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북한이 최근 경제 건설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공장 기업소)에도 자율성을 보장하는 '책임경영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경제 시스템을 일부 도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北, 갑자기 기업의 '자율 경영' 왜 강조하나..생산성 극대화 위한 조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일(현지시각)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당국이 '사회주의식 기업책임관리제'를 강조하며 공장 기업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책임경영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회주의식 기업책임관리제는 지배인의 자율적 경영을 확대하고 시장에 관한 기업 자체의 계획도 부분 인정하는 분권적 조치로 당초 북한에서는 금기되던 행위다.

소식통은 "최근 순천시멘트공장이 개인 물주로부터 공장 운영자금을 조달해 시멘트를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며 "공장 지배인은 생산된 시멘트를 시장에 내다 팔아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여명 신도시.<사진=노동신문 캡쳐>

◆ 공장 운영자금으로 '개인 투자' 사실상 허용..."北 경제의 큰 변화가 시작됐다"

소식통은 "수년 전부터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공장 기업소에 생산량을 할당하는 대신 지배인들이 운영자금을 스스로 해결해 기업을 살리도록 독려했지만, 당에서는 개인 물주들의 투자를 받는 것을 비사회주의 행위로 통제해왔다"며 "하지만 최근 중앙당도 공장 기업소 지배인의 자율 경영에 힘을 실어주며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앙에서 지배인들에게 혁신적인 안목으로 개인 투자자를 끌어와 공장을 살리라고 지시하면서 지배인과 물주의 불법적인 거래가 필요 없게 됐다"며 "순천 시멘트공장 지배인은 생산된 시멘트를 팔아 물주들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도 종업원들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평안남도의 소식통은 "지난 14일 평안남도 지방공업관리국 계획부에서는 수백 명의 공장 기업소 지배인들이 모인 가운데 중앙당 간부가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실시에 관해 설명했다"며 "이날 회의에 완전한 공장가동으로 생산량 달성은 물론 노동자들의 월급과 배급까지 해결함으로써 기업을 살려낸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의 경영사례가 소개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 회장은 "예전부터 물주들이 가동중단 된 공장들을 찾아 자기 돈을 투자해 공장을 재가동해 돈을 벌어왔다"며 "당에서도 이러한 운영을 막을 방법이 없고, 이들에게서 돈도 받을 수 있어 이제는 권장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북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까지 갔다고 보면 된다"며 "지난해 11월부터 보위부하고 안전부에 주는 배급 역시 줄었는데 군인들에게 주는 배급까지 줄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경제 역시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