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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스닥 모험자본 공급 숙제...기관 유인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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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학회 주관 세미나서 '코스닥 혁신 방안' 열띤 논의
코스피·코스닥 별도회사, 기술주 시장 육성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돼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코스닥시장이 모험자본 공급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금 공급기능이 부족하다. 이를 어떻게 개선할 지가 당장의 숙제.”

김학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상임위원은 지난 19일 한국증권학회가 주최한 ‘2018년 자본시장 정책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증권사랑방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학수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정책의 핵심과제로 ▲코스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 ▲회계제도 개혁 ▲지배구조 개선 ▲모험자본 공급 플레이어 육성 및 인프라 개선을 제시했다. 세미나의 주요 토론 주제는 ‘코스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이었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상임위원이 19일 한국증권학회가 주최한 증권사랑방 세미나에서 '2018년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코스닥시장의 명암을 함께 조명했다. 코스닥시장은 지난 1996년 출범 이후 꾸준히 성장해왔다. 작년 말 기준 상장 기업 수는 1267개, 하루 평균 거래규모는 3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코스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IT‧BT‧CT 기업들의 성장에 힘입어 양적 성장을 달성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김 위원은 “오늘 아침 자료를 보니 코스닥시장 가격이 출범 때보다 12% 낮아졌다”며 “나스닥 등 외국시장보다 지수도 낮고 불공정 거래 혐의 통보도 많아 기관 투자자에게 매력이 적은 게 사실”이라고 봤다. 이에 “어떻게 기관 투자자의 관심을 높일 것이냐가 코스닥시장 정책 방향의 큰 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당국은 코스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사회에서 분리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심사, 상장폐지 심사를 포함한 코스닥시장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할하도록 했다. 거래소 중심이 코스피시장이고 코스닥은 이를 따라가는 식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바꾸려는 시도다. 김 위원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현전 흥국자산운용 대표는 거래소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한국 거래소 내 코스피, 코스닥 2개 시장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각각 별도회사가 돼야 한다”며 “거래소가 홀딩 컴퍼니로 독립된 두 개 독립 법인이 경쟁하는 구도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래야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이 서로 경쟁하고, 기업들에게 유인책 선보이는 경영을 할 것이라고 봤다.

코스닥의 위상을 강화하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김현전 대표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가는 것이 아닌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오는 기업이 생겨나야 한다”며 “다양한 혜택을 줘 기술기업들이 코스닥으로 모인다면 코스닥시장 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좋은 기업들이 나스닥에 있는 것처럼 코스닥시장도 2부 굴레에서 벗어나 기술기업들이 뭉치는 시장이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기업 분석리포트 강화 방안도 거론됐다. 김 대표는 “코스닥 기업을 분석하는 리포트가 부족하다”며 “증권사에 리포트를 할당하는 다소 강제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분석 리포트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가 기업 탐방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커버리지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건의했다.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준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코스닥시장이 상장요건을 합리화 해 진입요건을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관건”이라며 “특히 기술특례 상장시 기술 심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문 평가기관이 신용 관련 기관이어서 기술 관련 기관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기술특례 상장 후 적절성을 중간 점검하는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넥스시장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현재 코넥스 시장 하루 거래규모가 60억원 정도로 거의 유명무실해졌다”며 “차별화 방안이 없다면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을 합병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길재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은 “상장 활성화와 건전성의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술특례 상장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검토해 금융위, 거래소 감독기관과 상의해 균형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리포트를 증권사에 할당하는 아이디어 등을 포함해 인센티브를 통해 정보가 자연스럽게 코스닥시장으로 나오도록 금융위와 거래소가 관련 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길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며 내부적으로도 코넥스 문제를 고민했다”며 “코스닥시장과 통합하자는 의견도 나왔는데 다양한 아이디어를 포함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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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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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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