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美의회 ‘맹공’에 무너지는 ‘트럼프 전선’

기사입력 : 2018년07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4일 07:01

‘최전선’ 므누신 재무장관 방어도 힘에 부쳐
파월 연준 의장마저 미 경제 타격 경고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3일 오전 10시4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의회 내부에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현지시각)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조치가 미국 경제를 해치지 않는다면서 정책 방어에 나섰지만, 힘에 부친 모습이었다.

뉴욕타임스(NYT)는 므누신 장관이 트럼프 무역 정책을 방어하기 바쁜 사이 재계와 정계 곳곳에서는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라디오와 인터뷰를 진행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의장마저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다.

◆ 美 의회 ‘맹공’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미중 무역 이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 사이 미 경제 피해만 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공화당 미아 러브 의원은 “(무역 전쟁을 끝낼) 마스터 플랜이 있기는 하냐”면서 “당장 이를 끝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인 공화당의 젭 헨살링 의원은 세계 무역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기업들의 낙관론도 줄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단독으로 맺은 무역협상도 만족스럽지 않으며, 강력하던 경제 성장세가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므누신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에서 한발 물러설 것을 설득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 최전선에서 밀리는 므누신

이날 청문회에서 므누신 장관은 최선을 다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인 모습이었다.

므누신 장관은 그는 미국의 관세가 규모 면에서 완만한 수준이며, 미국 산업에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조치들로 인한 기업 불확실성과 같은 경제적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국은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무역 분쟁 상황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양국간 분쟁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길은 아직 없다면서, 앞서 전쟁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려던 이전 모습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 논의가 와해됐다면서, 중국이 양보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 파월마저도 경계 태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대해 이날 제롬 파워 연준의장마저 우려를 숨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 ‘마켓플레이스’에 출연한 파월은 “여러 가설을 무작정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경제는 약해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싶다”라며 무역 관련 우려를 조심스레 시사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만나 본 재계 지도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타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솔직히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미국 경제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우리 목표에 근접한 양호한 상태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관세 조치에는 우려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미국 경제에 호재”라면서 “하지만 그 반대일 경우, 즉 여러 제품과 서비스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것이 장기간 진행되면 이는 미국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결국 ‘트럼프’로 향하는 화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최전선에서 방어하고 있는 므누신 장관이 흔들리자 비난의 화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로 향하는 모양새다.

NYT는 중국이 므누신 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과 찾은 무역 합의안이 무산되면서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누구와 무역 문제를 논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아놀드앤포터 케이숄러 소속 클레어 리드는 “므누신이든 로스든 최전선의 누구와 논의를 해도 별 영향력이 없다는 결론을 중국이 내린 것 같다”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이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해칠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기업들이 관세 조치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자신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NYT는 이 역시 신뢰가 별로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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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