중 무역 이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 사이 미 경제 피해만 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공화당 미아 러브 의원은 “(무역 전쟁을 끝낼) 마스터 플랜이 있기는 하냐”면서 “당장 이를 끝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인 공화당의 젭 헨살링 의원은 세계 무역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기업들의 낙관론도 줄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단독으로 맺은 무역협상도 만족스럽지 않으며, 강력하던 경제 성장세가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므누신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에서 한발 물러설 것을 설득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 최전선에서 밀리는 므누신

이날 청문회에서 므누신 장관은 최선을 다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모습이었다.

므누신 장관은 그는 미국의 관세가 규모 면에서 완만한 수준이며, 미국 산업에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조치들로 인한 기업 불확실성과 같은 경제적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국은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무역 분쟁 상황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양국간 분쟁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길은 아직 없다면서, 앞서 전쟁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려던 이전 모습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 논의가 와해됐다면서, 중국이 양보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 파월마저도 경계 태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대해 이날 제롬 파워 연준의장마저 우려를 숨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 ‘마켓플레이스’에 출연한 파월은 “여러 가설을 무작정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경제는 약해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싶다”라며 무역 관련 우려를 조심스레 시사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만나 본 재계 지도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타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솔직히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미국 경제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우리 목표에 근접한 양호한 상태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관세 조치에는 우려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미국 경제에 호재”라면서 “하지만 그 반대일 경우, 즉 여러 제품과 서비스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것이 장기간 진행되면 이는 미국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결국 ‘트럼프’로 향하는 화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최전선에서 방어하고 있는 므누신 장관이 흔들리자 비난의 화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로 향하는 모양새다.

NYT는 중국이 므누신 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과 찾은 무역 합의안이 무산되면서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누구와 무역 문제를 논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아놀드앤포터 케이숄러 소속 클레어 리드는 “므누신이든 로스든 최전선의 누구와 논의를 해도 별 영향력이 없다는 결론을 중국이 내린 것 같다”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이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해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기업들이 관세 조치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자신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NYT는 이 역시 신뢰가 별로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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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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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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