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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신임 중기 옴부즈만, "4대 규제혁신·3대 기반구축 과제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3월06일 15:42

최종수정 : 2018년03월06일 15:42

[뉴스핌=민경하 기자]박주봉 신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생존 및 성장을 위해 규제혁신·기반구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6일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 고정비용인 규제비용을 낮추기 위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효과적인 규제혁신과 중소기업의 대변인이라는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하기위해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신임 옴부즈만은 6일 중기중앙회에서 "불합리한 현장 규제 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중기중앙회>

이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4대 규제혁신 테마과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밀착 규제개선, ▲법정사무 수탁기관 규제‧관행 정상화, ▲창업기업‧신성장산업 맞춤형 규제개선, ▲기업규모 차별규제 및 지역특구 규제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또 '3대 기반 구축과제'로는 ▲업종‧업태‧산업별 핵심 규제 애로 DB 구축 ▲기업눈높이 규제‧제도 알림서비스 제공 ▲옴부즈만 개선권고 및 공표 활성화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업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간담회와 현장방문을 100회 추진하고, '기업 눈높이 3.0', '기업 눈높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현장과의 소통·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현장 규제 및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기벤처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대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민경하 기자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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