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오는 9월 기업눈높이심의위원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관 2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은 현장에서 지적된 불필요한 규제를 각 정부기관에 직접 건의하게 된다. 규제 개선을 정부부처에 직접 건의하는 옴부즈만 권고권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3일 박주봉 제4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에 영향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독립기관이다. 국무조정실과 같이 직접 정부 산하 부처에 규제 개선을 권고하고 결과도 공표할 수 있다.

박 옴부즈만은 "기업현장 소통 결과 현장에서 시급히 요구하는 규제 애로가 상당히 많았다"며 "빠른 개선을 위해 주요 과제에 대해 사전 진단 후 유관기관 합동 현장방문을 적극 실시해 기업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9월까지 중소기업·규제 전문가, 행정기관 주요 옴부즈만, 기업인 등 민·관 20명의 전문위원들이 기업눈높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심의위는 핵심 규제에 대한 쟁점 사항을 심층 토의하고 권고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옴부즈만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박 옴부즈만은 올해 중점적으로 해결할 3대 과제로 '중소기업 납품가 제값 받기, 거래구조 투명화, 중소기업 대출 애로 해소'를 꼽았다.

그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은 영업이 안되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임대료나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연 이자 7~8%에 자금을 빌려 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등의 제도를 상당부문 들여다 보고 옴부즈만도 대출 및 자금 관련해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물량 몰아주기와 통과세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시정을 많이 요구한다"며 "공정위에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당부분 함께 힘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함께 최저낙찰제를 지양하는 분위기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옴부즈만은 "최저낙찰제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끼리 경쟁이 심각해져 원가 이하로 수주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제도적으로 막지 못하는 부분은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봉 제4대 옴부즈만은 지난 2월 27일 취임해 지난 6월 6일 100일을 맞았다. 

박 옴부즈만은 "현장을 발로 뛰어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유관부처와 적극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